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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꼼수', 소득분배빼고 공정사회 넣어 | 경제기사 2011-1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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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15일)동안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득분배' 같은 분야는 빼고, 이명박 정권 핵심 정책인 '공정사회'같은 항목은 넣어 통계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사회참여' 항목에는 ▲ 사회적관계망-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경우가 75.9%, '▲계층의식' 가구주의 52.8%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중간층」이라고 생각, ▲계층이동 가구주 본인의 지위 향상에는 부정적, 자식세대의 지위향상에는 긍정적 ▲단체참여「친목․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에 가장 많이 참여(73.1%) 공정사회를 위해서는「조세」부문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27.8% 따위가 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공정사회를 위한 개선분야'에서 "공정사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으로 「조세부문(27.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어서「취업부문(25.2%)」과「경찰․사법부문(19.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지역별과 나이별 결과도 포함됐다.

도시(동부)지역은 「조세부문(27.9%)」을, 농어촌(읍면부)지역은「취업부문 (29.0%)」을 최우선 개선 부문으로 응답하였음◦ 20대(19세 포함)와 50대는 「취업부문」, 30~40대와 60세 이상은 「조세 부문」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사회 분야을 자세히 다룬 것이다.


그런데 '소득과 소비' 분야에서 ▲소득만족도 본인 소득에 대해 49.1%가「불만족」하다고 생각 ▲ 주관적 소득수준 본인이 생각하는 가구당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30만원 수준 ▲가구소득․부채) 전년보다 가구소득은 감소, 가구부채는 증가했다고 인식 ▲재정상태 가구주의 25.1%가 내년에는 가구재정이 더「좋아질 것」으로 생각 ▲소비생활만족도 현재의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12.7% ▲긴축소비지출항목 가구재정 악화시「외식비」를 최우선적으로 축소했다고 했다.


그런데 2009년 조사 때 있었던 ‘소득분배’와 ‘임금체불’ 등 6개 항목은 이번 조사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항목을 빼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치인 ‘공정사회’에 관한 질문과 고용안정성을 묻는 질문 등 8개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

올해 들어 빚내서 빚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세난에 고물가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앞서 통계청이 3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조사 때 소득분배가 공평하다고 답한 사람은 4.1%였고, 불공평하다고 답한 비율은 70.1%였다. 10명 가운데 7명이 분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고, 만족을 표시한 사람은 25명 가운데 1명꼴에 그쳤다. 7만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조사 때는 더 형편없었다. ‘공평하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불공평하다’는 대답이 76.9%나 됐다. 당시 사회조사는 ‘계층 상승 가능성’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 등 4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왜 통계청은 이를 뺐을까?

소득분배 등을 뺀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조사 때마다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질문 항목을 조정한다”며 “소비와 소득 관련된 질문을 더 늘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딴 곳에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사회조사 발표 때 소득분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다른 유의미한 자료들이 묻혀 버렸다.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통계청 ‘소득분배’ 문항 삭제 왜?

정말 이명박 정부 꼼수 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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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조선 월수500만원 잠 못드니, 대기업 발목 잡지마 | 경제기사 2011-06-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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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1면 톱 기사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잠 못드는 아빠들'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우리 시대 아빠들 애환을 다룬 기사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해버리면 재미 없을 것 같아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내용 대충 한없이 오르는 사교육비', '교통비',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월수 500만원 아빠도 '쪼그라' 들어 잠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기사를 보면 대기업 다니는 아빠(월수 500만원), 엄마는 전업주부, 아이는 초등3,4학년인 우리나라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을 다루었습니다. 지출은 두 아이 사교육비 월 100만원, 아파트 관리비 30만원, 연금저축 20만원으로 이 돈은 더 줄일 수도 없는 고정 비용입니다. 그리고 2년 전 2억500만원찌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 데 최근 금리가 연 4%에서 5%로 올라 이자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으니 들어가지 않던 생떼 같은 돈이 20만원이나 더 들어갑니다. 20만원은 한 마디로 아침에 안개같은 것으로 김아무개씨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조선>이 예로 든 김 아무개씨 월 사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여성주간을 맞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0년 맞벌이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25만 9000원으로 홑벌이가구(303만 4000원)보다 122만 5000원이 더 많았다. 김 아무개씨는 맞벌이 가구보다도 75만원 정도 더 벌고, 혼자 버는 데도 약 200만원을 더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맞벌이가구는 39만원, 홑벌이가구 24만원을 지출합니다. 김 아무개씨는 벌이도, 사교육비 지출도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 많이 벌고, 지출합니다.

 

그런데 쪼그라들어 잠못 이룬다고 하면 월 425만원,300만원 버는 이들 아니 저소득층 삶은 어떨까요?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조선>이 월 150만원 이하 가정을 직접 찾아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취재를 한 번 해보고 월수 500만원 가장의 쪼그라든 것과 한번 비교분석해 기사를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하기사 <조선>에게 월 200만원 이하 가계가 눈에 들어올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은 이어 27일 통계청이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1분기(1~3월) 적자 가구 비율은 30.5%로 지난 2006년 1분기(3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 빚은 지난 3월 말 현재 4611만원으로 작년 같은 달(4309만원)보다 302만원(7%) 늘어났지만 금리까지 올라 적자 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교육비는 줄이지 못하고, 금리는 오르는 데 이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요? 500만원짜리 아빠가 잠을 들기 위해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명박 정권은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교육을 줄어 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원 교습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언론들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지나봐야 압니다. 아마 학원은 또 다른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수500만원 발목을 잡은 자들은 누구일까? 대기업 아니면, 이명박 정권, 아니면 서민들. 사진출처 <조선일보>

 

100원 인하는 '뻥'이었지만 그래도 눈꼽만큼은 떨어진 기름값은 아마 7월되면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름값 인하 대안은 유류세 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선>이 내놓은 대책은 무었일까요? 정말 걸작입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저소득층은 복지 정책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중산층을 살려야 가장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대기업 발목 잡기보다는 내수 서비스업 활성화로 가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탄복했습니다. 대기업 발목잡기 말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발목을 잡으면 월수 500만원도 잠 못이룬다는 논리로, 이들이 잠을 자려면 대기업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조선> 경제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명박 정권 법인세 인하를 통해 대기업이 누린 이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법인세 감면이 재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자본금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2008년 2조711억원, 2009년 2조1551억원 등 2년 동안 총 4조2262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습니다. (표<경향신문>0.03% 배 불린 ‘법인세 감면’-2011.04.18)

 

이명박 정부는 또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주도의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외쳤지만 대기업 집단은 100조원이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당근 넘는 돈을 엄청나게 배를 불렸지만 대기업은 일자리를 나누었을까요. 고용을 늘렸을까요. 아닙니다.

 

대기업은 지난 3년동안(2007-2010년) 영업이익이 30조7326억원에서 53조2591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73.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은 30대 기업의 직원 수는 2007년 말 43만7088명에서 지난해 말 48만1897명으로 4만4809명(1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으로 영업이익으로 배는 잔뜩 불렸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요. 이명박 정부 내내 이처럼 배를 불렸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었는데 지금 '대기업 발목' 잡지 말라고 합니다.  

 

대기업, 영업익 73% 늘때 일자리 10% 증가<한겨레>

 

<조선> 참 이상한 경제논리에 감복했습니다. 월수 500만원이 잠 못드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문제를 대기업 발목잡지 말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누리꾼들도 황당한지 <조선> 기사에 대해 "월500버는 아빠들 잠 못들면 그 이하로 버는 가정들은 어떻게 사느냐, 물가 쳐올려놓고 공공요금 올려놓고 세금 올려놓고 사교육비 조장해놓고 거기다 대출이자에. 500이면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꺼 같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대기업 발목잡기? 누가? 입은 삐둘어졌어도 키보드는 똑바로 두드려야지. 대기업이 제 분수 모르고 서민들 몫까지 가로채고 오히려 대기업이 서민들 발목 부러뜨리기 하지 않나?"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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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MB정권이 삭감한 '서민복지예산' | 경제기사 2010-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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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강행처리 했다. 주먹질 국회의원도 있었고, 그 주먹질 의원은 격려한 대한민국 대통령, 장관, 청와대고위직,광역단체장도 있었다.

 

무엇보다 '형님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증액하면서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했다. 결식아동방학급식비와 영유아예방접종비 따위가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한 눈에 알아보는 것은 난감했다.

 

이런 난감함을 해결해주는 천사들이 있으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다. 염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삭감한 2011년 민생 예산' 그래픽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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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복지도 나라형편따라", 솔직히 부자정권이라 말해라 | 경제기사 2010-12-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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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7명의 재정부 트위터 이용자과 점심을 겸한 자리에서  "가정 살림처럼 국가 예산도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예산을 두고는 "공사 후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것"이라며 "이런 데에 투자하지 않고 복지에 돈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게 별로 없게 된다"고 했다.

 

참 우낀다. 4대강이 좋아진다고? 윤 장관은 4대강공사 현장에 가 보았는지 궁금하다. 콘크리트로 보(댐)를 만들고, 흙먼지 날리는 준설토, 검은 흙탕물이 콸콸쏟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썩고, 죽어가는 4대강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런 곳에 투자해야 한다. 건설자본가들 배채워주는 일에 투자라고 솔직히 말해라. 건설자본가들 배는 채워주면서 왜 복지에는 돈을 쓰지 않는가.

 

윤 장관은 이어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며 기대치가 커졌지만 나라의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했다.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오늘 처음 든는 말이 아니다. 옛날 박정희때도 있었다. 허리띠 졸라 매자고고, 파이를 키우자고, 그런데 지금도 나라 형편따라 해야 한다고. 나라 형편이 어려우면 왜 부자들은 100조원이라 감세해주나. 100조원이면 무상급식, 영유아예방접종비, 등록금반값 다 된다.

 

권력과 기득권, 부자들 배 채우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제는 나라 형편따라 복지를 즐기라고. 솔직히 복지예산에 투자할 마음 없다,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말해라 그게 더 진실하다.

http://v.daum.net/link/122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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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주역 강만수 부자감세철회 막았다고 자랑 | 경제기사 2010-10-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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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나라당은 오전에 '부자감세'를 외치다고 오후에는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집권당이 갈팡지팡, 조변석개처럼 행동해 역시 한나라당은 '부자당' '친재벌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 여기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있으니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강 특보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공약(감세)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면서도 "(정치인)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라고 했다.

 

강 특보가 완전히 한나라당을 물 먹인 것이다. 강 특보는 다 알듯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자감세를 주도한 핵심인물이다. 그럼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부자감세는 하면서 왜 서민들 고통이 큰 간접세는 올렸다.

 

지난 달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액이 참여정부 때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고 자랑했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 지원이 두 배 늘어났다는 국세청 발표를 보면 2008년 조세지출 중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특별조치'에 의해 비과세·감세·면세된 총액수는 15조2938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 해(2003년) 중산층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 지원액인 7조8738억원로 약 2배다.

 

얼핏보기에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비판받는 MB가 중산서민층을 대변하는 노무현보다 더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3년과 2008년은 이미 5년이 지났다. 당연히 우리 정부 예산도 늘었을 것이고, 물가도 상승했다.

 

그런데 MB정부는 부자들에게 90조라는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었다. 중산층을 부자들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과세와 감세해준 것이 15조원이고, 부자들은 90조를 깎아 준다. 물론 90조는 MB정권 5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수에 비하면 엄청난 감세효과다.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이명박 정권 집권 후 무려 56.2%나 급감했다.

 

그리고 부자와 중산층,서민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 늘어났다. 지난 달 24일 기획재정부는 간접세 비중이 2008년 48.3%에서, 2009년은 51.1%로 늘어났고, 2010년 52.1%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간접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40조 9천4백19억원에서, 올해 49조5천4백50억원으로 무려 21%나 급증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나, 유치원 아이들이 사 먹어나 똑 같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 실체다.  
http://v.daum.net/link/1078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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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은 중소상인보다, EU와 상생 택해 | 경제기사 2010-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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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8일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잘 사는 취지이다.

 

하지만 더 많이 양보해야 할 이들은 대기업과 대형마트이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상생을 부르짖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 고통은 듣지 않는다. 특히 요즘 기업형슈퍼(SSM)들이 '피자집'을 개업한다면서 지점을 개설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중소상인들을 더욱 고통속으로 이끌고 있다.

 

그런데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추진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업형슈퍼(SSM)를 규제하는 핵심 입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12월로 미뤄 처리하는 데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최근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 '분리처리'안이 설득력을 더욱 잃게 됐다김 본부장은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상생법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일 유럽연합에서 전화를 걸어와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금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통상분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는 한편, 유럽연합 가운데 이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영국 단 한 나라라는 사실도 공개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EU와 상생하겠지만 중소상인들과는 상생할 수 없다는 말이다. EU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상인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대한민국 통상본부장이다. 그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강자에 대한 배려만 있다.


이 같은 김종훈 본부장 행보에 대해 <한겨레>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대표이"상생법 12월9일 처리 합의를 믿을 수도 없고, 정부가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한 사업조정 지침이 상생법 개정안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통상부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EU가 바라는 것은 들리면서 중소상인들 고통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가 정말 대한민국 국익을 대변하는 통산본부장인지 묻고 싶다. MB는 상생하겠다고 하는데, 통상본부장은 그럴 마음이 없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과 상생이다.


http://v.daum.net/link/1067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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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전략2020'은 한달20일 일하고, 임금은 20만원 받으라는 것" | 경제기사 2010-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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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부터 은퇴하는 황혼기까지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노동)가 내놓은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는  한마디로 '일자리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2020년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대책을 보면 ▲ 파견 허용업종 조종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예외대상 조정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  사내·건설 하도급 개선 ▲ 시간제 근로자 확대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 피크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따위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해마다 일자리가 24만개씩 늘어나 향후 10년 동안 일지라 240만개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파견 실적이 적은 특허 전문가·여행안내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제품·광고 영업, 경리 사무, 웨이터 등이 신규 허용 검토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견직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일자리 '양'을 늘어나고, 일자리 '질'은 줄어들어 일자리 환경은 열악하게 된다. 지금도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양산을 부채질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발표가 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시작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라며 "정부 대책은 저임금·단기·임시 일자리 만들기로, 양질의 일자리도 비정규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오늘 발표된 국가고용전략은 정부 부처별로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 하면서 별반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한 졸작"이라며 "밀실 고용전략을 백지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꾼들 반응도 싸늘하다. <다음> 누리꾼 '물랑루즈'는 "너희들이 말하는 고용전략 2020이 한달에 20시간만 일하고 20만원만 타 쓰라는거냐?"라고 비꼬았다. '한반도주민'은 "원래 이 정권은 정규직 따위를 늘릴 생각이 없었다구. 비정규직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근로자들끼리 알아서 정부와 사용자를 대신해서 서로 욕하고 싸울텐데. 왜 정규직을 늘려"라고 했다.

 

'임금'은 "MB이러면서 서민경제 살린단다. 모든 서민 비정규직화 이게 MB가 추구하는 서민경제이다. 모든 서민 비정규직화 하면서도 무상급식은 안 된단다. 모든 서민 비정규직화 하면서도 야간 옥외집회는 불허하겠단다. 모든 서민 비정규직 노예로만들어서 대기업 부자들 종으로 살란다. 찍소리말고 무조건 한나라당 이명박 찬양하면서 살란다. 그래야 빨갱이소리 안 듣는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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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들여 만든 일자리, MB(2.1명),DJ(7.4명),노무현(17.1명) | 경제기사 2010-10-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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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난리를 쳤고, 먹혀 2007년 12월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명박 정권 경제는 '부자감세'였고, 친서민은 입으로는 외쳤지만 서민들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만날 강조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없었는데 그것이 자료로 확인되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예산 투자대비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는 3분의 1, 노무현 정부에는 거의 8.5분의 1에 불과하다. 이한구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공개한 자료를 보면 DJ정부 5년간 일자리예산은 총 26.6조원, 증가한 일자리는 196.7만개에 달하고, 일자리예산 8.1조원이 책정된 노무현정부는 5년간 138.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3년간 일자리 예산이 27.7조원에 달하는 MB정부는 2008년 8월 이후 2년간 겨우 38.8만개의 일자리 증가에 그쳤다. 이를 연평균 투입예산과 연평균 증가한 일자리를 비교하면, MB정부는 연평균 9.2조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일자리 증가는 19.4만명에 그친 반면, DJ정부는 연평균 5.3조원 예산으로 연평균 39.3만개 일자리 증가해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DJ정부가 7.4명인 반면, MB정부는 1/3 수준에도 미달하는 2.1명에 그친 것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연평균 1조619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연평균 27만7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MB 2.1명은 예산 1억원당 17.1개에 비하면 약 8.5분의 1수준이다.


이한구 의원은 "MB정부 일자리대책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조급한 정책추진으로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창출, 고용환경개선 주창, 실적이라고는 단기적·한시적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고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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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은 역시 부자정권 '직접세↓ 간접세 ↑' | 경제기사 2010-09-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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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을 좋아한다. 재리시장에 가면 상인들에게 '목도리'도 선물하고, 배추도 산다. '뻥튀기'도 사 먹고 어묵도 사 먹는다. 우리 언론들도 이런 친서민 모습을 동영상과 지면을 통해 보도하기 바쁘다.

 

국세청은 급기야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액이 참여정부 때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고 자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조세지출 중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특별조치'에 의해 비과세·감세·면세된 총액수는 15조2938억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 해(2003년) 중산층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 지원액인 7조8738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더 중산층을 위한 세금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03년과 2008년은 5년이나 차이가 난다.당연히 우리 정부 예산도 늘었을 것이고, 물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이명박 정권으 부자정권임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국세 세목을 기준으로 본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로 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대비 3%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5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 직접세 수입은 79조 5295억원에서 77조 7188억원으로 2.3% 줄었다.

 

한마디로 부자들은 감세고, 서민 중산층은 증세했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부때보다 2배나 중산층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간접세를 통하여 서민들 주머니를 틀었다. 간접세가 높아질 수록 서민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직접세 가운데는 법인세가 2007년 35조4173억원에서 올해 36조 4천402억원으로 2.9% 늘겠지만,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감소하고, 종부세 역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달라져 56.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을 받지 않고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권력으로서는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직접제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하므로 저항이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권력자들 자신에게 직접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권력도 직접세가 줄어드는 것이 더 좋다.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 주머니를 틀면서 서민 중산층을 위하는 정권이라고 자랑하지면 이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을 친서민이 아니라 부자정권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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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노무현보다 중산층지원 두배"? 그럼 부자감세 90조는 | 경제기사 2010-09-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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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액이 참여정부 때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고 국세청이 자랑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중산층 지원이 두 배 늘어났다는 국세청 발표에 아연질색해는 이유는 현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조세지출 중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특별조치'에 의해 비과세·감세·면세된 총액수는 15조2938억원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첫 해(2003년) 중산층에 대한 비과세·감세·면세 지원액인 7조8738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얼어붙은 국내 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얼핏보기에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비판받는 MB가 중산서민층을 대변하는 노무현보다 더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3년과 2008년은 이미 5년이 지났다. 당연히 우리 정부 예산도 늘었을 것이고, 물가도 상승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원액만 늘었다고 강조하면 MB가 노무현보다 훨씬 증산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MB정부는 부자들에게 90조라는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었다. 중산층을 부자들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과세와 감세해준 것이 15조원이고, 부자들은 90조를 깎아 준다. 물론 90조는 MB정권 5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수에 비하면 엄청난 감세효과다.

 

정말 웃긴 정권이고, 언론이다. 정권이 이런 발표를 하면 2003년 정부 예산과 2008년 정부 예산을 비교분석하고, 물가상승을 파악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 무엇보다 90조라는 엄청난 부자감세와 중산층 지원을 비교분석해서 이런 기사가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에 맞는지 보도해야 한다.

 

이제 MB정부가 노무현보다 더 중산서민층 정권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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