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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대한민국 2008-0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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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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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해체는 분단국 특수성 외면한 비현실적 발상 | 대한민국 2008-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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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해체하고 대북정책 및 남북대화 등은 통일외교부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북한 탈주민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넘기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외교와 통일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며 통일부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시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외교와 통일을 통합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한반도의 미래전략과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통일·외교정책의 조정, 왜 중요한가?

남북관계는 국내문제나 대외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경우, 남북교류협력도 단순한 교류협력이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입장, 이해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활용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는 전략적으로 대외관계를 활용하고, 대외관계에서는 반대로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부처 단위의 업무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외교와 통일을 일원화해 한 부처에서 다루면 부처 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로 축소된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쪽의 이해에 치중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대외관계의 전략적 유용성 포기하는 것

결국 우리의 선택 범위는 그만큼 줄어든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갖는 전략적 유용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지난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을 본 것도 우리의 외교역량과 대북정책의 성과가 결합되어 이루어낸 성과였다. 통일과 외교를 통합할 경우 양쪽 논리의 조정과 활용을 통한 시너지가 가능할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했듯,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다. 때문에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북관계를 외교틀 속에서 접근한다면 헌법 3조의 영토 조항과 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도 괴리가 생긴다. 이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역 및 경협의 민족내부간 거래를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의 약화, 통일과정에서 주변 강국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도적·전략적인 통일외교정책 추진에 제약

서독이 내독성을 두고 양독관계를 외교적 관계가 아닌 내독관계로 접근해 양독간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받고 통일과정에서도 강대국들의 입김을 최소화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통일부 해체는 서독·중국·대만 등 대부분의 분단국들이 통일문제를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분단상황을 관리하면서 통일을 추구하는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 분단국 가운데 동독정부만이 유일하게 분단 고착화를 공개적으로 지향하면서 외무성이 동서독관계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전된 남북관계 다시 후퇴시키는 결과 초래

결과적으로 통일부 해체는 그 동안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를 부정한다는 그릇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고비인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추진 모멘텀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와 직결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사안의 해결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새 정부 조직개편 원리에도 맞지 않아

통일부 해체는 ‘섬기는 정부’ ‘기능 중심 통합’이라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통일부를 통해 가능했던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불가능해져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국민들은 여러 부처를 전전해야 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을 통합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기능만 오히려 각 부처로 흩어놓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특임장관과 외교통일부 내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서, 그 기능은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것 역시 새 정부가 내세운 정부조직 개편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대북정책은 분산 아닌 총괄·조정기능 강화할 때

남북관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여러 사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분산하면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은 물론, 북한인권·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 남북경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대북사업이 확대·분화되면서 앞서거나 뒤처지는 사업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북업무를 각 부처로 분산하면 결국 통일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부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통일부를 해체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희박하다. 뉴욕타임즈는 1월 17일 “통일부를 폐지하면서 이 당선인이 북한을 포용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한 것은 상충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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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 | 대한민국 2008-02-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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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하겠다며, 이는 여성부의 폐지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복지부와 여성부의 통합은 사실상 여성부가 복지부의 한 부서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왜 여성부를 독립부처로 만들고, 여성가족부로 확대해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부 왜 생겼고,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는지 알고 있나?

보건사회부의 부녀국에서 다뤄지던 여성정책은 1988년 제2정무장관실,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하다가 2001년 국민의 정부에서 독립부처인 여성부로 출범했다.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남녀차별 인식과 제도를 바로잡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게 목표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계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를 나타냈다.

이것이 2005년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발전한 것이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여성부를 폐지해도 좋을 만큼 우리사회가 양성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해결되었는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호응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그간의 노력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화가 보편화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2007년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호응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남녀차별적 사회환경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성장도 여성의 사회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여성부에서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 복지부 가면 어떻게 될까?

인수위는 여성부와 복지부의 통합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부가 독립적인 부서가 아닌 대부처의 많은 업무 중 하나로 전락했을 때, 여성관련 업무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미미한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보육,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했다. 2004년 이관 당시 4천억원이던 보육예산이 2008년 1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 이관 당시 102억원이던 가족예산이 2008년 7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여성정책 비중 축소 주변업무로 전락 불 보듯 뻔한 일

특히,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인력 개발 등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경우 아예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 개선 등 그동안의 진일보한 변화는 정책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성정책이 독립된 행정부처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정책과 유기적 연계를 갖고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처럼 20년 전 부녀복지 수준으로 퇴보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스웨덴(통합성평등부), 캐나다(여성지위청), 뉴질랜드(여성부), 독일(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노르웨이(아동평등부), 호주(가족주거지역사회토착민부), 네델란드(청소년가족부) 등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전통적인 복지부서와는 별도로 여성관련 전담부처를 두고 있다. 성평등에서 한참 뒤쳐진 우리나라가 나서서 여성부를 해체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여성가족부는 뚜렷한 자기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07.11.30)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책임 있는 국정지도자로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뒤집는 일은 하지 않기 바란다.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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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왜 독립부처로 남아야하는가 | 대한민국 2008-0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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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중립적인 기획예산처의 업무가 재정경제부와 통합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부처가 폐지되고 안하고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의 가치가 경제논리 앞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산기능이 경제부처로 가면 예산구조 어떻게 바뀔까?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는 경제부처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왔다.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문화, 복지, 환경, 노동 등 사회분야 예산을 확대하여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참여정부 5년간 일반예산 증가율이 11%였던데 비해 사회복지분야 증가율은 20%에 달했다. 특히 사회복지관련 예산비중은 2003년 20.2%에서 2007년 28.9%로 크게 증가해 2004년부터는 경제분야 예산을 상회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재정 배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처가 경제부처와 독립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회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중장기계획인 비전2030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도 바로 기획예산처였다. 이는 단순히 ‘복지 확충을 위한 장기재정계획’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적 투자 중심의 종합미래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미래전략은 특정 부처가 당장의 경제적 효율만 따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립적인 예산부처가 균형을 잡고 전 부처와 조정해나갈 때만이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논리 앞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균형감 상실 우려

기획예산처가 경제부처에 예속된 상황에서도 과연 이처럼 사회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가능했을까. 기획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동안 편중됐던 예산을 사회분야에 편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온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구나 지금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은 거대한 경제권력의 집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가예산기능을 가진 경제부처는 더욱 강력해지는 반면 사회부처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짐으로써 경제논리가 정책의 최우선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를 비롯해 문화, 환경 등 많은 사회적 가치들이 경제논리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힘들어지고 사회양극화는 지속될 것

이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 경제논리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독립된 기획예산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예산기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직속 권한으로, 내각제에서는 총리 직속 권한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특정부처가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시설 경제 분야에 치중하느라 사회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예산도 경제 분야에 많이 기울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성장에 걸맞는 사회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할 때가 됐다. 비전2030과 같은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런데 또다시 경제논리가 우선하여 과거 고도성장시절과 같은 경제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뤄진다면 선진국과 같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적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국가예산기능을 경제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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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부처 폐지하면 국가경쟁력 약화된다 | 대한민국 2008-0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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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기능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로 분산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산업 융합과 정책수요 복합화에 따라 인재와 과학인력 양성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안대로라면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넘어간다. 과학기술 교육부문은 산자부의 인력기능과 교육부를 합친 교육과학부로, 기상청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사실상 ‘과학기술부 해체’ 선언이다.

과학기술부 언제, 왜 생겼는가?

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당시 경제기획원에 설치한 기술관리국이 담당하다가 제2차 경제개발계획 촉진과 함께 1967년 4월 12일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19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로 승격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과학기술부’ 승격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초·응용·개발연구 뿐만 아니라 실용화연구, 연구성과 확산, 벤처기업 지원 등 산업전반의 과학기술행정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기능을 강화, 부처별로 뿔뿔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된 것이다.

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의 수가 20여개에 달하자 정부는 1999년부터 사전에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종합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과학기술부총리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왜 했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3% 수준이었다. 외환위기를 겪고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첨단기술분야 연구개발비 규모는 선진국의 60%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과학기술행정체제로는 부처간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학계와 연구계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4년 10월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처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을 총괄하도록 하며 ▲과학기술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는 요지의 과학기술부 직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 위상이 격상된 데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 투입을 통한 과거의 양적인 성장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즉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10위권 경제대국 조기진입 등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혁신형 경제구조로 바꿔야 하는데 과학기술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배분에 이르는 과정을 총괄하게 됐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였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부처간 정책현안을 긴밀히 조율·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로써 개별부처 위주의 과학기술 인력·산업·지역혁신 정책조정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과학기술부가 통합 관장함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 어떤 평가 받고 있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뒤 과학기술부 주도의 과학기술투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됐고 과학기술 역량은 크게 발전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002년 17조 3,251억원(GDP 2.53%)에서 2006년 27조 3,457억원(GDP 3.23%)으로 늘어났다. 정부 연구개발비도 2002년 6조 1,417억원에서 2007년 9조 7,629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연간 출원되는 국제특허가 3천여건을 넘는 세계4위의 특허강국이 됐다. 2006년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36만 8000여건에 달했고, 1984년 10건이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2006년 5935건으로 급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은 2003년 각각 14위, 24위에서 2007년 각각 7위, 6위로 뛰어올라 과학기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전체 국가경쟁력 29위를 선도하는 분야가 됐다.

과학기술부가 2006년 10월 국민, 산·학·연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부처적 협의·조정’을, 2순위로 ‘R&D투자 확대와 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핀란드 국가기술청(TEKES)은 2005년 “향후 한국이 세계 연구개발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며,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 제도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설립에 대한 해외의 호평이 잇따랐다. 최근 OECD는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 진단보고서(2008.1)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는 회원국 중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장점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유지 필요

그동안 연구개발투자 증가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8.3%, 일본의 18.9%에 그치고 있다. 연구개발비 절대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초·공공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올해에도 여러 부처에서는 400여개의 R&D사업을 통해 10조 8천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한다. 인수위(안)대로 과학기술부가 통합된다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이 사라진다. 연구개발 예산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에 막고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 미래 먹거리 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구분이 없어지고, 연구분야도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되는 시대다. 정부 조직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과학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최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은 정보기술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과학기술은 지구온난화, 에너지, 질병·노령화, 식량, 우주, 해양 등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의 핵심이기도 하다. 미래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행정체제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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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없이 세계일류 ‘IT강국' 지킬 수 있나 | 대한민국 2008-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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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부처·대국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정보통신기능은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많은 국가가 IT산업 전담부서를 두는 추세와 역행된다.

인수위는 개편이유로 ▲정보망이 구축되고 정보기술이 산업전반에 보편화된 만큼 영역다툼은 신산업발전에 장애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으로 탈바꿈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산업과 우정사업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전자정부·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디지털콘텐츠 기능은 문화부로, 방송통신서비스 정책·규제기능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왜, 언제 생겼는지 아는가?

우리나라는 일찍이 정보통신부를 설립했다. 정보통신부 역사는 구한말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창설된 우정총국을 모태로 1948년 11월 정부수립과 함께 체신부로 발족했다. 정부의 통신업무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는 1990년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체신부에 정보통신국을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이어 1991년 통신관련 정책의 종합성, 연계성 강화를 위해 통신정책실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통신업부를 일원화하여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했다. 산업화시대에 뒤졌지만 정보화시대만큼은 앞서간다는 야심으로 상공부(정보통신망접속기기), 과학기술부(소프트웨어), 체신부(정보통신망)의 정보기술(IT)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정보통신부를 신설한 것이다.

한국의 IT 정통부와 함께 세계 최고로 도약

정보통신부는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IT산업을 반석에 굳건히 올려놓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이후 ‘IT강국 코리아’ 위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발판으로 와이브로·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국내개발 기술의 세계표준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세계최초 상용화 등을 이루어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IT 기술개발과 서비스정책 연계를 통해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휴대폰수출 세계2위 국가로 부상했다.

그 결과로 IT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4%에서 2006년 16.2%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IT산업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도 1996년 10.6%에서 2006년 40.8%로 증가해 이제는 IT 없는 한국경제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IT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았다. UN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기회지수에서 3년 연속(2005~2007년) 1위를 차지했고, 국가정보화지수도 1996년 세계21위에서 2006년 3위로 상승하는 등 IT강국으로 발돋움했다.

IT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강국으로 이끈 것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기기,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IT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IT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부처를 설립하고 IT관련 기능을 모아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집중투자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검증된 한국의 IT산업 발전전략 모델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IT기능 분산으로 세계 정보통신강국 가능할까?

그러나 인수위(안)은 IT관련 기능을 지식경제부(IT산업), 행정안전부(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문화부(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서비스 진흥 및 규제) 등 여러 부처로 분산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기기·소프트웨어·콘텐츠의 연결고리가 해체되고, IT생태계의 가치사슬에 입각한 선순환 발전 메커니즘을 붕괴시켜 IT 초일류 강국을 보장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IT강국의 위상마저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 정책기능이 4개 부처로 분할됨에 따라 창구가 복잡해져 기업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IT 업무에 관여하게 되고 소관다툼에 따른 업무지연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 예로 IPTV 품질문제가 생길 경우 망, 서비스 자체, 기기 중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소재가 불명확하여,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소비자(기업)만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과 서비스정책의 이원화로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와 네트워크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 IT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기술개발과 서비스정책(표준, 허가 시기 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정보통신 기술개발이 서비스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처가 상이할 경우 기술개발 리스크 증가로 기술투자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과거 CDMA와 같은 IT산업의 전략적인 육성도 어렵게 된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일본… “실패한 모델 왜 따라갈까?”

정보통신부 해체는 방송·통신기능 및 기구가 통합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총무성(통신·방송), 경제산업성(IT산업), 문부과학성(콘텐츠·지재권), 내각부(IT전략) 등을 통합한 정보통신성 창설구상을 발표했다. 급속히 발전한 한국의 IT산업을 벤치마킹한 결과임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호주도 방송통신·IT산업·정보화·콘텐츠정책은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로, 방송통신규제는 통신미디어청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도 방송통신·IT산업정책은 통신부에서, 방송통신 규제는 통신규제청에서 맡고 있다.

따라서 IT 전담부처를 두고 IT산업 생태계에 기반을 둔 선순환 발전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동안 국가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만큼 폐기처분하기보다는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서비스 융복합 현상을 반영하여 많은 신규서비스가 창출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방송·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통합 일원화하여 확대 개편하는 것도 시급히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IT기능을 여러 부처에 분산시키기보다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를 통합하여 ▲독임제와 합의제 성격을 가미한 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기능을 한곳에서 수행하든지, ▲독임제 형태의 부처(가칭 방송통신부)는 방송통신정책 및 IT산업 진흥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가칭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집행 및 내용심의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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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폐지’ 뒤에 숨은 위험한 발상 | 대한민국 2008-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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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특별한 논란이 안 되는 유일한 부처가 있으니, 바로 국정홍보처 폐지다. 다른 부처의 존치 여부나 기능 조정에 대해선 국회와 행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저런 반대도 있고 다양한 이견제시도 있지만 홍보처 폐지에 대해선 별 이의제기가 없는 것 같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선거 과정부터 홍보처 폐지를 사실상 공약으로 내걸었고 몇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한 만큼, 지금으로선 달리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폐지가 확정되면 스스로 번복하기에도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새 정부는 국민의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홍보총괄조직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된다.

우리야 한 달 뒤에 물러날 입장이지만 홍보처 폐지의 빈자리에 대해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 우리의 고언이라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돼 몇 가지 충고하고자 한다.

이번에 홍보처가 폐지되면 두 번째이다. 처음에 폐지결정을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 준 국민의 정부였다. 국민의 정부가 당시의 공보처를 폐지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크다” “언론탄압 기관이다”는 문제인식 때문이었다.

실제 과거 공보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 이전의 일이다. 기억할 것이다. 이른바 홍조(홍보조정)라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기사를 빼고 넣고, 편집을 키우고 줄이고, 제목을 요리 바꾸고 저리 뽑도록 지시하고 하던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던 정당이 10년 만에 다시 집권을 해서 똑같은 ‘언론자유’를 내세워 홍보처 폐지를 주창하니, 역사는 진보하는지 되풀이되는지 흥미롭다.

역기능 때문에 공보처 폐지했더니 순기능까지 사라져…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98년 출범하자마자 폐지했던 공보처를 국정홍보처로 이름을 바꿔 이듬해 5월 다시 부활시켰다. 역기능 때문에 조직을 송두리째 없앴지만 더불어 순기능조차 사라지니 국정운영에 불편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때도 이명박 정부 안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부처별 정책홍보를 하도록 하고, 홍보총괄기능은 없앴다. 정책홍보의 통합과 조정을 없애고 나니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개별 부처를 뛰어넘는 범정부 사안의 홍보에 각 부처가 움직이질 않는 폐단이 발생했다. 딱히 자기 부처 일이 아니면 나서질 않는 일이 많았다.

또 부처별 이해가 다르거나 갈등사안이 생겼을 때 통합과 조정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어, 일일이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최소한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무총리 공보실이 맡았으나, 그 보단 총리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불만이 청와대 안에 팽배했다. 결국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자 그 해 하반기부터 홍보총괄부처 부활이 논의됐고, 이듬해 5월 국정홍보처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한미FTA, 부동산정책, 남북정상회담, 국가적 정책갈등 사안 같은 범정부적 의제에 대해 홍보처의 총괄 조정기능이 없었다면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본다.

홍보처 폐지안을 내놓은 분들이 이런 복잡한 과정과 예상되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폐지를 결정한 이유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홍보처 폐지결정 이면에 숨어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은 바로 이런 정치적 배경이다.

홍보처 폐지결정은 참여정부 목소리 냈다는 괘씸죄 때문

현재의 국정홍보처가 한나라당 시절의 공보처처럼 언론을 통제하거나, 기사를 쓰게 혹은 못쓰게 하거나, 위협을 가해 편집권-편성권을 침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자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홍보처를 타깃으로 삼은 일은 아마도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기자실 문제, 또 하나는 참여정부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냈다는 괘씸죄 아닐까?

그렇다면 홍보처 폐지 결정은 대단히 협량한 정치적 결정이 분명하다. 왜냐 하면 기자실 문제는 누차 강조했듯이 언론자유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취재보도시스템 관행과 관련된 정부와 언론 사이의 룰의 문제일 뿐이다. 백번 천번 물러서서 기자실 문제가 따질 문제라면 얼마든지 따져보겠지만, 이 문제로 홍보처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면 타깃이 틀렸다.

기자실 문제, 홍보처는 주무부처일 뿐 폐지이유 될 수 없어

기자실 문제는, 청와대의 홍보참모들이 무한책임을 질 일이다. 회피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고 언제까지든 직접 책임을 질 것이다. 당당하게 그 필요성과 정당성, 추진과정상의 모든 일에 대해 누구와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시시비비를 밝히고 가리는 일에 추호의 두려움이 없다. 토론회든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는 자리가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응할 것이다.

홍보처는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 어려운 일을 감당했을 뿐이다. 홍보처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참여정부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냈다는 점이 기분 나쁘다면 그 역시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는 헌법에 의해 5년 임기 동안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 즉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행정집행과 정책을 홍보할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헌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질서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동의를 얻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정부 및 국가기관의 홍보활동이 합법적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부정한다면 국정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기능을 열심히 수행한 국정홍보처가 기분 나쁘다고 하여 폐지하겠다고 한다면, 각 부처가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보다는 부처별 목소리나 개인소신을 마구 앞세우는 상황을 초래하겠다는 것인가.

앞의 두 가지 배경이 폐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보복이다. 정치보복도 나쁜 일인데, 심정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하여 중앙부처 하나를 없애는 일에 그런 협량한 감정이 깔려 있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 행정보복이다.

홍보처 폐지가 새 정부 언론자유의 표석이라도 되는가

더구나 한 부처 없애고 말고 하는 일에 기자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고자 하는 얇은 계산이 깔려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홍보처 폐지를 새 정부 언론자유의 중요한 표석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공무원들의 자부와 자긍을 그리 짓밟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중앙부처 하나가 기자들에게 던지는 선물쯤의 값어치로 없어진다면 행정부 수반은 대체 어느 공무원의 자발적 신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누구를 데리고 일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언론자유는 부처 하나 없앤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언론자유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가 언론자유를 핍박하던 시절에도 정치권력은 항거하는 기자 말고는 대개 친하게 지냈지만 그 시절을 언론자유가 만개한 시절로 봐 주는 사람은 없다. 요체는 지도자의 의지이고, 다음은 정부와 언론 사이에 원칙을 세우고 시스템으로 관계를 설정해 서로의 영역과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봇대 하나를 엄히 응징했다고 해서 행정혁신이 곧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듯이 홍보처를 없앤다고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더구나 홍보처는 전봇대 수준의 잘못된 상징이 아니다.

부처홍보와 정부홍보-국정홍보는 다르다

편을 떠나 정파를 떠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 이런저런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처 폐지가 지혜로운 선택인지 재고해 볼 것을 충고한다.

부처 홍보는 부처 홍보일 뿐이다. 전체적인 정부홍보-국정홍보는 부처 홍보와 다르다.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홍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가치나 철학을 하나로 통합해 이뤄지는 통합성 있는 홍보를 못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 버릴 수도 있다. 나중에는 일일이 스킨십으로 무조건 봐달라고 하는 과거로 회귀할 위험성도 있다. 선택은 새 정부가 할 일이지만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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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당도, 어느 언론도 말하지 않은 진실 | 대한민국 2008-0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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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참여정부가 공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며 인수위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어 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사가 국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언론도, 국회도 대통령이 지적한 조직개편 추진과정의 문제점, 무조건적인 부처통폐합의 패해 등 내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거부권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정치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본질을 이야기하는 지식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에 한 네티즌이 ‘대통령에게 깜짝쇼를 해달라는 국회’라는 제목으로 미국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회에 경고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구체적 기사까지 찾아 소개했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특히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편집자주>

대통령에게 깜짝쇼를 해달라는 국회


글쓴이 torreypine (torreypines) / 조회 3925 / 등록일 2008-1-29


어제 있었던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이어서 나온 각 정당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는 아주 이상합니다.

먼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대통령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왜 국회에서 그 법안이 심의되는 동안에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는 게 맞는지를 구구절절이 설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법안이 넘어온 후에 느닷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준비한 원고에 써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 어느 기자의 질문을 받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하에 존재해온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거부권 행사가 이슈가 된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닐 텐데, 왜 대통령이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거부권 행사 부분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을 좀 보시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고요.

민주노동당의 손낙구 대변인은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지만 국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권을 언급한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적은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요약해보면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잘 봐주면 내용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방법을 보면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 밖의 일을 한 거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세 당의 입장이 그러하니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부조직이 최선이냐 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의 문제이니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가 모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은 어떤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 대통령이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회에 경고하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알아볼까 하고 Google에 들어가서 'Bush threatens veto'라고 두드려 봤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미리 경고한 기사 제목들입니다. 더 이상 열거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 중단한 게 이렇습니다.

- Bush Threatens Veto of New Iraq Bill
- Bush threatens veto of 30-day FISA extension
- Bush Threatens Veto Over Troop Pay Raise
- Bush Threatens Veto of Indian Health Care Bill
- Bush Threatens Veto of Student Aid Bill
- President Bush Threatens Veto O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Bill
- Bush threatens veto in ports row
- Bush Threatens Veto of Energy Bill
- Bush threatens veto of wiretap measure
- President Bush Threatens Veto of SCHIP Legislation
- Vetoing CAFE for Big Oil
- Bush threatens veto if telecoms don’t get immunity
- Bush Threatens Veto Against Bill That Funds District of Columbia
- Bush Threatens More Vetoes in Final Year

이 중에 몇 개의 법안에 대해서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조율하다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철학이 허용할 정도로 의회가 양보를 안 할 경우, 그렇게는 나도 못 하겠다고 미리 선을 긋는 거죠.

부시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편하게 대통령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거의 6년을 상·하원에서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6년 7월,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비보조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임기 첫 번째입니다. 당시의 워싱턴포스트 (조중동하고는 조금 수준차가 있는 신문이지요?) 기사 일부입니다.

"Bush has threatened vetoes on numerous issues over the years, but he and the Republican-controlled Congress had always worked out their differences."

제가 영어 몰입교육을 안 받아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옮겨보면, "부시는 과거 수년간 많은 이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겠다고 위협해 왔으나, 항상 공화당 콘트롤하에 있는 의회와 의견차를 잘 조율해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부권행사 위협은 정치 일상사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국회 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 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아무 소리 말고 있다가 법안 넘어온 후에 깜짝쇼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진짜로 깜짝쇼를 해버리면 또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철학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 다시 만들겠다고 할까요?

정말 왜들 이럽니까? 언제까지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 같으면 아무 말이나 뱉을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얘기한 그런 기본 상식까지 설명해가며 대통령 노릇을 해야 하는 노무현 대통령 보기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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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관련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문 전문 | 대한민국 2008-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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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내용에 관하여 인수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하는 것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정보통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산업은 지금 세계 일류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과학기술부가 찢겨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부는 언제,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참여정부가 왜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부는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가 정치적 상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 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습니다.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 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획예산처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 예산을 넘어 섰습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들어가면 예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경제부처는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좌파라는 소리를 듣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정계 모두에서 재계의 목소리, 경제논리가 큰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회부처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온 것은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산 기능이 경제 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도 없어져서는 안 될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다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입니까?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인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왜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퇴보이며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했을까요?

질문을 하자면 더 할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절차 문제에 관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45개 법안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전면 개정이고 나머지는 일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정이라는 법안도 그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항의 개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 때는 많은 토론을 거치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니다.

이처럼 큰 일이 정말 토론이 필요 없는 일입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라서 토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언론은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찬성하고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이런 문제는 물어 볼 것 없이 백지로 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바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사리야 어떻든, 물러나는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이니, 그러지 말고 산뜻하게 떠나라는 언론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말이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토론의 장을 열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가 미리 잘 대응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 통폐합이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정책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는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참여정부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산처는 그 동안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미래를 위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정부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철학을 말할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입니다.

국회가 하는 것을 보고 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맡겨 둘 일이지 대통령이 왜 미리 나서느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보도도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대체로 ‘부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분적 기능 조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재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를 정비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재편한 사실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인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을 때, 그때 재의를 요구한다면 새 정부는 아무 준비도 없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인수위에 충고합니다.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공무원이 장래의 인사권자에게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8일
<청와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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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각계각층 5,600여명에 ‘임산물 및 민속주 세트’ 설 선물 | 대한민국 2008-01-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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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넉넉한 민생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면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사회적 배려계층 등 5,600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

이번 설명절 선물은 26일과 29일 사이에 전직대통령, 3부 요인과 헌법기관장, 주한 외국공관장 및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계, 교육계, 노동계 등의 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서해교전 유족, 순직경찰관 유족, 의사자, 독도의용수비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철원산 ‘철원오대완전미’ 햅쌀(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2대 우수브랜드 쌀 중의 하나)과 농산물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설 선물도 우리 고품질 임산물과 전통식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의 표시로 충북 보은산 ‘대추’와 경북 상주산 ‘곶감’에 농림부가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 제7호가 만든 경기 김포산 ‘문배술’로 구성했다.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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