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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盧·金 대화록 봤다… " | MB 2013-07-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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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증발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 민주당과 노무현정부측은 "이명박 정권"에 의구심을 보내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자신의 입으로 '대화록'을 봤다고한 인터뷰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MB는 지난 2월 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나눈 대화록을 보고 분노했다는 말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었나'는 질문에 "격분하거나 화를 낸 것은 아니다. 다만 국격(國格)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그 내용은 국격이라고 하기에도 좀…. (대화록에는) 한·미 관계 얘기도 있고 남북 관계 얘기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나왔으니까 NLL 문제는 밝혀지겠지. 취임하고 보니 '안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밝혀지면 국민에게도 안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기사바로가기 '><"盧·金 대화록 봤다… 國格 떨어질 내용이라 밝히기가 참…">

MB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무현 재단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국격' 운운하는 것도 한심하고 개탄스런 일"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을 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 위법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일인데,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국격'운운하며 정상회담 내용을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볼 자격이 있을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4항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쉽게 말해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같은 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년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1항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2항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며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2월 임상경씨를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임 관장 임기는 2012년 12월까지다.

하지만 MB는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을 여덟달 만인 지난 2008년 8월 대기발령 후, 2009년 11월 직권면직 시켜버렸다.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인 박진욱 지정관리물 담당과장를 직제개편으로 업무를 없애면서 다른 부서로 넘기고 대기발령 시켜 내쫓았다.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장을 내쫓았을까?

더 큰 문제는 노 대통령이 임명한 임상경 전 관장 후임에 MB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선진씨를 2010년 3월 2대 관장에 앉혔다. 김선진씨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러났다. 아직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지금은 공석이다. 하종목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장이 대통령이 바꿨다고 교체하는 일을 버젓이 MB와 박근혜정부 행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두 대통령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정말 궁금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다는 대화록은 누가 생산할 것일까? 지난 달 24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도 하지 않고 국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개했다는 그 대화록일까? 제발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국정원이 생산한 대화록이 아니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유는 그는 그 대화록을 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MB는 자신이 본 대화록 출처가 어디였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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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가카 'MB 회고록'에 이 담기면 꼭 사볼게요 | MB 2013-05-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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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다고 합니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MB는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회고록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MB,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관련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며 퇴임 직후 회고록 집필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회고록에는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어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임기 중 주요 이슈의 뒷얘기와 평가가 담긴다고 합니다. 아마 '자화자찬'이 담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꼭 전직 가카인 'MB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담길 내용은 역시 '4대강 죽이기'사업니다.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업적은 단군이래 가장 위대한 '한반도 환경 파괴' 업적입니다. MB는 2010년 12월 27일 국토부업무보고 때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산 선생 이름까지 팔았지만 4대강은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와 '민간인불법사찰'

                          기사 관련 사진

다리는 무너지고,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하고.... 4대강 사업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MB표 4대강 사업의 진실입니다. <오마이뉴스>

4대강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파괴했다면 '민간인불법사찰'로 인간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을 단박에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고 김종익씨는 '친노'라는 이유를 들어 사찰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편 갈무리


'언론자유' 탄압....'국격추락'

민간인불법사찰오 인간존엄성을 파괴하더니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언론자유를 탄압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후보시절 특보를 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제 무죄입니다. 그를 해임하기 위해 발부둥을 쳤던 최시중은 뒷돈을 받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은 KBS를 김비서로, MBC를 MB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영방성이 아니라 국영방송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해 12월 3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해직 언론인은 19명입니다. 정직은 132명에 이르고 감봉/감급은 66명, 경고는 120명, 대기발령 62명 등 해고를 포함한 징계자는 총 450명입니다. 지난 해 12월 10일 MBC가 기사 출고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찰을 빚고 또다시 징계 칼바람을 휘두르면서 정직 3명, 해고 1명이 추가됩니다.

결과는 부끄럽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1월 30일 '2013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79개국 중 50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2011년 대비 2단계 하락해 44위였습니다.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셀프사면

MB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알고보니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한국투명성기구(회장 : 김거성)는 2012년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한국투명성 기구가 선정한 부패뉴스 1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비리로 구속', 2위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 급증', 3위 '총리실, 정.재계.언론.시민단체 등 전방위 사찰', 4위 '대통령 멘토 최시중 뇌물로 구속', 5위 'MB,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의혹' 따위였습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7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전직 가카 측근들은 뒷돈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직 가카는 퇴임을 20여일 앞두고 이들을 사면했습니다.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석방하고,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사면했지요.

구제역 뒷북쳐...320만마리 땅에 파묻은 것 잊지 못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한민국은 '구제역대재앙'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뒷북 대응때문입니다. 200만마리 이상 돼지가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돼지가 땅에 파묻혀도 이 대통령 그해 신년연설에서 구제역 'ㄱ'자도 나오지 않았고, 구제역이 발생한지 40일만이 1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구제역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 상황에 뮤지컬 관람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자처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1년 1월 8일 저녁 뮤지컬 '영웅'을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 320만마리 파묻은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빨리 판단했다면 구제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 때 2216마리만 살처분하고 끝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는 없었습니다. 누가 재해에 잘 대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친일 'MB'(?)..."지금은 곤란하다"와 '한일군사협정'

지난 2011년부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6월 26일 대통령 부재 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비준이 필요 없다면서 29일 오전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신각수 주일대사가 서명할 것이라며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로 결국 협정 체결은 무산됐습니다. 사실 전직 가카는 2008년 7월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전직 가카인 MB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2012년 7월 2일자 한겨레 그림마당

지난 2010년 7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서 군사훈련에 참가시켜 '친일정권'이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8월 갑자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에 갔습니다. 대단한 현직 가카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회고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한 국정원 선거개입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입니다. 베일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 국정원 연계 추정 650여개 트위터 계정의 사회관계망 지도 작성을 통해 최소한 10개 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중심에는 원세훈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중요 수사 자료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경찰청 안에서도 백주대낮에, 검찰의 수사직전에 벌어진 공공연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며 "채동욱 검찰, 지켜보겠다. 경찰이 과연 국기문란을 했는지, 누구의 하수인으로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기존에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추가 사실을 더 확인한 다음에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 이름에 집어넣을지, 아니면 별도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정도는 회고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직 가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전직 MB가카께사 펴낼 회고록이 기대됩니다. 과연 얼마나 전실된 내용을 담을까요? 하루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담기면 꼭 사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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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감사' 저버렸던...MB정권 감사원 | MB 2013-05-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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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사간원·홍문관'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관청으로 이를 '삼사'(三司)라 부른다. 사헌부(司憲府)는 백관(百官)에 대한 감찰·탄핵을 통해 관원 기강을 확립했다. 사간원(司諫院)은 국왕에 대한 간쟁과 정치 일반에 대한 역할을 했다. 간쟁이란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과 시정에 잘못을 했을 때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 홍문관(弘文館)은 궁중 서적과 문한을 관장 및 경연(왕이 신하들과 함께하는 학술 토론)을 주관했다. 쉽게 말해 국왕 독재와 특정 정치세력 독주를 방지하는 역할을 삼사가 담당했다.


조선을 봉건왕조 국가로 절대 왕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신권이 상당히 강했다. 태종 이방원이 개국공신 삼봉 정도전을 척살한 이유 중 하나가 삼봉의 신권강화가 단단히 한몫했다. 조선이 527년 동안 유지된 이유 중 하나가 3사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왕이 잘 못했으면 직언을 했고, 관리들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탄핵했다. 한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력남용과 부정 그리고 부패를 철저히 감시하고 척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 조선조 삼사 같은 관청은 필수다.


대한민국에 삼사 같은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다. 감사원 누리집을 보면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년전 신라시대로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면서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어사 박문수'처럼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어사제도는 조선시대 독특한 감사제도 중 하나이다.


감사원도 사헌부와 사간원이 그 뿌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항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대통령이 최종임명권자이지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사실에 근거하 감사할 때만 바른나라가 된다는 말이다.


감사원은 원훈을 통해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감사]는 감사원 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관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면서 정직하고 사리에 맞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함을 뜻하고,

[바른나라]는 감사원이 바른감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감사원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김재철 전 MBC사장은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 상징이다. 지난 해 MBC 노조는 170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김재철 전 사장이 부적절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폭로했었다.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파업 원인으로 확인했지만,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김재철 사장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까지 적시했으나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된 것은 물론 MBC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그동안 감사원이 공개하지 않고 있던 MBC 관리실태 등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지난 4월 30일 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B 임명한 감사위원 감사결과 축소"..."김재철 법인카드 부적절이 파업원인"



그는 이와 관련 "감사원이 MBC파업의 원인을 김재철 사장의 부적정한 법인카드사용으로 확인하고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MB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대선을 의식해 3개월이 지나 늦장 발표한 것은 물론 감사결과마저 삭제·축소한 것은 정치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 "공영방송인 MBC노조의 파업이 그 동안 일부 보수세력들에 의해 정치파업으로 매도 당해왔으나, MBC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는 것이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라며 "새롭게 선임된 MBC사장은 김재철 사장의 과오를 철저하게 밝히고 노조원들을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번째 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MBC노조가 파업을 한창 이어갈 때 MBC와 새누리당은 정치파업으로 매도했엇다. 지난 해 6월 27일 MBC사측은 <경향신문> 등 일부 일간지와 무가지에 '상습파업, 정치파업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인사 21명 사진까지 포함된 광고를 내 파문이 일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해 5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언론사 파업은 정치파업 성격도 강하다. 지금 언론사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불법파업은 곤란한 얘기"라며 "또 정치파업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상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동조를 못 한다"고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했었다.


지난 해 MBC와 이한구 "노조파업은 '정치파업'"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정치파업이 아님을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확인하고도 최종보고서에서는 빼버린 것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24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김재철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법인카드 부적정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감사결과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채택을 보류했다.


최초 감사결과보고서 23쪽을 보면 "MBC 대표이사 김재철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 "MBC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라는 문구가 있고, 28쪽에도 "MBC 자체감사결과 대표이사의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이 기록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하지만 한 감사위원이  끈질기게 "김재철 사장에 대한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은 해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내역은 자체조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 채택이 무산되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실이 확인한 회의록에는 삭제를 요청한 감사위원은 곽상욱 위원과 진영곤 위원으로, 곽 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했으며 김재철 전 사장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다. 


결국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김재철 전 사장 감사건만 아니라 4대강 감사도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1월에야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에는 "문제 없다"고 했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는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을 불러온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정권에 굉장히 충실한 감사원이던 셈이다.


이명박 정권 감사원은 '바른감사'로 '바른나라'를 만들겠다는 원훈보다는 정권을 위한 감사에 더 충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달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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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나, 짜장면 먹었어요".... | MB 2013-02-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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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아내와 함께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다"는 글을 남겼다
ⓒ 이명박 페이스북

 


지난 25일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오랜만에 옛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서재정리를 시작했습니다"라며 "이삿짐 상자에서 꺼낸 책을 한권 한권 펼추며 책장에 꽂다보니 책속에 담긴 추억이 새삼스럽네요"라며 이삿짐 정리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부인인 김윤옥씨와 함께 먹은 자장면과 탕수욕 이야기를 적었다. "그렇게 한나절을 후딱 보내고, 아내와 함께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습니다. 후루룩 한젓가락 입안 가득 넣어 먹다보니 이게 사람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함께 쳐다보며 웃었습니다"라고 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뼛속까지 시민"이라며 "라면을 자주 끓여 먹는다고 했었는 데, 역시 그는 서민 음식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도 "어제 아침에 눈이 내렸다"며 "5년 전 취임하던 날 밤에 눈이 쌓여 하얗게 덮인 청와대 본관으로 첫 출근을 하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생각에 젖었다"는 회상을 남겼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5년만에 다시 먹는 김할머니(김윤옥 여사) 떡국이라서 저는 두 그릇을 비웠다"며 "손님들에게 음식 시중을 드는 세 따님과 외아드님도 행복해 보였다. 5년 동안 빼앗겼던 정다운 아빠를 되찾은 듯한 흐뭇한 표정들이라고나 할까요? 할어버지, 할머니께 안기는 손주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에서 물러난 적적함? 그런 건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집안 풍경이었다. 보기 좋았다"며 "두 분의 앞으로의 삶이 지난 5년 못지 않게 기대가 된다. 대통령님, 영부인님, 참 수고 많으셨다.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고 "이게 사람사는 맛"이라고 했던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사람사는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날 국회는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식 세계화는 부인 김윤옥씨가 온힘을 다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만약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짜장면 먹어면서 "이게 사람사는 맛"이 아니라 '나 떨고 있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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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짱구'가 아니라 '못말리는 우리 가카' | MB 2013-02-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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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뽀통령' 뽀로로를 좋아하기 전 '못말리는 짱구'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짱구를 볼 때마다 배꼽을 잡았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못말리는 짱구를 떠올린 이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퇴임을 아흐레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부처 업무 보고에서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적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래는 새로운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09.30),"우리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08.15)와 함께 청와대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10대 어록으로 뽑혔습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 바이러스'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권 5년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절망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못말리는 짱구'가 아니라 '못말리는 우리 가카'

 

이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로 인지도 생기고, 수백 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도 황당 시리즈였던,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못 말리는 짱구'가 아니라 '못말리는 우리 가카'입니다.

 

우리 가카는 이어 "지금 녹색성장이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이는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역사 이래 처음이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 4대강도 사실 녹색성장의 일환"이라며 "요새는 부자도 자기와 자식 잘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 누가 존경하겠는가. 이런 것을 잘해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 것"이라고 단군이래 최대 삽질인 4대강 죽이기가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서게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채이탈' 진수입니다.

 

하기사 이런 발언은 지난 5년 동안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생각해보면 예견된 것입니다. 2008년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가카는 촛불에 대한 분노와 가슴 저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 4월 21일 미국산쇠고기 협상 타결 결과 관련, 수행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초에 불을 붙이는 부싯돌 역할을 했습니다.

 

MB "나도 000해봤다", '너는 안해 봤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는가"라며 촛불을 탓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자 "나도 아침이슬을 불렀습니다."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뒤로는 민간인사찰과 언론장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때 000해봤다"는 시리즈는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회자됩니다.

 

"나도 한때 민주화운동학생"-2008.6.11/"나도 한때 불교와 매우 가까운 사람"-2008,9.6/"나도 한때 노점상" -2008.12.23/"나도 한때 떡볶이,뻥튀기 장사" -2008.12.23/"나도 한때 비정규직"-2009.02.12/ "나도 한때 깡패에게 쫒겨나본 철거민"-2009.02.13/ "나도 어릴적 꿈은 시인 이었다"-2009.02.19/"나도 소상공인 선배 용기 가져야" -2009.04.09/ "나도 한때 배만들어 봤다."-2010.04.02/"내가 배 만들어봐 아는데…북 개입 증거 없어 "-2010.04.02

 

"나도 해봤다"는 곧, '너는 안 해 봤지'로 이어집다. 한 마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안 해 본 일이 없는 우리 가카 눈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14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며 "늘 비판적이고 남의 탓하고 내가 일자리 못구했다 했을 때 나를 돌이켜보기보다 '나라(정부)는 뭐 하나' '학교는 뭐하나' '우리 부모는 뭐 하나' 등 남의 탓만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념비적 가카 어록 "양배추 김치 올려라"와 "기왕이 이렇게 된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카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성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카가 살았던 시대와 2008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가카가 살던 시대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이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카 어록 중 기념비적인 것은 2010년 9월 배추 한포기에 1만5천원까지 오르자 가카는 30일 "식사때 배추김치 비싸니 양배추김치 올려라"고했습니다. 하지만 9월30일 기준으로 배추는 포기당 8900원, 양배추는 9480원이었다는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무식하고, 무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왔을 때 서울 한 지역 수재민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였습니다.

 

하기사 2010년 2월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한 학생 질문에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답했으니 양배추김치와 기왕에 이렇게 된 것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주부가 "학원비가 비싸다"고 하자, "학원 안 보내면 된다"고 답한 우리 가카입니다.

 

노 대통령 보고 "5년간 잘했어야지"해놓고, 자신의 5년은 "나 잘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앞으로 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잘했어야지, 어제 못한 사람이 내일 잘할 수 있어요?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세계 1등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영상실록: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7부작), '감성다큐:대통령과 사람들'(3부작), '영상의궤:선진일류국가 시대를 열다'(9부작) 등 3편을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카 5년 업적입니다. 하지만 자화자찬과 셀프찬양을 인정하고 감격할 이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고 잘하지 못했다고 타박했던 우리 가카. 두 대통령 어록을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한국 군대 잘 해요.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드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이야기"-노무현 대통령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이명박 대통령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오바마에게

 

MB어록과 노무현 어록 비교하니...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구상대로 2012년 4월에 전작권이 이양됐다면 한반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공격하면 몇 배로 보복할 것"이라는 큰소리때문에 전작권 이양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작권은 누가 뭐래도 자주국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복지를 경제논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국민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려하는 게 선진국입니다"-노무현 대통령, 2004.12.25 '사랑의 리퀘스트'방송출연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이명박 대통령, 2010.12.2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소득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요,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우리 가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편법적이거나 위압적인 권력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에사만 가능합니다."-노무현 대통령,2004.2.20 취임1주기 KBS특별대담 '도울이 만난 사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적지 않다.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 한 일간지가 2주년을 맞아 집중 기획 형식으로 이를 재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2010년 5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압적인 행사로를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밀어붙였습니다. 촛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까지 자화자찬한 우리 가카가 되었을까요? 권력자와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28일 경복궁 신무문 개방행사 때 "사람은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 희망은 이 차이가 작기 바란다"면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단절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카는 지난 5년 동안 소통을 하지 않아 '불통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 145회 주재했다"며 "세계적 전례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50여회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다운 기자회견은 지난 해 2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이 처음입니다. 기자회견을 노 대통령 절반만해도 불통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벗었을 것입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우리 가카 어록 중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도 빼놓을 수가 없고, "4대강을 살리기 사업"도 있습니다. 못말리는 우리 가카 이제 역사 저편으로 사라질 날이 아흐레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5년이었습니다. '굿바이 우리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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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19부작'? MB업적 10부작 직접 만들어보니... | MB 2013-02-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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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명박 정권 5년간 업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청와대는 13일 '영상실록: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7부작), '감성다큐:대통령과 사람들'(3부작), '영상의궤:선진일류국가 시대를 열다'(9부작) 등 3편으로 구성됐으며,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13일부터 23일까지 연속 방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MB 성과 19부작 방송....

지난 2009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더 큰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한 영상실록 1부에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숨가쁘게 달려온 5년간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다룬 '위기를 기회로'와 녹색기후기금(GCF)ㆍ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로 대표되는 '녹색물결, 대한민국을 수놓다'도 영상실록에 포함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성과 19부작을 만들어 방송한다.

감성다큐 편에서는 대통령 하루일과와 청와대 전ㆍ현직 직원들의 인터뷰와 뒷얘기, 이 대통령 현장방문에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했던 사례 등을 담아 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영상의궤 편'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 등 주요 국정행사의 준비에서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다뤘습니다. 청와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출범한 정부가 국내외적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성과를 다큐로 제작한 방송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난 5년 동안 겪고, 보았던 이명박 대통령 업적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대강 죽이기 업적.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업적은 단군이래 가장 위대한 '한반도 환경 파괴'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 국토부업무보고 때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4대강은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 17일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된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며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 공사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했었으나 편법적으로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한 결과 수질이 급속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음을 정부기관도 뒷북이지만 인정했습니다.

둘째 MB 주특기 '언론인 해고' 언론자유 역대 최하위....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를 탄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들은 비판 기자들을 자르기에 바빴습니다.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해 12월 3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해직 언론인은 19명입니다. 정직은 132명에 이르고 감봉/감급은 66명, 경고는 120명, 대기발령 62명 등 해고를 포함한 징계자는 총 450명입니다. 지난 해 12월 10일 MBC가 기사 출고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찰을 빚고 또다시 징계 칼바람을 휘두르면서 정직 3명, 해고 1명이 추가됩니다. 아래 사진은 이명박 정권들어 해고당한 언론인들입니다.(사진출처 미디어오늘)

조승호 YTN 기자,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 현덕수 YTN 기자, 노종면 전 YTN위원장, 권석재 YTN 기자, 정유신 YTN 기자.(사진 왼쪽부터)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강지웅 MBC노조 사무처장,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 박성제 MBC 기자, 박성호 MBC기자회장, 정대균 MBC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근행 전 MBC노조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나는 대통령 중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자랑하지만 언론인 해고하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 언론자유는 2년 연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달 30일 누리집에 '2013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전체 179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0위로 지난 해보다 6단계 떨어졌습니다. 지난 해는 44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인 2006년은 31위였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9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셋째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5월 16일자 중앙일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것은 이명박 정권을 단박에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고 김종익씨는 '친노'라는 이유를 들어 사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이 큰 공을 세운 <뉴라이트> 조차 2010년 7월 25일 성명을 내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니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라며 "이 정부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서는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이나 하라고 정권창출에 그토록 피땀을 흘렸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었습니다.

넷째 부패순위 1-5위 차지 그리고 비리측근 '셀프사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7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1위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부패 순위도 1위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 한국투명성기구(회장 : 김거성)는 2012년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한국투명성 기구가 선정한 부패뉴스 1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비리로 구속', 2위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 급증', 3위 '총리실, 정.재계.언론.시민단체 등 전방위 사찰', 4위 '대통령 멘토 최시중 뇌물로 구속', 5위 'MB,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의혹' 따위였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사회를 향한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2005년부터 추진되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들어서 중단되었던 투명사회협약을 재가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2011년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도 발표했었는 데 1위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3위 '이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2년 연속 반부패뉴스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30일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석방하고,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면하는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다섯째, 노동자는 죽어도 관심없어....

지난 해 12월 27일 오후 3시부터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추모 영남 노동자 대회가 열린 부산역 광장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집회 측 추산 1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영도구 한진중공업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는 관심 밖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20명이 넘는 쌍용자동차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지난 해 대선 이후 죽어간 노동자만 해도 6명이 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갑작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 대통령 업적인 4대강 사업 때문에 죽어간 노동자도 20여명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파업을 하면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은 한진중공업(158억원), 쌍용자동차(237억원), 문화방송(MBC·195억원), 케이이씨(KEC·156억원), 코레일(철도공사·65억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116억원) 등입니다. 사측은 무조건 손해배상부터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자 권익을 위해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747 공약은 거짓말...

기획재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순위 7위,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성장률 7%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2011년 경제성장를 3.9%로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대만(5.2)에 비하면 꼴지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해 8월 23일 발표판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 신용 잔액은 922조원으로 3월 말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였습니다. 국가부채 역대 최고 420조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1인당 855만원입니다. 2006년에 570만원이었으니 50%증가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는커녕 빚만 잔뜩 떠안았습니다.

일곱째 고위공직자 4대 필수과목...

 

 

MB정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4대 필수과목 (병역비리·세금탈루·위장전입·부동산 투기)중 하나는 필해야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김황식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대부분이 이 4대 과목에 연루되었다고 어떤 이는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고, 어떤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눈 감고 임명했습니다. 너무 많아 이름을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전입만 살펴보겠습니다.

 






MB정권 위장전입 고위공직자(내정당시직책)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총장,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현인택 통일장관,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 정도면 마지막 인사는 철저해야지만 '의혹백화점'인 이동흡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버티던 이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습니다.

 

여덟째 남북관계 파탄....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한 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옹진군청>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5년내내 남북대결 정책을 폈습니다. 한반도는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등 남북관계는 하루도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포격 도발로 인해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었던 연평도는 공포와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섬으로 하루 아침에 변해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몇 배로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아홉째 역사인식 빵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를 빼고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 때는 국가보훈처는 광주항쟁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잔칫집에서나 부를 "노자 좋구나…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꽃잎이 앵도라졌다"는 '방아타령'을 연주하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역사교과서를 뜯어고치기 출판사까지 압박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6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수석이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보고를 하자,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출판사의 입장은 뭔가", "출판사 쪽에서 '정부의 검인정 취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것 아니냐. 연구는 해봤느냐"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 수석이 "특정 출판사는 '교과서를 모두 수정할 경우 전교조가 교과서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열번째 마지막까지 반성 안해...

이명박 이 대통령이 5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평가할 때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민정수석에게 '방문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애기했다. 내가 검찰에 명령할 수는 없지 않는가."

"(4대강)공무원들은 물일(물과 관련된 공사)을 이해 못 한다. 물일은 홍수 한번 만나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사면했다는 걸로 욕을 먹지만, 내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는 안 하겠다는 약속만은 지켰다. (이번에) 민간인 사찰, 이런 건 사면 안했다. 최시중씨 같은 사람은 그 (임기 시작되기) 이전의 문제니까. 원칙은 몇 가지 지켰다. 측근 사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측근은 안 했다."


한 마디로 자신이 잘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만든 이명박 정권 성과가 보다 훨씬 나은 이명박 정권 업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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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판왕' MB, 부인과 함께 금값만 1억원짜리 '셀프 훈장'..... | MB 2013-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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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훈장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과 달리 등급의 구분이 없다.이 훈장은 경식장(頸飾章), 대수(大綬)로 된 정장 및 부장과 금장으로 되어 있다."-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한 마디로 국가원수가 받는 훈장입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습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훈장 수여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 금값만 4800만원, 부부합산 하면 약 1억원....

 

 

 

@bum*****-이명박과 김윤옥이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단다. 정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Kim*****-심의담당자가 누구일진 몰라도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것. 범죄자한테 훈장주고 곧 처벌 받을테니.

@3s*****이명박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아도 될만큼의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수많은 범법의혹과 지탄받은 토건사업, 자원외교, 대북정책 등이 머릿 속에 뱅뱅돌 뿐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십시오. 공부 좀 합시다. 아~쪽팔려!

@Rag******정부가 이명박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키로 결정. 이 훈장을 만드는데 금만 190돈 인당 4800만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청와대는 '물은 셀프'란 말 대신 '훈장은 셀프'인가!

 

제 4대 윤보선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 후 첫 공식행사에서 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관행을 없앴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훈장은 취임 때보다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는 게 타당하다" 수여를 미뤘다가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28일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것 중 최고가로 190돈이 넘는 금과 110여돈의 은, 루비 등의 보석이 사용됩니다. 2013년 2월 12일 기준 금 1돈 값이 25만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금값으로만 1개당 약 48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김윤옥씨가 받기 때문에 합치면 1억여원이 들어갑니다.

 

민주당 "뻔뻔함이 금메달감", 이재화 "사람이 이리도 뻔뻔"...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받는 무궁화대훈장은 금만 190돈으로 제작비용은 1인당 4800만원 이상"이라며 "두 부부의 훈장을 합치면 1억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측근들을 셀프사면해주고 훈장까지 나눠줘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셀프 훈장이라니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조인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가장 열심히 탐욕스럽게 일하신 대통령에 걸맞게 4대강 사업한 공로로 한 10개, 기업후렌들리로 한 5개, 사면하신 공로로 한 3개 합해서 18개! 좀 통 크게 놉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그는 "MB부부, 금값만 1억원짜리 ‘셀프 훈장’ 받아 ”라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셀프훈장 받으면 뭐 하겠노! 퇴임 2년 이내에 부정부패비리로 인하여 서훈치(박)탈되고 기분 더럽다고 소고기 사먹겄지!"라고 비꼬았습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도 "MB부부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한다는군요. 완벽한 셀프훈장 수여. 어찌 사람이 이리도 뻔뻔할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솔직히 무궁화대훈장은 역대 대통령이 다 받았기 때문에 '셀프훈장'이라며 비난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유독 비난 받는 이유는 지난 달 단행한 '셀프사면'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은 '6인회 멤버'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석방하고,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사면하는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었습니다. 비리로 들어간 이들을 특별사면 했으니 당연히 비판받아야 했습니다. 셀프사면에 이어 셀프훈장이라는 비판이 이는 이유입니다.

 

MB정권, 이소선 여사에게 "훈장 추서 못해"....

 

사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 훈장 수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13일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숨지자 전태일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고인이 70년대부터 40여년간 활동하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공헌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음을 바탕으로 훈장 추서를 건의"했습니다. 비록 노동자을 탄압한 정권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이름으로 추서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2011년 9월 1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빈소.<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훈장 추서를 거부했습니다. <한겨레>는 같은 달 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 이소선씨에 대한 훈장 추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상징적 의미는 강하지만, 공적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추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소선 여사는 공적으로 나라를 희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주체사상 '대부' 황장엽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소선 여사가 공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기에 훈장을 추서할 수 없다는 해명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공적 토대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10일 숨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죽자 대한민국 훈장 1등급에 해당하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황 전 비서에 대해 1등급 훈장을 추천해옴에 따라 내부 검토를 통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말해었습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 다음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에 청조근조훈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훈장 종류와 등급

 

황장엽 전 비서가 받은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합니다. 그럼 황장엽씨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을, 현충원에 안장될 만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황장엽은 주체사상 '대부'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 훈장 추서와 현충원 안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영정 앞에 훈장(국민훈장 1등급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1997년 2월 북한 김정일 정권에 환멸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가장 고위층인 그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 우상화'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주체사상은 북한 김일성 왕조 토대를 낳은 철학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독재정권을 만들게 됩니다. 황 전 비서는 주체사상 대부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체계화해 김일성 주의로 발전시켰고, 김정일 개인교사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권 훈장 추서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셀프훈장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 셀프훈장 추서에 새누리당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5년 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한 논평 전문을 소개합니다. 이게 새누리당 실체입니다.  

 

 노대통령 부부 꼭 함께 무궁화대훈장 받아야 하나?

 

국무회의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이나 영부인 또는 우방국가 원수나 영부인에게만 수여하는 명실공히 한국의 최고 훈장이다. 훈장 제작비만 개당 수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는 것은 관례라고 치자.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까지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규정에 의한다면 대통령의 부인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듯이 남편인 대통령이 받으면 곧 함께 받는 의미가 되지 꼭 이렇게 부부가 따로 따로 하나씩 받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다음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 발전에 큰 공이 있다고 평가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노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2008. 1. 28
한나라당 부대변인 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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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짱구'가 아니라 '못말리는 우리 가카' | MB 2013-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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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뽀통령' 뽀로로를 좋아하기 전 '못말리는 짱구'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짱구를 볼 때마다 배꼽을 잡았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보면서 많이 웃습니다. 못말리는 짱구를 떠올린 이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퇴임을 아흐레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부처 업무 보고에서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적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래는 새로운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09.30),"우리가 꿈꾸는 선진 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08.15)와 함께 청와대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10대 어록으로 뽑혔습니다.

 

정부가 우리 사회에 따스함을 주는 '긍정 바이러스'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권 5년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절망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못말리는 짱구'가 아니라 '못말리는 우리 가카'

 

이 대통령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로 인지도 생기고, 수백 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도 황당 시리즈였던,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못 말리는 짱구'가 아니라 '못말리는 우리 가카'입니다.

 

우리 가카는 이어 "지금 녹색성장이 세계 공용어가 됐는데 이는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역사 이래 처음이고 의미가 굉장히 크다. 4대강도 사실 녹색성장의 일환"이라며 "요새는 부자도 자기와 자식 잘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 누가 존경하겠는가. 이런 것을 잘해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 것"이라고 단군이래 최대 삽질인 4대강 죽이기가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서게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채이탈' 진수입니다.

 

하기사 이런 발언은 지난 5년 동안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생각해보면 예견된 것입니다. 2008년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가카는 촛불에 대한 분노와 가슴 저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 4월 21일 미국산쇠고기 협상 타결 결과 관련, 수행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초에 불을 붙이는 부싯돌 역할을 했습니다.

 

MB "나도 000해봤다", '너는 안해 봤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는가"라며 촛불을 탓했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자 "나도 아침이슬을 불렀습니다."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뒤로는 민간인사찰과 언론장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때 000해봤다"는 시리즈는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회자됩니다.

 

"나도 한때 민주화운동학생"-2008.6.11/"나도 한때 불교와 매우 가까운 사람"-2008,9.6/"나도 한때 노점상" -2008.12.23/"나도 한때 떡볶이,뻥튀기 장사" -2008.12.23/"나도 한때 비정규직"-2009.02.12/ "나도 한때 깡패에게 쫒겨나본 철거민"-2009.02.13/ "나도 어릴적 꿈은 시인 이었다"-2009.02.19/"나도 소상공인 선배 용기 가져야" -2009.04.09/ "나도 한때 배만들어 봤다."-2010.04.02/"내가 배 만들어봐 아는데…북 개입 증거 없어 "-2010.04.02

 

"나도 해봤다"는 곧, '너는 안 해 봤지'로 이어집다. 한 마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안 해 본 일이 없는 우리 가카 눈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14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며 "늘 비판적이고 남의 탓하고 내가 일자리 못구했다 했을 때 나를 돌이켜보기보다 '나라(정부)는 뭐 하나' '학교는 뭐하나' '우리 부모는 뭐 하나' 등 남의 탓만 하려면 끝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념비적 가카 어록 "양배추 김치 올려라"와 "기왕이 이렇게 된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카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성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카가 살았던 시대와 2008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가카가 살던 시대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옛말이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카 어록 중 기념비적인 것은 2010년 9월 배추 한포기에 1만5천원까지 오르자 가카는 30일 "식사때 배추김치 비싸니 양배추김치 올려라"고했습니다. 하지만 9월30일 기준으로 배추는 포기당 8900원, 양배추는 9480원이었다는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무식하고, 무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왔을 때 서울 한 지역 수재민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음을) 편안하게"였습니다.

 

하기사 2010년 2월2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한 학생 질문에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답했으니 양배추김치와 기왕에 이렇게 된 것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주부가 "학원비가 비싸다"고 하자, "학원 안 보내면 된다"고 답한 우리 가카입니다.

 

노 대통령 보고 "5년간 잘했어야지"해놓고, 자신의 5년은 "나 잘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앞으로 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잘했어야지, 어제 못한 사람이 내일 잘할 수 있어요?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세계 1등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영상실록: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7부작), '감성다큐:대통령과 사람들'(3부작), '영상의궤:선진일류국가 시대를 열다'(9부작) 등 3편을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카 5년 업적입니다. 하지만 자화자찬과 셀프찬양을 인정하고 감격할 이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고 잘하지 못했다고 타박했던 우리 가카. 두 대통령 어록을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한국 군대 잘 해요.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드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이야기"-노무현 대통령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이명박 대통령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오바마에게

 

MB어록과 노무현 어록 비교하니...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구상대로 2012년 4월에 전작권이 이양됐다면 한반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공격하면 몇 배로 보복할 것"이라는 큰소리때문에 전작권 이양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작권은 누가 뭐래도 자주국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복지를 경제논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국민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려하는 게 선진국입니다"-노무현 대통령, 2004.12.25 '사랑의 리퀘스트'방송출연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이명박 대통령, 2010.12.2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소득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요,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우리 가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편법적이거나 위압적인 권력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에사만 가능합니다."-노무현 대통령,2004.2.20 취임1주기 KBS특별대담 '도울이 만난 사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적지 않다.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 한 일간지가 2주년을 맞아 집중 기획 형식으로 이를 재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2010년 5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압적인 행사로를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밀어붙였습니다. 촛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까지 자화자찬한 우리 가카가 되었을까요? 권력자와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28일 경복궁 신무문 개방행사 때 "사람은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 희망은 이 차이가 작기 바란다"면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단절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카는 지난 5년 동안 소통을 하지 않아 '불통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 145회 주재했다"며 "세계적 전례 없는 것"이라고 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50여회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다운 기자회견은 지난 해 2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이 처음입니다. 기자회견을 노 대통령 절반만해도 불통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벗었을 것입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우리 가카 어록 중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도 빼놓을 수가 없고, "4대강을 살리기 사업"도 있습니다. 못말리는 우리 가카 이제 역사 저편으로 사라질 날이 아흐레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5년이었습니다. '굿바이 우리 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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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MB, 평화주의자 지미 카터가 되고 싶대요 | MB 2013-02-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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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하신 우리 가카께서 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퇴임 후 활동을 위해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사무실 계약을 마쳤으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논현동 사저에선 자동차로 약 1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직 대통령 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지미 카터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의 성공적 행보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성공적 행보 보고 있다"....

지미 카터가 누구입니까?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조지아 주 주지사로 근무하였다. 조지아 주지사로 지내면서, 미국에 사는 흑인 등용법을 내세웠고 1976년 포드를 누르고 3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77년 1월 취임선서를 하는 지미 카터

카터는 집권 기간 동안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평화를 위해 온힘을 쏟았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조정하여, 캠프 데이비드에서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수상과 함께 중동 평화를 위한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979년 세 정상은 백악관에서 평화조약을 맺었고, 소련과 제2차 전략 무기 제한 협상에 조인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노벨평화상 받은 이유 살펴보니...


캠프데이비드에서 사다트(왼쪽) 카터 (가운데) 베긴(오른쪽)

카터는 국외 인권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독재자 박정희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인권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한때 한미 관계가 불편하기도 하였다. 1978년 대한민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198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6000명이 철수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퇴임 후 제대로 했습니다. 비영리 기구인 카터 재단을 설립한 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 3세계의 선거 감시 활동 및 기니 벌레에 의한 드라쿤쿠르스 질병 방재를 위해 힘을 썼습니다. 미국의 빈곤층 지원 활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국제 분쟁 중재 등의 활동도 했습니다. 카터는 북핵 위기, 코소보 전쟁, 이라크 전쟁와 같이 미국이 외교보다는 군사행동을 먼저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아이티 세드라스 장군, 팔레인스타인 하마스와 협상을 했습니다. 1978년에 채결된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이행이 지지부진 하자 중동 분쟁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퇴임 후 직접 이스라엘과 팔레인스타인의 오슬로 협정을 이끌어 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994년 5월 김일성 주석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특히 지난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폭을 준비하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자. 1994년 5월 지미 카터 전 방북합니다.  카터는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만나 경수로 제공을 전제로 북핵 철폐를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워싱턴에 돌아오기도 전에 평양에서 CNN을 통해 김일성과의 회담 성과를 발표하면서 핵 위기를 자신이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1차 북핵 위기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해 7월 김일성 주석이 숨지는 바람에 남북정상회담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한반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카터는 이뿐 아닙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세계인권에 관심을 가져 UN에 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의 제도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 독재자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제약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 독재자들 같은 인권유린범죄자를 재판소로 회부하여 국제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인권 신장에 크나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다. 이런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퇴임 후에 훨씬 더 더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꼭 노무현을 닮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고 강경파는 MB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2010년 11월 23일 저녁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북강론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원하지는 않는다"-2010.05.23 한·중·일 정상회담

"우리는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다.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도 막을 수 있다"-2010.12.27 라디오 연설

"북한 주민들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국민은 굶고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하고,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2300만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갖고 행복하게 살게 할 책임이 있다." -2010.12.09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

"공격을 받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 전쟁도 억제하고 기습적 도발을 못하도록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대륙이 쳐들어와 처음에 밀린다 해도 대반격을 했다"-2010.12.23 동부전선 육군 백두산부대 방문

우리 군의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만, 도발 시에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는 첨단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싸울 때만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병대에 자원하고 서해 5도에 배치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한, 제2, 제3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2011.06.15 대통령 연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기념 메시지'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군통수권자로)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2011.06.24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청와대 오찬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한 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옹진군청>

만약 이 대통령 말처럼 천추의 한을 가지기 않기 위해 북하을 포격했다면 전쟁은 확전됐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전면전이 벌어지면 피해는 얼마나 될까? 8년 전 기사로 조금 오래됐지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충격입니다.


군 당국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스커드 미사일 1발에 화학 탄두가 탑재돼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900~12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는 정확도가 낮아 군사 목표물을 족집게로 집어내듯이 공격하기보다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에 적합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스커드의 정확도는 450m~2㎞다. 이는 스커드 100발이 서울 용산 국방부를 향해 발사됐다면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450m~2㎞ 내에 50발이, 그 외곽지역에 나머지 50발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도시에 스커드가 단지 1~2발만 떨어지더라도 엄청난 공황 상태가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선일보 <이래도 '안보 위협'이 아닌가> 2006.07.11)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펴낸 '국방백서' 역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 170mm 자주포 및 240mm 방사포는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2008 국방백서)

특히 <조선일보>와 '국방백서'는 핵무기 공격에 의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 발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파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사전에) 몰랐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치적 거물을 사찰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거 파일링한 거더라. 그런 건 수석이나 실장한테 (보고)할 것도 아니더라. 과거에 하던 스타일대로 한 거다"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측근 비리 사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은 "(대화록을 보고) 격분하거나 화를 낸 것은 아니다. 다만 국격(國格)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그 내용은 국격이라고 하기에도 좀…"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록에는) 한·미 관계 얘기도 있고 남북 관계 얘기도 있다. 이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나왔으니까 NLL 문제는 밝혀지겠지. 취임하고 보니 '안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밝혀지면 국민에게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격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은 이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용산참사때 5명이 죽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어갔지만 위로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카터처럼 되겠다고 말한다면 카터 전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을 것입니다. 하기사 생각은 자유입니다. 전두환도 퇴임 후 일해재단을 통해 섭정을 하려고 했지만, 백담사로 쫓겨났고, 끝내 감옥까지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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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말아먹은 MB"지금보다 국격높은 때 없어" | MB 2013-0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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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내면서 이제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세계적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역시 대단한 우리 '가카'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 마음에 분노를 넘어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104차 라디오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이제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 스포츠,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됐다"면서 자신의 임기 마무리 한달 여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국격이 가장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하셨습니다.

MB "지금보다 국격 높은 때는 없어"

지금이 대한민국 역사상  국격이 가장 높은 때인지 따져보기 전에 '국격'은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나라에 '격'(格)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카께서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4대강 '죽이기'를 4대강 살리기라고 우기는 분이 그깟 단어하는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국격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카는 '4대강'만큼 '국격'을 좋아하셨습니다. 국격을 4대강 다음으로 가슴 뿌듯하게 여기시는 G20정상회의 유치기념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2009.09.31 'G20정상회의 유치기념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해 온힘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가카는 G20정상회의 며칠 앞두고 "G20정상회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안는다"고 했었습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잠도 주무시지 못하는 우리 가카를 위해 기업연구소과 경제연구기관들은 수십조원, 심지어 수백조원 경제효과를 낸다고 발표했고, 청와대는 적극 홍보했지요.

G20정상회의, 국격 높였을까?

2011년 8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총 31조2747억원(직접효과 2667억원, 간접효과 31조800억원)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직접 효과는 예상 방문객 1만5000명이 먹고 자고 쇼핑하는데 1인당 346만원을 쓸 것이란 가정을 전제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2010년 8월 G20 정상회의는 현대 쏘나타 100만대와 대당 1억1000만달러 상당의 30만t급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또 홍보효과만 따졌을 때 한·일 월드컵 개최로 우리가 얻은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7조원의 3배 이상을 거둔다는 보고서를 내놓았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무역협회 대전 충남본부는 국제무역연구원 조사결과를 인용, G20 경제효과는 450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450조원은 우리 국민 한 사람당 1천만원입니다. 우리 가족이 5명이니, 5천만원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5천만원이면 몇 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20정상회의가 우리 가족에게 경제효과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과 재벌 회장님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0정상회의를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셨던 우리 가카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는 데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주의보(Travel Alert!)를 발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0년 10월 27일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인해 회담 장소 주위에서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에 여행중인 자국민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2010.10.28 <마이데일리> '폭력시위에 걱정…' 美 국무부, '한국 여행 주의보' 발령

특히 국무부는 "예상되는 시위나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당시 '쥐그림' 그렸다고 잡아갔습니다. 쥐그림 하나 그리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국격 높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테러를 예방한다면서 삼성동 코엑스 센터 등을 완전히 통제하고,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도 버릴 수 없을 뻔 하였고, 똥도 잘 누지 못했고, 지하철도 서지 않았고, 택배도 정상회담 장소 근처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MB식 '국격'이었습니다.

MB,부패순위 1-5위에 관련되었는데...국격이 가장 높아?

그리고 자신 집권으로 국격이 높아졌다고 자랑하신 우리 가카, 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 친인척과 측근 중 뒷돈 받아 감옥간 이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카는 형님도 계시고, 처가에 사람도 있고, 수 십년지기 동창, 고위공직자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큰집에 가서 '콩밥'을 드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들을 '특별사면'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가 거센 비판을 받으셨지요.

얼마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으면 한국투명성 기구가 선정한 2012년 부패뉴스 1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비리로 구속', 2위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 급증', 3위 '총리실, 정.재계.언론.시민단체 등 전방위 사찰', 4위 '대통령 멘토 최시중 뇌물로 구속', 5위 'MB,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의혹'를 뽑았을까요? 우리 가카가 직접 뒷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같이 가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중 대통령이 자국 부패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국격이 높다니, 우리 가카가의 억지도 단연 1위입니다. 국격이 가장 높아진 것이 아니라 국격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카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5년과 2년 전 일은 기억하신 가카, 4년 전 일은 기억 못하시네...

2년 전 오늘은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45년 전인 1968년엔 북한이 남파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를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카가 말씀하신 '오늘'은 21일입니다. 45년 전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한 것과 2년 전 아덴만 여명 작전은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분이 어떻게 4년 전 하루 앞날(2009년 1월 20일) 일어난 '용산참사'는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 강제진압에 죄없는 사람 5명이 불타죽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불난 것이라고 처벌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철거민들을 같은 달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떼만 쓰면 된다. 떼만 쓰면 그저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떼를 쓴다 해도 절대로 일정한 적정한 보상가격을 정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이은재(비례대표)
"철거민들, 고의적 방화했을 수도있다. 이번 불법 점거 농성을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게 무슨 생존권 투쟁인가?. 이 거는 전철련이라고 하는 반대한민국 단체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도심테러"(신재호 의원,서울도봉갑)
"어떻게 이들이 무고한 시민인가"라면서 "오늘 여러 의원들이 질의중에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 돈없고 백없고 살아보겠다는 서민들을 짓밟았다고 했다"며 "선량한 시민, 돈없고 백없는 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다 생각하나? 이들도 무고한 서민이고 살아보겠다는 서민인가?"장제원(부산 사상)

하루 아침에 도심을 파괴하는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분들 앞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공권력이 희생당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가카는 이들에게 '미안하다', '안타깝다',' 사과한다'는 말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자국민이 5명이 불에 타죽었는 데 유가족에게 위로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다스린 지난 5년 동안 국격이 높아졌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분노했던 것은 그해 11월 부산 한 실내사격장에 불이 나 일본인 관광객 등 16명이 다치거나 죽었습ㄴ다. 그러자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긴급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난지 하루 만에 나온 사과였습니다. 유 장관은 "한국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매우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큰 상처를 입으신 부상자 및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을 유족 여러분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정중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국민을 공권력 강제진압에 5명이 죽었는 데 국가 이름으로 사과는 커녕 테러리스트가 되어 처벌한 이명박 정권은 일본인 관광객이 불어 타 희생당하자 발벗고 나서 사죄했습니다. 국격 높은 정부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헌재소장 자격 '0점' 내정 국격 높인 것인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

지난 3일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 배경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썩은 양파 헌재소장 후보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후보자도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를 시인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5.16이 군사반란이냐"는 질의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일반적 평가에 동의한다",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배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5.16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습니까? 헌재소장 '부적격'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를 내정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카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 가치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헌재소장에 임명해놓고, 국격이 가장 높다고 자화자찬하니 국민이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국격이란 단어를 만드셨고, 높이려고 노력하셨지만 헛일 하셨습니다. 가카는 국격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말아드셨습니다. 더 이상 국격 운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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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