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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사
안철수, "교육부 없애"에 대통령 일정도 몰라 | 정치기사 2016-05-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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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노컷뉴스>

"최근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4.13총선 이후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이가 있으니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29일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 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들떤 것인지 입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공동대표는 최근 당내 교육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정책 자율성에 대해서 언급하던 중 "교육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교육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육부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교육부를 없애면 어떤결과를 초래할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달 26일 경기 양평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웃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다 아는 데 박근혜는 모른다는 비아냥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공개된 대통령 일정 조차 몰랐습니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원불교 100주년이면 대통령께서 오실만 한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지 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얼마나 한심했으면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은 오늘 이란에 갔다. 원래는 오기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원내 3당 대표가 대통령 국외방문 사실 조차 모르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 이란 방문은 오늘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공개되었고,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햇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가벼운 입입니다. 생각없이 던지입니다. 대통령 공식 일정 조차 모르는 3당 대표 정밀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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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바보들아, 문제는 박근혜야" | 정치기사 2016-04-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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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의는 일하지 않는 양당체제를 3당체제로 만들어준 것"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국장들과 만남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분은 참... 농담이 아니라, 이 쯤 되면 정말 병적 수준이라고 해야 할 듯"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배신 운운하며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그 짓 하다가 선거 망쳐놓고, 여전히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당을 사유화하려는 저 불굴의 의지가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지네요"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같은 박근혜 발언에 대해 특히 당선자 워크숍 과정에 새누리당 관계자가 "대통령이 차라리 탈당했으면 좋겠다"고 절규한 사실을 두고 "탈당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계속 남아서 당을 마저 초토화 해주셔야 합니다"라며 진중권 다운 촌철살인을 날렸습니다.


그는 4.13 총선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죠. 언론기관은 물론이고, 정당들 자신과 심지어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도 이 정도로 심판의 여론이 거센지 알지 못했습니다"라면서 "그 결과 야당이 둘로 갈라지고도 대승을 하는 이변이 발생했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 보수정권 집권 10년이 다 되어가는 데에 따른 유권자들의 염증. 둘째, 박근혜 정권의 도를 넘어서는 실정에 대한 분노. 셋째, 당내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계파투쟁의 저질스러운 방식에 대한 실망"이라며 "첫 번째는 꼭 대통령의 잘못이라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의 책임은 명백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분은 그 사실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참패의 책임은 오로지 당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무성, 유승민에게 있다는 거죠. 당내 갈등은 오로지 비박 책임이고, 실정은 오롯이 국회 책임이라는 거죠"라면서 "이 정도면 가히 인지부조화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복심인 이한구 말 들어보세요. 김무성이 상향식 공천 안 하고, 유승민이 출마를 안 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라며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우르르 당선되어 새누리당 의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선 이 '진실한' 좀비들에게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구요. 가령 '유승민 받지 마라...' 그러니 새누리가 정신 차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면서 "허리 굽혀 사과를 했으면 그 짓을 그만할 일이지. 계속 할 거면 사과는 왜 하는 건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청와대에 앉아서 당을 사유화하여 퇴임 후까지 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녀의 부질없는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해법은 없습니다"라고 박근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바보들아, 문제는 박근혜야"라는 말로 글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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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전라도 신화가 깨진 것이다. | 정치기사 2016-04-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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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우리 민족의 민의가 순수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선거가 우리에게 처음 다가왔다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가 가장 소중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


도올 김용옥이 <한겨레> 토요판과 인터뷰에서 4.13 총선결과 평가입니다. 그는 특히 더민주가 호남에서 단 3석밖에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서는  편파적이라 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도올은 '호남에선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그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다. 이런 결과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다'는 기자 질문에


"내가 아주 분노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호남인들의 선택에 대해서다. 1980년의 위대한 광주항쟁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로 나섰다"면서 "호남이 우리 역사에서 민주의 주체요, 정의의 대들보 노릇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했다'며 1980년 광주 저항은 우리 민주주의 뿌리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호남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같은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가혹하게 질타하고 싶다"면서 "이제 전라도 없이는 민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념은 박살이 났다"고 했습니다. 호남없이 민주정부 집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는 "호남의 지지 없이도 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 전라도 신화가 깨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더 이상 전라도 신화에서 매몰되지 말라는 일갈입니다.


이런 분석은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전라도 없이 민주정부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입니다. 도올이 쉽게 단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1980년 광주와 2016년 광주는 다릅니다. 지금은 가장 보수 동네인 대구가 해방정국에서는 가장 진보도시였습니다. 부산도 박정희 독재정권을 끝장낸 동네였습니다. 광주도 언제든지 수구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개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없는 사람과 정치세력, 지역도 자신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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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비폭력 | 정치기사 2016-01-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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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는 우리 할머니들을 성노예로 삼았고, 할아버지들을 강제징용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종군위안부 국가개입을 부정하고, 강제징용 상징인 군함도를 논란 끝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1950726일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 위에 피난민들에게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했다. 생존자들은 200여명이 죽었다고 증언한다.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지난 해 대한민국 군대는 임 병장윤 일병사건을 겪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지키고 보호할 군대가 오히려 전우를 죽이는 폭력이 난무했다.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폭격으로 죽어가는 이들, 특히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2013년 생화학 무기에 노출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시리아 어린이를 보면서 울지 않는 이들은 없었다.

 

스벤 린드크비스트는 <폭격의 역사>에서 거의 습관화된 폭격의 근본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바로 서구인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타 인종 특히 비서구인에 대한 경멸감, 즉 인종주의라고 말한다. ‘폭격폭력으로 대치시켜도 의미는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구인들(백인들)은 자신들만이 정의고, 선이다. 다른 인종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일본인은 ‘1등 국민이고, 우리 민족은 조센징으로 비하한 일제가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가한 폭력도 넓게 해석하면 인종주의다.

 

폭력 없는 세상, 과연 가능할까? 비폭력 세상,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폭격이 밥 먹는 것처럼 일상이고, 어린아이마저 죽임 당하는 현실 앞에 이 같은 바람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가능성에 삶을 걸었던 이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다. 1965<레닌 평전>으로 퓰리처상을 받고, <간디의 삶과 메시지>, <간디평전>, <인도의 성웅 간디 2> 따위로 간디 연구 최고 권위자인 루이스 피셔 (Louis Fisher)<간디의 삶과 메시지>에서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무엇보다도 인간적 윤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일본 수상 아베는 종군위안부를 인신매매로 명하고, 오사카 시장을 지낸 극우정치인 하시모트는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인간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폭력에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 양심과 윤리 의식 자체가 없는 망언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이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이다.

 

간디는 다르다. 그는 국가와 민족, 인종보다 사람자체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이니,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삶의 근본으로 삼았다. 피셔는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인종, 사회, 국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종을 앞세우면 자신들만 정의고, 옳고, 선이다. 일제가 그랬고, 서구제국주의가 보여주었다. 당연히 박해 받는 민족과 국가와 인종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폭력은 필연이다. 무차별 폭격과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과 나라가 더 강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인성은 더 배가된다.

 

간디는 이에는 이처럼 폭력에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피셔는 간디 비폭력주의는 진실, 사랑, 봉사, 심사숙고의 방법과 수단,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상이함에 대한 관대한 용납, 무욕, 그리고 물질을 최소한으로 추구하는 절제가 포함 된다고 한다. 패권자들은 전쟁을 시작하며 정의와 선을 위해서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무차별 폭격과 폭력으로 민간인, 어린이와 여성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질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린이와 여성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전쟁을 통해 먹고사는 군사복합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배를 불리는 권력은 혼연일체다. 탐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아니 탐욕이 근본이다. 절제 없는 폭력 일상화다. 죽임을 낳을 수밖에 없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권력자들은 자신들 는 탐욕으로 채우면서, 약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짓밟는다. 1928년 인도는 노동분쟁과 민족주의 분쟁으로 혼란했다. 간디는 총독 어원에게 당신은 한 달에 월급 2만루피(7,000달러)를 이상입니다. 하루에 700루피(233달러)입니다. 그럼 인도인 평균 수입은 2아나(4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인도인 평균보다 5천배나 넘게 번다는 편지를 쓴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최소한 물질은 권력이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대가 달라도 변할 수 없다. 이는 탐욕이 아니다. 이를 막는 것이 폭력이다. ‘6030’ 내년 최저임금이다. 1시간 일해도 한 끼 식사가 버겁고. 8시간을 일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만원이 안 된다. 어원에게 쓴 간디 편지가 201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해서도 손색이 없다.

 

절제와 무욕이 폭력을 없애는 길이라고 말한 간디는 한 발 더 나아간다. 우리가 간디를 주목할 이유다, 피셔는 간디는 탐조등을 내부로 향하게 하라’”라며 과오는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 폭력은 저 멀리, 타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 당연히 폭력을 막는 길도 나에게서 시작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를 보자. 정치권만 아니라 지지 세력도 싸우고, 다투고, 증오가 난무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면 그날부터 비판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럽다. 하지만 종교편향논란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종교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간 전쟁이다. IS 학살이 그 증거다. 간디는 하나의 종교적 분쟁이나 인종적 폭동이 다른 분쟁이나 폭동을 야기하는 화약고로 즉각 변할 것이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전쟁이 터지면 그것이 독소를 생성해 공포를 조성하고, 군사적 체제를 강화해 제2, 3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다. 폭력은 그 스스로 영속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폭력이 폭력을 잉태하고, 전쟁이 전쟁을 낳는다. 전쟁은 그 잔인성을 더 해간다. 폭력은 두 배 세 배된다. 생명을 가장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종교가 죽임을 낳는다.

 

이 비극의 사슬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 “‘비겁과 폭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폭력을 선택하겠다비겁함이야말로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해친다는 간디 가르침이요, 살았던 삶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폭력을 자행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다.

 

독일 프리드리히 마틴 니묄러 신부는 나치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가톨릭교도', '기독교도', '이웃', '친구'를 잡아갈 때 침묵한 결과,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지켜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겁하지 말고, 폭력에 저항할 때만 비폭력 누리를 만들 수 있다.

 

<간디의 삶과 메시지> 항상 양심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기에 간디는 다른 사람들 양심을 대변하고, 나아가 인류 양심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음을 말한다. 간디가 전 생애를 통해 일관적으로 보여준 자세는 바로 행동하는 양심이었다고 천명한다. 간디는 독재자가 될 수 있었다. 독립운동을 한 이들이 독립 후 독재자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세계 역사에볼 수 있다. 하지만 간디는 민주주의자의 마음도 가졌다. 따라서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정복했다.

 

매일 밤 그는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기도 군중을 향해 코란의 몇 구절을 낭독하는 데 반대하는지 물었다. 보통 두세 명이 반대했다. 그 반대자들은 코란을 낭독하는 동안 조용히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러겠다고 했다. 다수는 그 반대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코란을 낭독했다. 이것이 관용과 수양의 살아 있는 교훈이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비폭력적일 수 있었다.”(281)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바라고 시도하는 사람은 독재자요, 국가는 전제국가다.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는 지도자는 독재자요, 사회는 전체주의다. 간디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비폭력 삶을 살았고, 비겁함을 버리기 위해 폭력에 저항했다. ‘종교 분쟁을 막기 위해 온힘을 다했지만, ‘종교폭력으로 삶을 놓았다. 간디는 실패했는가? 아니다. 간디가 그렇게 갔을지라도 우리는 비폭력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함석헌 선생은 간디의 길이란 제목 글에서 "간디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른 대로 그것은 사티아그라하다. 진리파지(眞理把持)이다. 참을 지킴이다. 또 세상이 보통 일컫는 대로 비폭력운동이다. 사나운 힘을 쓰지 않음이라고 말한다. 이어 혹 무저항주의란 말을 쓰는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이름이다. 간디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저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는 죽어도 저항해 싸우자는 주의라고 말한다. 옳은 일에는 저항해야 한다.

 

62,089 그리고 249. 간디가 감옥에 있었던 날이다. 2089일은 인도 감옥, 249일은 아프리카 감옥이다. 투옥과 단식을 거듭하면서도 인종, 계급, 종교의 차별을 뛰어넘으려 했던 간디의 비폭력 삶을 <간디의 삶과 메시지>는 드러낸다. 피셔는 발로 뛰면서 <간디의 삶과 메시지>를 썼다. 그는 1942년과 1946년 간디의 아쉬람을 두 차례 방문하고 그를 직접 취재했다. 그때의 경험과 함께 당시 주요 인물들을 만나고 그것을 녹여냈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는 여느 평전과 다른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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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수사, "일제 고등계 형사냐" | 정치기사 2016-01-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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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한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으로,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다.

이 같은 수사 방침에 대해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경찰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고 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한다고. 대한민국 경찰인가? 일제 고등계 순사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단돈 10억엔으로 한국 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 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 뿐입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경찰이 수요시위 24년만에 정대협을 수사한다는군요. 위안부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이는데, 일본의 아베총리와 극우세력이 환영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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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새인물로 승부 | 정치기사 2016-01-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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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김병관-이수혁-오기형-김빈-양향자-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이들입니다. 전 경찰대 교수, 웹젠 대표, 6자회담 대표, 변호사, 청년디자이너,고졸 출신 삼성 상무, 대학교수. 인물 하나가 하나가 새정치와 혁신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언론과 새누리 그리고 안철수세력, 비주류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몰아가지만 사람들은 이들 영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들과 비교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김한길, 황주홍, 문병호, 유성엽, 최재천, 권노갑, 김영환, 임내현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민주개혁세력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구정치인 냄새만 날 뿐입니다. 떠나겠다는 주승용, 박지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호남 출신만 빼면 사실 새누리 성향입니다. 

 

국민의당도 구정치를 보여줍니다. MB정권때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컷뉴스>는 야권 관계자는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졌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사무총장도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 측과)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다"며 "야권 재편이 이뤄진 뒤 결정을 해도 된다"며 "공직 사퇴시한인 14일까지 사퇴는 하지 않는다. 지역구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입당하면 MB정권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과 정용화 호남미래연대이사장이 합류한 데 이어 세번째 MB사람입니다.

 

더민주당은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이명박정권과 구정치인들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문재인 대표와 더민주당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보도하지만 들어오는 이들을 보면 새인물이고, 희망이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제대로된 물갈이와 함께 이젠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 면모를 보여주면 됩니다. 박근혜정권은 더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는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언론도 우호적입니다. 진보언론마저 더민주당을 못잡아 먹어 안달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유권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특정지역팔이하는 이들이 공격해도 민주개혁세력 집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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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없는 국민의당, '호남'과 '구정치' | 정치기사 2016-01-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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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한길 의원과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손을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고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다."

 

국민의당은 창당발기 취지문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발기문과 달리 국민의 당은 새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구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 유성엽, 김동철,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임내현, 김한길, 권은희 의원 등 10명입니다. 

 

이들 중 임내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출입기자 오찬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답은 '너무 늦게 뺐다'"며 성희롱 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10대 혁신안에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을 안철수 의원은 받아 주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한상진 교수를 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참신성은 떨어지는 '구시대인물'입니다. 또 영입인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이 비리 전력 때문에 영입 3시간만에 취소했습니다. 허신행 전 장관은 "안철수 의원이 '인격살인'했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도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만 바라봅니다. 유성엽 의원은 11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20명을 충분히 넘겨서 교섭단체 구성이 창당 이전에 가능할 것", 김영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월 전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수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연 호남과 구정치세력을 넘어 그가 바라는 새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딜레마죠. 안철수는 새정치를 외치나, 그 당의 실제 동력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이거든요"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조상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66)가 던진 질문을 안철수 의원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신당이요? 안철수 이 분은 광주만, 호남에만 나타납니다. 과문인지 모르지만 이 분이 대구에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전국정당이겠습니까? 우리 당은 대구에도 김부겸들이 뿌리 깊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깨뜨리는 야당분열이 목표인 당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중 단일화 티켓을 따내는 신데렐라를 꿈꾸는 정당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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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안당), 비리 논란 3명 영입 취소 | 정치기사 2016-01-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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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왼쪽)과 한상진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스폰서 검사 등 비리혐의 과거가 불거진 한승철 전 검사장과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입 취소를 선언한 뒤 잘못된 영입을 사과하고 있다. <한겨레>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모으겠다"며 "부정부패에 단호하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겠다"

 

안철수 국민의 당 의원이 8일 아침 창당점검회의에서 호언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나절 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당 준비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 창준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춰 이런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영입한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등 호남 출신 인사 5명 중 3명이 비리 전력 때문입니다.

 

김동신 전 장관은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신행 전 장관 역시 2003년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승철 전 검사장은 2009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에게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세칭 '스폰서 검사'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됐다가 대법원이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복직됐습다.

한상진 위원장은 "새 정당의 새 정책, 국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 최고급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이들을 소개했지만, 얼마나 헛말인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전현직 국회의원들, 그만 쉬셔도 될 것 같은 노인들, 공천은 미치도록 받고 싶으나 함량미달의 정치신인을 불러모아놓았다."

 

"오늘 철수가 했던 말이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세력보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한'그렇다면 성완종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장을 받고 아직까지 출두를거부하는 김한길부터 어떻게 해봐라."

 

 "문은 열여있으니 누구든 들어오라고 그러니 저련흙당물에 개나소돼지똥물로 뒤범벅인 사람 데려오지 무슨 혁신을 데리고 취업난 심각하니 청년들 모셔와바.

또 아나 청년들이 달려들지~~~~호남팔아도 본전이 나올까 ?만만해보이는모양이야 지가 언제부터 호남이야 ???이희호여사 건 거짓말로 국민호도하고 ~~~~"

안철수는 과연 새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안철수 입에서 새정치는 없습니다. 이미 구정치에 물들었고,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 고백입니다. 안철수에게 희망을 거는 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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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더불어 함께 살기 | 정치기사 2016-01-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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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난 2011723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우토야섬에서 98명이 숨지는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다.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 으뜸으로 꼽히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라 충격은 더 컸다. 범인은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비크였다. 98명을 죽여야 할 정도로 테러를 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남긴 마지막 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제거해야 할 것진보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가장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유럽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 대화의 시기는 끝났다무장 항쟁의 시기가 도래했다."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원리주의 그리고 반공주의가 만든 참극이었다. 다문화주의를 거부하는 '죽음의 광기'였다. 브레이비크가 기독교원리주의에 근거해 다문화주의를 거부했다면,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서구문명에 테러를 자행한다. 언론자유 논란이 있지만 지난 1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은 무함마드를 풍자한 언론사 샤를리 에브도를 공격해 10명을 살해했다. 종교와 사상에서 원리주의와 극단주의는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본말

 

1. 국가인권위원장 마저 인종주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전후를 제외하면 종교와 사상 갈등은 있지만 테러를 통한 광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민족주의가 강하고, 분단 상황인데도 놀라운 일이다. 종교원리주의와 극우주의, 문화우월주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민족',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극단적 민족주의는 발호할 수 있다. 특히 인종주의가 알게 모르게 내재하고 있다. 백인과 흑인, 동남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 지도자와 유명인 입에서 인종주의 발언이 튀어 나온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0107월에는 인권위에 인턴으로 온 사법연수생들과 차를 마시다가 "깜둥이도 같이 산다"며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국가인권위장 입에서 깜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흑인을 비하하기 위해 인권위원장이 깜둥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나온 발언이라도 사람을 피부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특히 'black' 같은 '깜둥이'는 금기어 중 금기어다. 만약 그가 미국 고위공무원이었다면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하에서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2. ‘짱께’·‘왜놈’·‘쪽발이’·‘원숭이백인우월

 

지난해 이주민은 160만 명을 넘었다. 중소기업과 농촌까지 이주민노동자들이 우리 경제 축을 감당하고 있다. 문화만 아니라 경제까지 '다문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뿌리 깊은 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과 중국인(조선족)이 범죄를 범하면 비난과 증오를 쏟아낸다.

 

인디레이블 개척자이자, 2010<딴지일보>에 구라논픽션 '외계문명과 인류의 비밀'가 조회 수 120만 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원종우는 <조금은 삐딱한 세계사>(역사의아침, 2012)는 우리 속에 녹아든 이주노동자와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고발한다.

 

"한국인 사이에 통용되는 인간에 대한 상식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돈 없고 힘없는데도 생김새와 말도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은 힘을 가진 고용주에게 무의식적인 폭압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을 하등한 존재로 대하게 되고, 이런 관념은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합리화 하면서 동물적 가학성마저 촉발시킨다. 이 시점에서 양심은 증발해버리고 일종의 자기최면 상태에 놓이는데 이것은 인종주의 전형적인 심리 유형이기도 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종차별단어를 많이 한다. 중국 사람을 '짱께', ‘떼놈그리고 일본사람을 '원숭이', '왜놈'으로 부른다. 나 역시 한 번쯤은 썼던 단어다. 그리고 백인이 옆에 있으면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동남아 사람과 흑인이 옆에 있으면 왠지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다. 인종차별이 깊게 배여 있는 증거 아닐까? 백인이 높은 임금을 받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동남아 노동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지 알 수 있다.

 

3. 다문화 출신 의원에 대한 증오심

 

노동자들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까지 인종차별 대상이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너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 언론이 이자스민 의원 아들이 마트에서 담배를 훔쳤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SNS 공간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만약 그가 미국, 일본, 독일 출신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계 한국인이다. 한국계 미국인 의원들이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자스민 의원이 조국 필리핀 시민을 도와주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가? 다문화 계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다문화 출신 의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것으로 말했지만 내 안에는 그를 향한 증오가 내재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는 <인종차별의 역사>(예지, 2013)에서 "(인종차별주의자)그들은 타인을 미워한다. 그 타인들의 행위(또는 한 개인으로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 (또는 인종차별주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규정한 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다. 인종차별이란 타자로서의 타자에 대한 증오다."고 주장했다.

 

포털에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을 검색하면 조선족 인육’, ‘조선족 인신매매같은 단어가 검색된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집단 범죄로 몰아가 증오하는 것이다. 들라캉파뉴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나 역시 조선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 다문화란 인식 방법에 대한 반성

 

유타밸리대학교 교육학과 강미옥은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본 보수의 대한민국 기획>(상상너머)에서 “'다문화'란 다양한 민족이 품고 들어온 이국적이고 독특한 사물이나 도구, 행사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점, 즉 인식의 방법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국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것 자기 취향이지만, ”베트남 음식은 불결하고 추한 것이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한 개인뿐 아니라 특정한 집단에 보편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강미옥은 강조한다. 그렇다. ‘편견을 벗어던져야 한다.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다시 이자스민 의원에게로 돌아가보자. 그는 필린핀계 한국인이다. 즉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그가 다문화 계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을 위해 국회의원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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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정권, 구멍뚫린 대북정보망 | 정치기사 2016-01-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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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참석한 국정원장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은 핵실험을 사전 탐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핵실험을 위해서는 부지선정과 갱도굴착, 핵무기.측정장비 설치, 케이블 연결, 갱도 되메우기 등의 사전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보 당국은 최소 1달 전에 핵실험 정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  <노컷뉴스>[4차 북핵위기] 핵실험 유형 파악 난망…"北 입만 바라봐야"


<경향신문>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6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면 상공에 정찰기를 띄우거나 동해상에 함정을 띄워 방사능핵종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보가 먹통이어서 탐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명박그네정권 들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19일 오전까지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현장 지도를 했고 북한 내 특이 동향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20일 오전 9시 11분 <연합뉴스> 발 '<긴급> 北 김정은, 투먼 통해 방중' 기사로 시작된 김정은 중국 방문은 대형오보였습니다. 정부 외교 고위 소식통은 5월 20일 오전 "김정은 부위원장이 수 시간 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함께 중국 최고위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오전에 열차 편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전하자 우리 언론들을 이를 일제히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을 잇는 다리 주변 등 시내에 공안 배치와 삼엄한 경비, 북한발 특별열차가 다리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자 우리 언론들도 긴급으로 띄우면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김정은 부위원장 단독 방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북한 정보가 정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정부 발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가 "김정일만 방중한 것 같다. 김정은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발표만 믿고 보도했던 언론들과 이를 접했던 국민들을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안보라인의 '먹통'이 나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3월31일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관계는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 방중은 5월 3일이었습다. 방문 시기가 무려 한 달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오보 발원지가 청와대라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다. 당시 <경향신문>은 5월 21일 <청와대발 '김정은 방중설' 세계언론 오보 소동> 기사에서 "김정은이 이날 새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를 타고 중국 투먼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석한 발원지는 청와대였다"며 "외교안보 쪽 핵심 인사가 김정은이 혼자 방중한 것 같고, 방문지는 베이징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흘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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