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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가카 최대 업적 4대강,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 | 4대강 2013-07-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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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전직 가카(MB)께서 임기 5년 내내 말할 시간만 있으면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 이름까지 팔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필생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22조원이란 국민들 피와 땀이 배인 돈을 4년 동안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사업...단군이래 최대 사업

 

 기사 관련 사진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바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오마이뉴스>

 

"이번 사업은 앞으로 3년여 동안 직접 사업비만 22조2000억원, 간접 연계사업까지 더하면 3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업이다."-2009.06.11 <한겨레> '강물은 말한다'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돌이킬 수도,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사업이 될 것이다."-2009.06.11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2010.03.24 <오마이뉴스> "4대강·친환경밥상, 유권자가 지킨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2012.06.05 <YTN>4대강 공사 담합 8개사 천억 원대 과징금

 

전직가카 MB는 이렇게 단군이래 최대 사업인 4대강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생명 살리기'가 아니라, '생명 죽이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전직가카 MB는 지난 2008년 6월 촛불이 활활 타오르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머리숙여 약속했습니다. 대운하가 4대강으로 이름이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머리까지 숙였는 데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속이겠느냐고 믿었습니다.

 

4대강사업...단군이래 최대 사기극

 

하지만 감사원이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운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을 한 이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해 2월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극비리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낙동강 경우 최소수심을 6.0m로 해 당초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16개의 대형보를 설치하는 쪽으로 규모를 확대한 사실상 대운하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 발표를 보니 지난 2010년 8월 MBC < PD수첩 >의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이 생각납니다. '4대강 수심6미터'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일주일 뒤에 방영했습니다. 법원이 방송 허락을 했지만, MBC를 'MB씨'로 만든 김재철 당시 사장이 보류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는 블로그인 <행복누리>를 'MBC PD 수첩이 결방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제목 글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課)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며 '애초에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팀원도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9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방송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증명해 왔지만 MBC PD 수첩은 편파 방송을 하려고 했다. 최근 4대강을 반대하는 매체에서도 수심과 관련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마치 전체 사업구간이 6m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4대강 전체구간 1362.8km 구간중 6미터가 넘는 곳은 26%에 불과하다"<행복누리>(http://blog.daum.net/mltm2008/8557967)-현재 이 블로그는 비공개임.

 

당시 '4대강 수심6미터'는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4개월 지난 시점에 국토해양부 하천관련 전문가와 청와대 관련자 2명이 참석한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됐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고, PD수첩이 진실을 보도한 사실이 3년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4대강 수심 6미터'....3년만에 사실로 밝혀져

 

당시 방송을 제작했던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MBC_PDChoi)는 "2010년 8월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방송한 지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개무량이네요,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들은 잘리고 방송을 막던 자들은 아직도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4대강사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국토파괴를 낳은 것은 MB와 정종환 등 추진주역 뿐 아니라 김재철, 김인규 등 공영방송 장악자들의 죄가 큽니다. MBC는 지금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등 4대강 방송을 막은 사람들이 잡고 있죠. 이들도 책임져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한 최승호 피디는 쫓겨나고, 거짓말을 한 4대강 사업 관계자들과 특히 하늘이 내린 소명쯤으로 여기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밀어붙인 전직 가카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8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공무원 등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해 12월 퇴임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초기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주어진 기간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자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4대강죽이기 사업을 하면서 전직 가카가 임명한 사람들은 '4대강찬가'를 불렀습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의 바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말씀드린다.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 순간에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저는 가슴에 담습니다."-2009.10.06 이만의 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결코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전직가카 MB입니다.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2011.10.22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4대강 관련자들 처벌 남아...전직가카 MB 반드시 엄벌해야

 

하지만 알고보니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을 부렸습니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강도높게 밀어붙일 때인 지난 2011년 4월 노동자 19명이 생명을 잃었을 때 국회에 나와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는 "강 중심의 레저 사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저 사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됐다는 소식은 아예 없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사기극을 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4월 16일 오후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한 낙동강 32공구에서 콘크리트 지붕 함몰로 2명이 숨졌다.<청와대>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글 한 편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동아일보>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 제목 사설입니다. 당시 김두관 경남지사는 4대강사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동아>는 이날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수행 기관을 변경하고 사업을 인수받아야 한다. 낙동강이 맑은 물을 그득히 담고 유장하게 흐르는 모습을 영남 주민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남도민들 중에 맑은 낙동강 물이 유장하게 흐르는 것을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에게 지금도 이같은 내용 사설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2조원 피와 땀으로 4대강을 죽인 것도 모자라, 단군이래 최대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4대강사업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통치행위와 정책운운하면서 피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강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였는데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MB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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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4대강 보위''했건만....와르르르 | 4대강 2013-03-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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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1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는 최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2011년 2월 18일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맨 앞)이 지난달 12일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011년 6월 17일
4대강 사업 시설이 미비한 부분도 있으므로 해당기관 시·도 등에서 조속 보완토록하기 바람. 특히 부산지역 등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조기 시행되어야 4대강 사업도 완성되는 것임.

2011년 9월 16일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

2011년 12월 16일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2012년 1월 27일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 관련 유언비어에 정부가 올바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실인 양 믿어버리게 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4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 확산 실행에 주력. 정부가 지난 4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재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원 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최소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 문건을 공개한 내용 중 4대강 관련 발언입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최고 업적(?)인 4대강을 위해 온힘을 다했습니다.  

국정원법이 금한 국내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4대강 보위에 나섰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죽이기'사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이 19일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에 건설한 안동보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고, 낙동강의 8개 4대강 보 역시 비슷한 위기에 처했으며, 4대강 사업후 농경지 침수 피해도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동보, 쇄굴현상으로 붕괴될 수도"

<매일신문>은 이날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맞은편 안동보 현장을 찾아본 결과 "현장은 얼핏 보아도 아찔한 상태였다"며 "안동보 하부에 설치한 바닥보호공 일부가 유실되는 쇄굴현상으로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안동보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6월 완공한 길이 394m, 높이 3.5m 가동 보입니다.


이 신문은 이어 안동보 바닥보호공은 폭 19m, 길이 290m 규모로 설치됐지만 이미 중앙 부분이 폭 7~10m 정도 유실된 상태였다면서 보 좌우측 곳곳에서도 바닥보호공이 물살에 쓸려진 채 보 아래가 3~5m 정도 파이는 쇄굴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안동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매일신문>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보와 같이 준공된 안동시 수하동 수하보도 최근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매일>은 전했습니다.

"낙동강 8개 보도 심각" "4대강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심각"

안동보만 문제 아닙니다. <매일신문>은 별도 기사를 통해 "낙동강의 보와 둔치가 균열과 침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이라며 낙동강의 4대강 8개 보도 붕괴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인근 농경지 침수가 심각하다면서 4대강 사업 당시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된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일대 주민들이 매년 여름 농경지 피해는 물론 주택까지 침수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A(74) 씨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 제외 지역은 리모델링을 한 지역과 비교해 높이가 3m가량 차이가 나 비만 오면 침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 등에서 수차례 피해 사례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무시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관계자는 "특용작물재배 등을 위주로 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보상가를 먼저 제시해줄 것 등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 리모델링 사업 구역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솔그룹 최초 폭로, "4대강사업 담합했다"

4대강 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나 2012년 6월 8일 서울 반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4대강 담합했다". 19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 4월호는 한솔이엠이의 모그룹인 한솔그룹이 "4대강 총인시설과 관련해 한솔이엠이는 담합을 했다. 공정위에 가서도 그렇게 인정했다"며 "4대강 총인시설 시공사 대부분이 담합한 것으로 안다. 이 중 대그룹 계열 건설사 세곳은 뇌물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솔그룹 한 임원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담합했다. 담합했고...자진 신고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주잖나. 그래서 저희는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 저희는 과징금 부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담합 사실을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뇌물을 준 건설사가 어디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선 "좀 세게 한 데가 규모가 큰 회사들인데 (대그룹 계열사인) A가, B사, C사 이런 데가 크게 걸린 걸로 알고 있다"며 "여기(저희 회사)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회사들이 크게 걸린 것으로"라며 회사들 실명까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회 감사요구안에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은 건설사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사업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보통 4대강 주변 지역별로 총인시설 들어갈 때 컨소시엄으로 몇개씩 들어가잖나. 어쨌든 간에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해 다른 건설사들도 담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MB 공정위 4대강 담합 은폐의혹....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은폐' 물증 나왔다

4대강 담합은 이미 제기된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을 조사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해 9월 6일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은폐' 물증 나왔다 제목 기사에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특위 비리담합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내현 의원은 6일 공정위에서 2011년 2월에 작성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 상황'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담합 관련한 내용을 일부러 은폐했을 뿐더러 세세한 은폐 계획까지 마련해 운용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지난 해 6월 4일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지난 해 9월 28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로 접수된 공문에서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MB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 호소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 청와대, 공정위 4대강 담합 조사에 개입

그리고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공정위 내부 문서드러났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2일, 1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경)”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표현은 ‘제안’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해석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겨레> 2012.10.12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4대강 사업 짬짜미 의혹 조사의 담당 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에 등장하는 2009년 11월12일 청와대 제안의 핵심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부인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1월11일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의(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에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4대강(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사업) 일반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번복하라는 주문이었다. 공정위 내부 문서에는 “청와대도 이런 방향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니, 공정위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담합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꽃피는 봄이오면 자전거를 타고 4대강 자전거 길을 다닐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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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사업 정보 공개하라" | 4대강 2013-03-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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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봄이 오면 자전거 타고 4대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살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는 결론은 이 전 대통령과 불도저로 밀어붙인 몇몇만 빼고 동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사실상 '댐'인 보 철거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 역시 보를 철거하면 조류농도 57%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대법원까지 4대강사업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5일 경실련은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2심 원심대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응 공개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된다.

경실련의 이번 승소는 3년간의 지난한 싸움 결과라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실련은 2010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리고 길고긴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 예산낭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성한 추정가격이 그 시작"이라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부, 즉각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정보공개를 할지는 의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월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익산국토관리청은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4대강 역시 3년의 소송기간동안 사업은 모두 마무리 된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앞으로 4대강 사업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은 시간끌기로 정보를 주지 않다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야 주는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또한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진실을 끝까지 밝혀나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대로 4대강 사업 정보가 공개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엄정 조사를 지시하고, 환경부 장관 역시 보를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4대강 죽이기 사업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바람처럼 과연 꽃피는 봄에 4대강 자전길을 달릴 수 있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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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오적', 책임 물어야.... | 4대강 2013-01-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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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박제순·이지용·이근택·권중현을 우리는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부릅니다. 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매국노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5명은 대한민국 역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을사오적과 친일매국노라는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기독교 신자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참고로 이완용은 '학부대신', 박제순은 외부대신, 이지용은 내부대신, 이근택은 군부대신, 권중현은 농상부대신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오적은 이들 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는 아니지만 자기 뱃속에 돈을 채워넣기 바빴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인 김지하씨는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300여 행의 담시(譚詩)를 발표했는데, 우리 사회에 오적이 있다고 풍자햇습니다. 김지하가 밝힌 '오적'(五賊)은 도둑촌의 장ㆍ차관, 재벌, 국회의원, 장성, 고급관리를 다섯 역적으로 몰아 탄핵한 풍자했습니다.

 

김지하는 이들을 향해 "이놈들 오적(五賊)은 듣거라/너희 한같 비천한 축생의 몸으로/방자하게 백성의 고혈빨아 주지육림 가소롭다/대역무도 국위손상, 백성원성 분분하매 어명으로 체포하니/오라를 받으렸다."고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변절자'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오적.....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때나 지금이 또 다른 오적이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최고 업적인 '4대강살리기' 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하자가 확인됐고,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된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습니다. 한 마디로 22조원으로 4대강을 죽인 것입니다.

 

 4대강 죽이기 '오적'. 사진출처 <한겨레>

4대강 죽이기, 오적.....

 

4대강을 죽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이 바로 '4대강죽이기 오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정종환 전 국토부장관·권도엽 국토부장관·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심명필 전 4대강추진본부장과 수많은 찬성론자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대단한 분이니 맨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4대강죽이기에 발벗고 나선 이가 바로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입니다. 정 전 장관은 2010년 국회에서 "강 중심의 레저 사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형성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도저로 4대강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11년 4월 4대강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무려 19명이 죽었는데도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이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2011년 4월 발표한 4대강사고 사망일지를 보면 정 전 장관은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종환 "4대강 노동자 죽음은 자기 실수"...

 

4대강 노동자 죽음은 "노동자 본인 실수"라고 한 정종환 전 장관ⓒ국토해양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지난 2011년 5월2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4대강 공사중 사망자를 상징하는 신발을 늘어놓았다.<한겨레>

4대강 공사 중 사망사고 일지. ⓒ경실련 
▲ 4대강 공사 중 사망사고 일지. ⓒ경실련


 

이만의 "4대강은 신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국토부 장관이야 대통령 뜻을 충실히 따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하지만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2009년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의 바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말씀드린다.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국토부가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면서 "이 순간에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을 저는 가슴에 담습니다"는 촌철살인도 날렸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이만의 전 장관. 사진출처 노컷뉴스

 

이만의 전 장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지난 2011년 1월 7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때 북한산에서는 삽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삽질을 한 사람들은 바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과 국립공원 지킴이들 10여명입니다. 그들이 삽질을 한 이유는 같은 달 8일 <한겨레>는 작업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8일 둘레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장관이 지나갈 둘레길 바닥의 눈과 얼음을 삽으로 깨고 파내 맨땅으로 만들었다"고 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장관님이 지나실 때 혹여나 넘어질까봐 삽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절정이었던 같은 2월 11일 sbs '서두원의 sbs전망대'와 인뷰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나 청소 뒤처리 같은 것을 완벽하게 하는 걸 보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피해가 정말로 매몰지에서 새어나온 것인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관행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면서 소홀히 한 폐기물 처리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 나는 오히려 매몰장소에서 새어나온 것보다는 축산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오는 지하수의 일부 오염이 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주범은 구제역 매몰때문이 아니라 축산농민 오폐수라는 망발로 오염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 전형입니다.

 

권도엽 "4대강 홍수 방지 효과 입증"....

 

정종환 장관을 뒤이어 국토부 장관이 된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살리기의 홍수 방지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고 괭이질을 시작해 방치됐던 우리의 강을 제대로 가꿔야 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밀어붙여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는 그 말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생각에 잠긴 권도엽 장관

권도엽 국토부장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러자 권 장관은 "보의 안전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감사원) 발표 관련 내용에 대해선 보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같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또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왔다”며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하기사 자기가 한 말을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명필 본부장 "4대강, 생명이 흐르는 강"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9월 30일 경북 예천군 한천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낙동강사업 성공기원 범도민 결의대회' 축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복지,SOC예산이 줄어든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의 예산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본부장 4년 동안 그 거센 반대를 물리치면서 각종 자문회의, 토론회, 간담회, 인터뷰 등 900여회의 대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12월 퇴임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초기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주어진 기간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자 모두의 열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연합뉴스>

하지만 그는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18일 "보의 목적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고 했습니다. 심 전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질은 일부에서는 초기에 보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좀 전후가 뒤바뀌었다. 보의 목적은 우리가 홍수 대비 또 소위 가뭄 시에 대비하는 비상용수 확보라든지, 물을 평상시에 수위를 높여서 치수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래 그림은 무엇입니까?



특히 그는 지난 2010년 5월 4대강사업 찬반토론회에서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보만 막은 게 아니고 보에 수문을 설치하고 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을 차단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700여개의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더럽다면 수문을 달아서 깨끗한 물을 보내준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해야 합니다.

 

MB,'4대강 죽이기' 최정점....

 

하지만 누가 뭐래도 4대강 죽이기 가장 큰 죄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5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 반국가, 비애국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이 대통령이 4대강 자화자찬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가운데 왼손 든 이) 지난 2009년 12월 2일 대구시 달성군 농공읍 낙동강 둔치에서 열린 낙동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제 4대강 죽이기가 되어버렸다. 사진출처 <청와대> 

 

"4대강 사업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4대강 사업은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 치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관리 사업이다. 내년 4대강 살리기가 완공되면 국민은 여유있는 삶을 누리게 되고 4대강은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2010.11 국회시정연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2010.12.27 국토부업무보고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자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제5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한국의 경우 물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피해가 나는 반면 갈수기에는 물 관리에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큰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로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2011.03.22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4월 16일 오후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한 낙동강 32공구에서 콘크리트 지붕 함몰로 2명이 숨졌다.<청와대>

 

"여기 와보면 강이 되는대로 (범람)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싹 돼서 천지개벽한 것 같다"-2011년 4월 5일 식물일을 맞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변에서 나무심기를 하면서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 아마 금년 가을이면, 추석이 지나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2011년 4월 15일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오후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 참석했다.<청와대>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2011.10.22일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이제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또 다시 4대강 오적들같은 오적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과 정의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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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 1위 MB, 책임 물어야.... | 4대강 2013-0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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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했습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니 이제사 부실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된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습니다. 또한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수공사 중인 상주보
 17일 낙동강 상주보에서 고정보와 연결된 둑 콘크리트 블록에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보 공사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했었으나 편법적으로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한 결과 수질이 급속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차 감사에선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거나 국회 예산심의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는 등의 의혹이 쏟아졌지만, 감사원은 '공사비 5119억원의 낭비 우려가 있다'고 하거나 2010년 6월 1차 감사를 끝내고도 2011년 1월27일에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눈치보기를 한 것이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퍼부은 돈은 국민 피와 땀이 들어간 22조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단군이래 가장 최악의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기념행사에서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오후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 참석했다.<청와대>

 

"4대강 사업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4대강 사업은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 치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관리 사업이다. 내년 4대강 살리기가 완공되면 국민은 여유있는 삶을 누리게 되고 4대강은 국민과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2010.11 국회시정연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2010.12.27 국토부업무보고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자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제5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여기 와보면 강이 되는대로 (범람)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싹 돼서 천지개벽한 것 같다"(지난 4월 5일 식물일을 맞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변에서 나무심기를 하면서)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 아마 금년 가을이면, 추석이 지나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지난 4월 15일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서)

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2011.10.22일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9월 19일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고,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습니다. 합하면 259명입니다. 259명 중 1위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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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제"? 감사원과 조선일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4대강 2013-0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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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일자 1면 '감사원, 4대강 감사 "수질목표 크게 미달"' 제목 기사는 이명박 정권 그 끝이 다다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어 "4대강 공사 구간에 설치된 16개 보(洑) 대부분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洗掘) 현상'과 보 본체의 균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감사원이 어떻게 하루 아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9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다.
ⓒ 조선닷컴

2010년 감사원과 2012년 감사원, 다른 감사원인가?

 

그 동안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6월 '4대강 감사'를 끝내고도 "검토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4대강 감사는 국민들 관심사가 높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미적미적거렸습니다. 그 같은 미적거림은 2008년 8월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결정이 나온 'KBS감사'와  사뭇달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착수 55일 만인 그해 8월 5일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모두 마쳤던 '속전속결' 감사였습니다. 이 속전속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했었습니다.

 

정연주 해임을 위해서는 '속전속결', 4대강 감사는 '미적미적'하는 감사원 2011년 1월 27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 1년 만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적거려도 감사결과가 확실했다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는 국민들 피와 땀이 묻은 알토란 같은 돈 22조원을 퍼붓는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는 공사비 낭비가 5119억원 정도 우려된다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와 같은 핵심 쟁점은 '문제없다'고 했다. 한 마디로 '맹물감사'였고, '맹탕감사'로 감사원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아니라 MB감사원으로 전락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은진수 당시 감사위원이 혹시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애써 피하기 위함인지 몰라도 "어차피 4대강 사업 시행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감사했다. 오늘 감사위원회에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서 은진수 감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조사를 위해 현장에 간 것은 2010년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였다. 무려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사업을 한 달도 하지 않고, '별 문제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끝마무리가 되자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면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감사원까지 배를 갈아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만에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010년 감사 때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수질과 보 등을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2010년 감사원과 2012년 감사원은 다른 감사원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변신'도 대단...

 

9일 단독보도한 <조선일보> 변신도 놀랍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보여준 논조는 4대강 반대세력을 향해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4대강사업 반대"와 "낙동강 사업 반대" 그리고 "사업권 반납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국토해양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0년 10월 28일자 <구경도 지겨워지는 경남도의 4대강 샅바 싸움"제목 사설에서 "낙동강에 '경북 낙동강'과 '경남 낙동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낙동강 상류는 준설을 해 물그릇을 키워놓고 하류는 얕은 수심(水深)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하류의 홍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중앙정부가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하천이고 4대강 사업은 국책(國策) 사업이다.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며 국토부를 거들었습니다.

 

이어 "경남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의 절반인 15.6%밖에 안 된다. 경남도가 이런저런 핑계로 세월을 끌다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중앙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주민들 여론조사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러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경남도를 향해 여론조사를 촉구한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 반대 여론에 약 70%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법질서'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을 밀어붙이면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이 지난 2010년 12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4대강 문제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지 종교인들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천주교가 4대강을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늬앙스 발언을 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0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를 편드시는 남모르는 고충이라도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사제단, 종교가 이런문제(4대강)에 발 디디면 길 잃어"...

 

<조선일보>는 발끈했습니다. 같은 달 13일자 '종교계와 4대江 문제' 제목 사설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은 한국 천주교의 어른인 추기경이 현안을 보는 눈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뜸 '궤변'이라고 맞받아쳤다"며 "종교가 이런 문제에 발을 디디면 길을 잃게 된다. 선(善)과 악(惡)을 가르던 칼로 세속적 문제를 베려 하니 칼이 나가지 않는다. 잘 들지 않는 칼에 힘을 주면 손을 베기 쉽다. 만일에 일이 잘못되면 종교 본연의 가르침마저 힘을 잃고 종교를 감싸는 성스러운 빛에도 얼룩이 갈 염려가 있다"고 사제단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인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칼럼에서 "4대강 사업이 지류·지천의 피해는 못 줄이고 헛돈 쓸 뿐이라는 반대 측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얻었다고 주장했었다.
ⓒ 조선닷컴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2011.09.15 <조선일보>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인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는 지난 2011년 9월 15일자에 쓴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칼럼 첫 문단입니다. <조선일보>가 4대강 비판 세력에 칼날을 벼르고 별러 직격탄을 날렸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비판 강도는 강했습니다.

 

"4대강 비판 종교인과 좌패매체는 어디로 갔나"....

 

특히 그는 "4대강 진실 공방에 헷갈렸던 국민이 반대 측에 바라는 것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 증언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오류를 시인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해 4대강 반대세력에 무릎을 꿇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火力)을 옮겨갔다.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4대강 논쟁도 결국 이념 싸움으로 흐르고 마는지, 안타깝다"며 4대강 사업 반대까지 '색깔론'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조선일보>는 반대세력을 비판할 때 논리가 궁색하면 '붉은덧칠'이 주특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2010년 3월 22일자 김대중 고문이 쓴 <'4대江' 한 곳만 먼저 하자'> 제목 칼럼처럼 "4대강 사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式)으로 갈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여론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난관에 봉착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고, 조선일보가 강하게 비판했다면...

 

만약 2010년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철저히 감사를 했고, <조선일보>도 강하게 비판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처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해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서 거부하지 못했고, 이른바 '좌파매체' 비판은 눈도 끔벅하지 않지만 <조선일보> 비판은 그마나 듣는 척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22조원 혈세가 들어갔는 데도 환경파괴만 아니라 보가 붕괴될 위험 걱정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고, <조선일보>는 권력감시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4대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선일보>는 이를 1면 머릿기사로 단독보도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기사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고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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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해결사는 4대강이 아닌 장마 | 4대강 2012-06-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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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온 고질적 비피해가 거의 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92차 인터넷·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장마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여름철 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 역시 없었다. 그러므로 비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이 완공되면 홍수를 방지하고, 13억톤 용수를 확보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4대강살리기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려온 서민들이 내린 준엄한 시대적 명령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생명을 무시하지도, 생태질서를 거스르지도 않습니다. 생명과 환경을 복원하고, 우리의 삶의 질과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4대강과 대한민국은 올곧고 힘차게 흐를 것입니다.(<4대강살리기>-'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올해는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렸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강수량은 평년의 39%에 불과한 41㎜만 내렸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평년보다 9%가량 낮은 52% 수준으로 지금 농촌은 메말랐고, 농민들 가슴도 타 들어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은 이유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70%가 반대했던 4대강 공사를 강행할 때 내놓은 주장 중 하나가 13억t의 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전국가적 가뭄이 극심하며 특히 충남과 전남북의 논 3만8000헥타르에서 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뭄으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농촌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밭작물이 시든 면적은 2만9000헥타르고 마늘과 양파는 중부 지역에서 가뭄 때문에 작황이 부진하다고 한다"며 "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서규용 농림부장관은 4대강에 있는 물이 논이나 밭작물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 새카맣게 타가는 농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4대강이 완공되면 가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공언(公言), 공언(空言)이 된 것이다. 사실 이런 헛말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권이 되는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 한국산업은행 은행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해 2월 16일 대통령경제특보 재임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호텔, 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2011.02.16 <뷰스앤뷰스> 강만수 "4대강사업은 치수사업 아닌 레저사업"

 

 

4대강 살리기는 "4대강살리기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려온 서민들이 내린 준엄한 시대적 명령"이라고 했는데 경제특보가 대놓고 치수사업이 아니라 레저사업이라고 했었다. 이는 4대강 사업 근간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그를 잘랐다는 소식은 없었다. 오히려 산은금융그룹 회장으로 영전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토건재벌들 배만 채워줬을 뿐이다. 타 들어가는 논바닥을 보고 새까맣게 타 버린 농민들 가슴을 이명박 정부는 해결할 능력도 마음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하늘이다. 기상청은 15일 "다음 주 초인 18일쯤 한반도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제주와 남부 지역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예보했다. 가뭄에 단비는 4대강이 아니라 장마인 것이다.

 

장마 전선이 예상대로 북상해 단비를 뿌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태풍이 문제다.  대만 부근으로 북서진 중인 제4호 태풍 구촐(GUCHOL, 중심기압 975hPa, 중형, 16일 10시 현재)의 발달 및 이동경향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락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태풍이든, 장마이든 피해를 주지 않고, 알맞은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장마시작 및 끝 평년값(1981~2010)을 보면 중부지방은 (시작-6.24~25, 끝-7.24~25,), 남부지방(시작-6.23, 끝-7.23~24),제주도(시작-6.19~20,끝-7.20~21)이다. 기상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 달 예보에 따르면 6월 하순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평년(45∼134㎜)과 비슷하다. 7월 상순은 강수량이 평년(61∼126㎜)보다 많다. 7월 중순은 평년(71∼173㎜)과 비슷하다.

 

 

올 여름 장마와 집중 호우 피해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가뭄 해갈도 못하는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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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위대한 업적', 4대강삽질 10가지 죄 | 4대강 2012-06-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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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까?’ 했지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4대강 강을 살렸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했다는 '자화자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4대강이 살리가아니라 죽이기임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위대한 업적인 4대강 사업 10가지 죄목을 추려봤습니다.

 

1. 국민여론 무시한 반민주주의

 

4대강 사업에 대해 70-80%의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반민주주의입니다. 자기 업적을 위해 수많은 반대를 뒤로하고 불도저가 되었습니다. 22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민 여론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2. 노동자 죽인 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니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경실련이 지난 해 4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기간 중 희생당한 노동자 내역입니다.


4대강 공사 중 사망사고 일지. ⓒ경실련


3. 철새 쫓아낸 죄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철새가 쫓겨났습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부산일보>는 '철새들 다 쫓아낸 낙동강 삽질' 제목 기사에서 "9월부터 이달까지 낙동강 유역(구포대교 아래+서낙동강 전체)을 찾은 철새 개체 수는 총 7만 9천여 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중 하굿둑부터 구포대교 사이 둔치를 찾은 철새의 개체 수는 총 3천 마리 안팎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8년 겨울 9천 마리에 견줘 무려 3분의 2가 줄어든 수치다"고 했었습니다. 철새가 없는 강이 어떻게 살아있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철새 도래지라는 안내문은 버젓이 세워놓았지만 철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새에게 미안하는 마음도 없는 정권입니다.

지난 11월30일 오후 낙동강 29공구 경북 구미시 상수도 취수장 쪽에서 바라본 해평습지 하중도(위쪽). 철새 도래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한겨레21> 탁기형 선임기자

4. 농민들 피땀어린 농사 망친 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16일 경북 상주시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서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3일 SBS <8시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8시뉴느>는 "충남 논산에서는 침수된 농경지가 나흘째 물바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농민들은 4대강 제방공사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 sbs<8시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8시뉴스>를 보면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단지는 화물차와 농기계가 빗물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난방 연료통과 의자 등 집기들도 모두 흙탕물에 잠겨버린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바다를 이룬 상추 농장은 황톳물에 파묻혀 상추잎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수박밭, 일주일 뒤면 출하할 예정이던 멜론도 온통 물 속에 잠겨 버렸습니다. 멜론를 짓는 농민은 "이게 20일에 수확해야 되는 멜론인데, 하나도 못써요. 다 버려야 해요"라며 절망했었습니다.

 

5. 한국전쟁 상징인 '호국의 다리'와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 무너뜨린 죄

 

지난 해 6월 25일 경북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SBS <8시뉴스>는 대구민영인 <TBS>를 통한 낙동강 '호국의 다리' 붕괴…무리한 공사가 화근 제목 기사에서 "교각을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준설을 한 게 화근이었다"며 "100년 넘게 낙동강의 세찬 물살을 버틴 옛 왜관 철교가 붕괴된 것은 4대강 공사로 바닥을 파헤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BS<8시뉴스>는 호국의 다리 붕괴원인을 4대강임을 보도했다.<8시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그리고 강바닥과 강기슭이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산되는 현상인 역행침식으로 다리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을까? 있다. 아래는 사진은 <한겨레> 'hook' <무서운 현장 사진-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게 4대강 현실입니다.

연양천의 신진교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보다 종북좌파가 더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은 안 된다"고 연일 붉은 덧칠하기 바쁜데. 자신의 최대 업적인 4대강이 호국의 다리를 무너뜨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호우와 홍수 막지 못한 죄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이 지난 해 6월 26일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YTN>에 출연해 "재해 예방 투자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작게는 50cm, 크게는 3.5m 수위가 낮아졌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는 100년만에 오는 비를 견딜 수 있었다면, 이제는 200년만에 오는 비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6월 29일 서울 176mm, 가평 231, 하남 210mm 비가 내렸을 때 서울 월계동의 철도 공사 현장에 산사태가 일어나, 엄청난 양의 토사가 철로와 도로를 덮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명 실종, 주택 54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4대강과 홍수 피해는 전혀 상관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29일 서울 월계동의 철도 공사 현장에 산사태 모습<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그 동안 4대강 반대를 주장한 사람들은 본류가 아니라 지천이 홍수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본류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월계동 산사태는 지천과는 직접 관계가 아니라 절개지 때문에 일어난 피해이지만 4대강이 홍수를 막아주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7월 2일 서울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중간지점과 강남역 인근과 뉴욕제과 뒷골목 등에서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sbs<8시뉴스> 홍대·강남역 일대도 '물바다'…도로 곳곳 침수 보도화면 갈무리

 

7. 불법과 편법으로 밀어붙인 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권은 4대강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이다보니 편법과 탈법이 난무했습니다. 댐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거치는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행정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정해놓은 상위계획마저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쳐버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질 예측자료를, 공사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건설사들이 작성한 침수자료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옮겨놓고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등의 법령을 막무가내로 위반했습니다. 4대강 반대 단체가가 소송까지 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는 생명의 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8. 수만년 및 400년 역사를 수몰시키는 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2월 7일 제5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자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보호한다고 수만년 이상 자연이 만든 모래톱과 400년 역사를 수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래강 비경으로 유명한 경북 영주 내성천까지 밀어붙이기식 댐을 지어 죽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3일 mbc<뉴스데스크>는 "경북 영주 내성천에 4대강 살리기 영주댐이 속전 속결로 건설중"이라며 "댐이 완공되면 비경은 사라지고 중복투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면서 400년 마을을 강물이 휘감아 흐르는 천혜의 비경이라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11월 13일<뉴스데스크.보도화면 갈무리



9. 국민 피와 땀인 1조원 토건재벌 배 채워준 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 입찰담합 혐의로 1천115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이지만 15개 공구는 93.4%에 달해 결국 공사비가 1조원 넘게 부풀려졌다고 했습니다. 국민혈세 1조원이 재벌 배 채워 준 것입니다. 사실 이번 담함은 2년 8개월 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담합이라고 하며 과징금도 쥐꼬리만큼 부과했습니다.

 

10. 4대강 주역, MB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치 욕망을 위해 22조원 혈실을 퍼부었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사람이 죽었고, 강이 죽었고, 역사가 죽었고, 문화가 죽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나아가 검찰까지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MB같은 불도저가 나라와 환경 그리고 자연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와 반성할 줄 모르는 MB, 그를 청문회에서 국민의 심판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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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헛돈 쓴 'MB로봇 물고기' MB 책임져야 | 4대강 2012-05-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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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길이 남길 위대한 업적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4대강을 볼 때마다 절대로 '삽질'하는 대통령은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하면서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작품은 '로봇물고기'입니다.

 

2009년 MB "로봇물고기 4대강 수질오염 보고할 것"

 

그는 지난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이 수질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로봇물고기'를 통해 막을 수 있다면서 즉석에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저거는 고기가 아니고 로봇입니다. 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이것이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다 보고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국민대화'에서 "4대강 수질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로봇물고기를 풀어놓겠다"고 밝혔다.KBS<9시뉴스>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 아닌 개선"-2009.11.28 보도화면 갈무리

 

4대강을 다니면서 오염을 보고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로봇의 크기가 1m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로봇물고기가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크기를 줄여야한다고 했었습니다. 로봇물고기 크기 45㎝로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고 기능을 보완하면서 함께 유영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편대유영'이라 불렀습니다.  한 참모는 "크기를 줄여 여러 마리가 함께 다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감각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하니 MB판 "각하시원하시겠습니다"였습니다.

 

작게 만들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한강은 약 6개월, 영산강은 약 11개월, 낙동강은 약 10개월 정도가 평균 수심 1m 수위에 미달해 로봇 물고기가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영산강은 홍수기인 7월 유속이 로봇물고기의 최대 추진속력인 5노트를 넘는 5.2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살에 떠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60억원이 들어가는 로봇물고기가 원천기술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에 따르면 로봇물고기 이름은 '피로'(FIRO·Fish와 Robot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피로는 실제 물고기처럼 수족관 내부에 있는 수초와 바위 사이를 유유히 헤엄도 치고, 실제 물고기처럼 꼬리와 지느러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60억 들어가는 데 아직 원천기술 확보못해

 

그리고 피로는 센서를 통해 수초나 바위 등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피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경향>에 따르면 정부는 로봇물고기를 제작하기 위해 2013년 6월까지 매년 20억원씩, 3년 동안 총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로봇이 전시되어 있는 여수엑스포 대우조선해양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로봇물고기 피로. 지느러미와 꼬리의 움직임이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워 관람객을 놀라게 하고 있다.<경향신문>


<경향>은 이어 SRC 개발 담당자는 "피로는 로봇물고기의 초기 단계다. 수족관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헤엄칠 수 있다"면서 "로봇물고기 제작이 어려운 이유는 방수와 통신기술 때문이다. 피로의 통신 거리는 2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통신 거리가 20m밖에 안 되는 데 어떻게 4대강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오염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했던 로봇물고기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향>은 "피로가 상용화됐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로봇물고기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 로봇물고기를 제작하려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 뛰어들어야 할 프로젝트다. 시간과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헛물켠 MB,책임져야

 

로봇물고기가 상용화되려면 '로봇플랫폼 설계·제작' '자율유영·충전기술' '수중 유영기술' '수중 위치 인식 및 통신기술' 등 7가지 원천기술이 필요하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에서는 로봇물고기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40억 들어갔고, 내년에 2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 대통령은 물러납니다. 다음 대통령은 4대강 때문에 골치를 썩을 것인데, 로봇 물고기에 신경쓸 수 있을까요? 4대강 사업에 22조원 퍼부어 강 죽게 만들고, 오염 보고한다고 뻥치더니 국민혈세 60억 날려 먹는 것입니다. 책임 져야 합니다. 누가? 로봇물고기 주장한 바로 MB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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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목적세', MB와 찬성자들 월급 압류해 책임 물어야 | 4대강 2011-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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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미쳐도 정말 제대로 미쳤습니다. MB가카 업적 중 업적인 '4대강 죽이기'사업 유지·관리비로 해마다 6천125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무상급식은 그토록 반대하더니 해마다 헛돈을 6천여억원씩이 강바닥에 버리르는 이 수작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방안> 연구용역서를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이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천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 깎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 하천시설 외에 4대강 시설에 대한 보수·점검비만 따로 계산해도 1천16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홍수피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수선비가 2천75억원,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도 연평균 235억원으로 나타났습ㄴ다.

 

 

더 황당한 것은 6천여억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삽질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욱더 4대강 유지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까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목적세를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부과, 징수하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삽질을 위해 날치가 강행처리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자신들이 해놓고 이제와서 또 국민 혈세를 요구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 안 됩니다. 6천억원 들어가는 돈 4대강죽이기 사업을 살리기라고 우기고 밀어붙인 사람들 월급을 압류해서라도 받아야 내야 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월급 압류가 1순위입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 연봉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억 3천8백만원이고, 장관급은 1억 20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장도 장관급이니 1억 200만원이군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면 9급(1호봉 기준) 111만원, 8급 125만원, 7급 141만원, 6급 157만원, 5급 190만원, 4급 213만원, 1급 306만원, 2급 275만원, 3급 248만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보수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제외했습니다. 대통령 경우 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1905만4000원으로 증액됩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힘쓴 공무원들 다 압류해 받아내야 합니다. 일명 전문가들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산 58억원과 연봉 1억 200만원인데 딸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했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팔당유기농지역을 4대강때문에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자기 월급으로 4대강 유지관리비에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삽질을 위해 이명박 딸랑이 역활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신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세비를 내는 것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5.1% 인상됐는데 월평균 받는 금액은 1036만6443원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2439만7320원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70명이니, 다 낸다면 약 200억원이 됩니다. 유지관리비 10%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다들 당선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퇴임해도 나라에서 꼬박꼬박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4대강 장관을 지냈던 분들도 마찬가지이, 비록 이명박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도 4대강 삽질을 실행한 국토부 공무원들, 그리고 환경파괴를 제대로 막지 못한 환경부 공무원들, 수자원공사 직원들 다 자기 월급으로 유지관리비 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9월 19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명단을 83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작단이 발표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이재오 전 특임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운찬·한승수 전 총리, 유인촌 전 문화장관,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60명을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으로, 류우익 통일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 23명을 'B급 정치인'으로 선정했었습니다.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3명)

1) 강운태 (광주시장),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재산 압류는 자본주의 발상이 아니라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반박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4대강 삽질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22조원과 유지관리 6천억원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혈세 22조원과 해마다 6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죄입니까. 목적세 신설 절대 반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책임지고 자기 주머니 틀어 4대강 다시 살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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