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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를 부를 수 없다? 노무현 모독 잊을 수 없어 | 한나라당 2015-04-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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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재인과 이명박은 '급' 다르니", "정치공세" 하면서 문 대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자들입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정치세력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얼마 전까지만해도 이명박을 부르려면 문재인도 국정조사에 나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직계이자,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은 '레벨'이 다르다"고 "(문재인이 출석하더라도)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명박은 '급'이 다르다

 

권성동은 지난 달 25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같은 체급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나"라며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나"라는 말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MB 총쏘는 모습. 정말 급이 다르다.

 

 

'무상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19일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그 사람이 자기 정치하다가 자기 성깔에 못이겨 그렇게 가신 분",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상하게 개나 소나 다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구꼴통 김무성 "노무현 부정비리 사망"

 

"노 전대통령의 부정·비리에 의한 사망을 지역구도 타파 때문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자괴감에 빠져들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위장 취업한 것과 같고, 부산시민을 업신여기고 속이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3일 부산시당 신년교례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또 한 번 '대못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비수를 거두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발언을 통해 김무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하며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미사일.핵.폭탄이 돼서 돌아왔다. 북핵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을 번역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 2010.12.14)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반기업 정책이 오늘의 전·월세 대란과 실업자를 만들었다. 다음에 또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보복적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투쟁 이상의 구국일념으로 우파정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011.03.15한나라당 울산지역 당원 연수회 특강

 

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주었습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수구기득권은 똘똘뭉쳤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엮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인 <운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와 한나라당 대변인은 "도둑이 장물 돌려 줬다고 절도죄가 없어지느냐"고 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참모들과 나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조사를 혼자만 볼 권리가 있었던 지정기록물까지 다 들여다보얐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힘을 잃었다. 거기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검찰은 10월 이전에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다 마쳤지만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기소도 않은 채 세월을 보냈다.<운명이다>323쪽

 

노무현에게 MB 'BH와 검찰'은 하이에나였다. 

 

 

2009년 4월 30일 대검청사에 들어서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의 운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업이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김수경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은데 이어,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강금원 회장은 끝내 구속됐다. 2008년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문재인의 운명> 397쪽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잔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원외교에서 이명박정권 책임이 커다는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은 "엉뚱하게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건 특위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 뚜렷한 혐의를 공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자원외교 실패 주범은 노무현 아닌 MB"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어서 그렇게 모독했습니까? 감사원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 공사가 2003년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4천억원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27조원은 이명박 정권때 투자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명박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새누리당은 노무현을 불러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못잡아 먹어 안달났던 2009년 언론들은 지금 무엇합니까? 왜 이명박이 국정조사에 나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명박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감옥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라면 말입니다.

 

'인서체와함께하는 사람사는 세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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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밖에 없는 새누리당 | 한나라당 2015-03-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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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뉴스1>

 

 

"대한민국 국기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종북세력의 핵심을 깨는 선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성남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4.29재보선 관련해 한 말입니다. 그는 "이 선거는 단순히 중원 발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 단순히 성남 발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누가 과연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해줬나? 이 종북 연대를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깰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신상진 동지야말로 종북세력의 온상이 되는 성남을 위한 진정한 애국의 중심이고 가장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색깔론'으로 치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 발 나아가 "이 선거는 단순히 중원 발전, 성남 발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들고 국기를 흔들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종북 세력의 핵심을 깨는 게 이번 선거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통진당과 연대한 새정치국민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으로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선거는 그냥 당의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종북세력에 넘기느냐 구해내느냐는 중요한 한판 승부"라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참 성남 중원구에서 한 석 때문에 대한민국 생존이 결정된다는 말에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5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한 석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면 자신들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번 선거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핵심이 내란을 선동한 데 따른 헌재의 해산 결정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면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라고 말했다. 지역구가 경기 광주인 노철래 의원도 "통진당 의원으로서 좌파 역할만 했지 지역 현안 해결에는 등한시했다"며 지난 3년을 "잃어버린 3년"이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전략은 '색깔론'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이 얼마나 무능하면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무능하고, 반시민,반민주주의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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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분노할 대상은 박원순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 | 한나라당 2013-08-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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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새누리 하는 짓을 배워라. 저 양아치 *하는 짓 보라.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다. 저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정권을 탈취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안다. 박원순도 차기 대선 위험 인물이라 생각하니,저렇게 건드려 이미지를 깍아 내린다. 저늠들은 자기들에게 조그만 불리하다 하면 방송국이든, 시청이든,지옥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공갈 협박한다.

<오마이뉴스> '시청 몰려간 새누리당, 청원경찰 멱살잡고 폭행' 제목 기사에 한 누리꾼이 단 댓글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의원, 당직자로 구성된 '서울시 부실공사 안전점검 특위(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2일 오전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해 최근 잇따른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비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이다. 1천만 서울 시민들은 20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 악몽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잇따른 인명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물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이 시청 청원경찰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 서울시

 


심지어 청원경찰들 멱살잡이까지 했다. 진짜 깽판은 새누리당임을 다시 보여줬다. 참 우낀 것은 새누리당이 예로 든 '성수대교'다. 성수대교 붕괴는 바로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때 일어난 참사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쯤 성수대교 제10·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해 무너졌다. 무학여고 학생(9명)들을 포함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던 대참사였다. 그 때가 수원서 학교 다닐 때였는데 희생자 중에는 같은 반  동료 딸도 있었다. 그는 나온 위로금으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놨다. 성수대교 붕괴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진 이유다.

성수대교 붕괴 후 약 여덟만이 다음 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약 20초만에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501명 숨지고, 937명이 다쳤다. 대한민국 역사가 가장 큰 대형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이게 다 새누리당이 전신이 집권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사고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한 마디로 누워서 침뱉기인 것이다.

그리고 자꾸 박원순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방화대교는 지난 2005년 10월 착공됐다. 무엇보다 3년 동안 13차례나 설계가 변경돼 이것이 붕괴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화대교 램프 공사는 2005년 착공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2008년 10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서울∼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및 마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012년 7월) 등의 사업 계획 반영으로 설계가 대폭 수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완공시기가 2010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됐다."-7월 31일 <문화일보> 붕괴 사고 방화대교 3년간 13차례 설계 변경

2005년은 10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이고, 2008년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다. 물론 2012년 7월은 박원순 시장이다.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어느 정당 소속일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노할 대상은 박 시장이 아니라 바로 MB와 '5세후니'가 아닐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는 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누구와는 같지 않다. 박 시장은 정말 2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방화대교 연결램프 사고 등이)책임감리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서울시 측의 입장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같은 사고들은 결국 서울시 책임"이라며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맞다. 방화대교가 이명박 시장때 착공됐지만, 지금 시장은 이명박이 아니라 박원순이다. 사고가 터지면 전직이 지는 것이 아니라 현직이 져야 한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박원순 시장이 대단한 이유다. 민주주의가 부정당한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나는 도움받은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알 수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찾아가 분노할 대상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바로 MB와 오세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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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 허용....헌법정신 | 한나라당 2013-06-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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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관련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따위로 온 나라가 하루 종일 논란을 벌인 21일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두 사안이 워낙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언론과 누리꾼들 관심에서 제외됐지만 이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불법폭력시위 잔존...공공안녕 질서 유지 필요" 집시법 개정

 

윤 의원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불법폭력시위 형태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공공안녕질서 유지 필요, 타인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일정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그토록 강조하는 '불법폭력시위'를 막고, '공공안녕실서유지'가 집시법 개정 가장 큰 이유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는 "신분 은폐는 쉬운 반면,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활동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불법·폭력 시위로의 변질 가능성 다분"하다며 "일부 음주 후 참석자들에 의한 비이성적 돌출행동 및 집회 참가를 이유로 한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될 우려, 집회·시위장소, 인근 시민 및 상인들의 주거환경권(수면권·휴식권·통행권 등), 재산권(영업권) 침해 개연성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또 "야간 전면 허용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가 심히 어려워지고, 경찰력 수요가 급증,민생치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다분"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취지,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실 및 공익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시간 제한은 불가피 하다 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 개정안 통해서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2009년 9월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당 법이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반인의 시간대별 생활형태,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심야'시간의 범위 및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라"며 2010년 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공공안녕질서'·'재산권 침해'·'민생치안'... 심야 옥외집회 금지 단골 메뉴

 

당시 헌재가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조중동>은 다음 날인 25일 사설을 통해 야간옥외 집회를 무제한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간 옥외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공공의 안녕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익명성'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2009.09.25  <조선일보> '헌재 '야간 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괜찮다는 뜻 아니다'

 

"야간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집시법에 규정돼 있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 등의 조항들을 적절히 활용해 집회참가자들의 불법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2009.09.25 <중앙일보> '야간집회의 불법폭력화 대책 세워라'

 

"지난해 5월부터 100일 이상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시위'는 야간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헌법적 가치인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폭력이 우려되는 야간 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2009.09.25 <동아일보>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실과 거리 있다'  

 

<조중동>의 이같은 주장은 윤재옥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내세운 '공공안녕질서', '재산권 침해', '민생치안' 따위 거의 비슷하다. 그 때나 지금이나 심야 옥외집회 금지를 내세울 때 단골 메뉴임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집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3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는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의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 허용....헌법정신

 

이학재 의원은 목조문화재 보호, 윤재옥 의원은 공공안녕질시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시위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 집회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집회가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집회를 막았다. 박근혜 정부도 대한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 농성장소를 철거했다. 하지만 이들이 공공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오히려 경찰은 독재자 전두환 보호를 위해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진짜 불법을 자행 자는 보호하면서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를 막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민주주의에 어긋난 일이다. 0시부터 오전6시까지도 집회와 시위는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제71대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제67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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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950년대 '메카시 시대'를 살아가나 | 한나라당 2013-06-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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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유린해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을 저질러도, 역사를 왜곡해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묻어버리기 위해 비판 세력과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을 "빨갱이"라는 단 하나의 논리, 아니 어거지로 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있었던 선거에 개입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명 전 3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 기소유예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를 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 정당이 추구할 근본 중 근본이다. 하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은 주임검사가 학생 시절 운동권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에 이름 올린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는 1996년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운동권이다. 이러니 공소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관된 논리 "70명이 고작 73개글, 대선개입 아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 검사는 1996년 4월 충북대신문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고 글을 썼다, 이런 경력을 가진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냐"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하필이면 검증도 안 된 대학 운동권 출신을 주임 검사로 맡겼냐,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라는 말까지 했다.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 주임 검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선거개입이야말로 대한민국 근본을 위협한 '국기문란' 사태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 중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나리가 어디 있나. 새누리당이 그렇게 추앙하는 미국은 지금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했다는 이유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오마이뉴스> 18일자 보도를 보면 사건 직후 지지율이 급락했다.

미 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각) "이날 발표된 'CNN/ORC 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달 전 53%에서 8% 포인트가 급감해 4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당연한 결과다. 정보기관 특성상 도감청은 필요악이지만 무차별 도감청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오바마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국민들 이를 용납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같은 수사결과를 내놓은 검찰이 혹시 학생 시절 운동권 출신이었다면 '색깔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미국 국민과 오바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겨우 댓글 73개 달았으니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검사 사상 문제까기 걸고 넘어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 조차 없는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집권당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같은 발언을 국회에서 당당하게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다. 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국정원 관련한 국회의 황당 발언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일밍아웃하는 느낌. 수준하고는"이라고 비꼰 후,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공당,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를 옹호하다니… 집단으로 미친 척 하는 걸 보니 정권 차원의 교감이 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린 게 아니라면 저렇게 체계적, 조직적으로 미친 척 할 수는 없죠. 이 사건으로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모양입니다"고 했다. 당당한 발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말이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해놓고,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몰았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랬다. 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공개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북한 지령"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10·26 재보궐 직전에는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좌파'로 매도한 것이다.

학생운동권 출신 검사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낸 것과 선거에 개입을 하라고 지시한 국정원장 중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인지. 누가 새누리당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인지.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다. 궁지에 몰리면 피할 길이 색깔론 밖에 없는 새누리당은 아직도1950년대 '메카시 시대'가 그립고, 그 시대가 마냥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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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님, 정말 '쪽팔립니다' | 한나라당 2013-01-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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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님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직업은 목사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님 지역구가 진주을입니다. 제가 바로 김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두 번 선거에서 김 의원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때는 아예 지역구 투표에는 기권을 해버렸지요. 물론 비례대표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의 정치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몸담고 사는 지역 국회의원이므로 텔레비전에서 김 의원님 얼굴이 나오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소식이 들려오면 팔이 안으로 굽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21일~22일 이틀 연속 김 의원님 얼굴이 텔레비전을 통해, 그것도 생중계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청문위원이었습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쯤 되면 소속 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얼굴을 일그러졌고, 이내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애써 마음을 달랬습니다.

김 의원님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과 관련, "후보자가 마치 친일성향을 가진, 소위 친일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걸 전면 반대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이 후보자를 비판한 것 같지만 잘 읽으면 별 문제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을 비판한 것에 대해 "기왕지사 출판기념회를 하면 구내식당에서 하는 게 낫다"며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이 비난할 만하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호텔 같은데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니 구내식당에서 한 것이 돈도 적게 든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이 후보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면 두 손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총 3개의 MMF(Money Market Fund)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적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도 모자라 '이자놀이'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때 재판활동 보조비용인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 원을 받아 신한은행 서울 안국동지점 개인계좌에 넣었고, 이 계좌에서 2007년~2012년 6년간 총 2억8156만 원이 '2.51007E+11'로 표시되는 3개의 MMF 계좌에 나눠져 이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MMF 계좌로 이채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마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이동흡 후보 스스로 進退 결정할 때다' 제목 사설에서 " 특정업무경비는 재판 자료 수집 같은 공적(公的)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 진퇴를 결정할 순간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님은 또 이 후보자가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친소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두둔했습니다. 장윤석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입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처음에는 2007년에만 10만원 후원했다고 했지만 2006년에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증'을 한 셈이지요. 법률가 출신인 김 의원님은 '위증'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한 마디로 헌재소장 '부적격'입니다.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님은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하자라고 볼 만한 게 없지 않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나. 앞으로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나오면 발목잡기한다는 식으로 비쳐, 민주당도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이동흡 후보자는 흐름을 보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23일 <힌겨레> '1명 유보 빼곤' 새누리 청문위원들 "이동흡 별 하자 없다"…'부적격'은 없어

'특별히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진짜 '쪽팔렸습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비리 백화점'로 드러난 헌재소장 후보자를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두둔하는 것을 보고 쪽팔리지 않으면 그게 이상합니다. 더 이상 진주를 쪽팔리게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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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친재벌' 이한구, 노동자는 관심없어... | 한나라당 2013-01-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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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에서 가장 친재벌, 곧 '뼈속까지 친재벌'은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저는 첫 손가락으로 이한구 원내대표를 꼽습니다. 그에게 재벌은 한없이 사랑할 대상이고, 재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귀찮은 존재로 노동자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난  4일 경기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농성 해고자들을 만났지만 약속했던 국정조사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날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원유철·이재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용교, 최봉홍 의원 등과 함께 쌍용차 노사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송전탑 고공 농성 현장을 찾아 쌍용차 지부 양향근 조직실장을 만나 "우선 농성을 풀고 기다리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저는 아직도 거기(국정조사)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지난 쌍용차 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번 중국에 (쌍용차 회사를) 넘길 때는 민주당 정권 때다. 그때 잘못했다는 것은 그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미 저질러진 일 갖고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에 씌운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 때 쌍용자동차가 팔렸지만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자신들이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야당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벌써 23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데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뼛속까지 친재벌' 다운 모습니다. 노동자 권익과 생존권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그간 발언을 보면 재벌 살리기에 올인한 정치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2012.9.5

"경제민주화는 보자기와 같은 특성이 있어 안에 있는 물건에 따라 모양도 달라지고 냄새도 다르게 나는 느낌.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경제민주화가 담는 범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경제민주화의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 것이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2012.10.04

"언론사 파업은 정치파업 성격도 강하다. 지금 언론사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불법파업은 곤란한 얘기. 또 정치파업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상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동조를 못 한다"-2012.05. 10

"(김재철 사장의 퇴임 요구)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사장하고 노조하고 분규가 있는데 정당이 특정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2012.06.27

직군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자체에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뼛속까지 친재벌 이한구 원내대표 그에게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있는 한 새누리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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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 인선은 | 한나라당 2012-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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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4항

 

막말 파문을 낳은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박선규, 조윤선 대변인 인선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는 29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불법: 현행법상 당선인은 대변인 임명권한 없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위반' 제목 글에서 "박 당선인이 윤창중씨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장-임명전-인수위-대변인-임명은-불법>

 

특 히 안씨는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4항에는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컷뉴스>는 박선규 대변인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선인의 대변인 신분이지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다"며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면 옮겨가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누리집 대변인 논평을 보면 분명 '조윤선 또는 박선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누리집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변인'으로 밝혔지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슬그머니 고쳤다.
ⓒ 새누리당

 

더구나 새누리당은 논란때문인지 몰라도, 29일 오후 '조윤선 또는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명의 논평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

 

새누리당 누리집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통령직 인수위원 대변인'으로 밝혔지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슬그머니 고쳤다.
ⓒ 새누리당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법치주의를 중점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법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취임 후 30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 존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길어봐야 석 달뿐"이라며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위원들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제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27일 <오마이뉴스> 인수위원장 김용준 "나는 법밖에 모른다"

 

"법밖에 모르고" 관련 법률을 살펴봤다는 김 인수위원장은 자신이 임명해야 할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이 임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당선인부터 먼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질서를 강조할 수 있겠는가?

 

한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설치도 전에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며 "인수위 건과 관련해서 법 절차상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고, 불법 시비를 초래한 것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있어 작은 면에서부터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법령을 위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식 밀봉인사의 결과도 문제가 많고,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이 주장하는 법치와 원칙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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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정치풍자 전성기는 전두환 시절... | 한나라당 2012-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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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은 개그만 하라"

지난 23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 '갑을컴퍼니' 코너에서 개그맨 최효종(최과장 역)씨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발 국민 갑갑하게 하지 말고 국민 모두 갑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것과 '용감한 녀석들' 코너에 출연한 정태호씨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마디 하겠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학생·기업들을 위한 정책들 잘 지키길 바란다"고 한 말에 대해 정치풍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한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치인한테 코미디하지마 하기전에 개그맨들은 개그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개그맨이 하는 풍자와 정치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아주 교묘하게 풍자하는듯하면서 정치를 한다는것이다. 이것이 더 교활한 수법이다. 개그는 그냥 웃자고 보는것이다. 자기딴에는 머리에 든것이 있는 개그맨으로 보이고 싶은지는 몰라도 그냥 웃게만 하면 된다. 주목받아서 광고모델로 모델료 올리는 효과를 볼려는 하는것이야 말로 정치하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개그맨은 개그만 해라!


 

 개그맨 정태호씨는 지난 23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에서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 코미디다, 코미디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게 없다, 왜 이렇게 웃기냐, 국민 웃기는 건 내가 하겠다. 나랏일에만 신경 써라, 진짜 웃기고 싶으면 개콘에 나와서 웃겨라"라는 말을 했다가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다.
ⓒ 개그콘스트


"개그맨은 개그만 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는 정치와 문화,사회, 경제 어떤 분야도 풍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풍자는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합니다. 이를 막는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개그콘스트 방송 다음 날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수석대변인으로 언론계와 정치계를 넘나들었던 <문화일보> 윤창중 논설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한 그가 썼던 칼럼과 방송에 출연했던 했던 말들이 '막말'과 '막글'에 가까워 거센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했던 48%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맹비난하거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모였던 추모객을 "황위병"에 비유했습니다. 또 "종북좌파세력"이라고해 48%가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 대변인이 2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윤창중, 홍보수석이나 문화부 장관이 되었더라면?

윤창중 대변인을 보면서 문득 그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문화부 장관에 내정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수석과 문화부 장관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을 '종북세력', '황위병', '반대한민국세력'으로 규정하며 칼날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수석과 장관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비판했다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잡아 넣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차경윤씨는 지난 2010년 3월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퍼날랐다가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물론 유 전 장관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풍자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종익씨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불법사찰' 최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 중 그 동영상을 안 본 누리꾼은 거의 없었고, 그 정도 풍자는 민주국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계기로 삼았고, 김종익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48%의 국민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이라거나, "박근혜의 승리는 '대한민국 세력'이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일대 회전에서 승리한 것"이라며 "반(反)박근혜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단칼'로, '한방'으로 박근혜 정권을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윤창중 대변인 같은 이가 새정부 홍보수석과 문화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 인수위 대변인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것 하나는 바로 정치풍자를 그냥 풍자로 받아들이고, 간섭이나 날선 칼날로 탄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엄혹했던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정치풍자는 있었음을 박근혜 정부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자 전두환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1980년대말 (故) 김형곤 씨(1957년 6월 23일 ~ 2006년 3월 11일)는 KBS <유머1번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탱자 가라사대'에서 촌철살인을 통해 권력탄압에 짓눌렀던 시민들 가슴을 뻥뚫었습니다.

정치풍자 전성기는 전두환 시절...

전두환 부인었던 이순자씨 주걱턱을 빗대 턱을 두 번 치며 던진 "잘 될 턱이 있나" 멘트는 정치풍자 상징이었습니다. 또 대머리(전두환은 대머리였음)로 분장하고 나와 "언젠간 꽃이 피겠지"라는 너스레를 떠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영화 26년이 외압논란으로 2012년에야 개봉된 것을 상기해보라-아찔할 정도입니다.

 고 김형곤씨는 <유머 1번지> '회장님 우리 회장님'와 '탱자가라사대'에서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유머1번지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을 풍자했습니다. '비룡그룹' 회장(김형곤 분) 부하직하인 김학래씨는 "전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을 외치며 '아부달인' 전형을 보여주었고, 처남인 고 양종철씨는 "밥먹고 합시다!"를 외쳐 '낙하산 전형'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양종철씨를 보면서 김형곤씨는 "저거 처남만 아니면 잘라야 하는데"라며 '족벌경영'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합니다. 만약 당시 재벌들이 '회장님 우리 회장님'을 보고 족벌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1997년 IMF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재벌은 족벌경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탱자가라사대'와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을 현실에서는 비판하지 못하지 못하던 시청자들이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풍자를 통해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었습니다. 탱자가라사대가 없었다면 그 엄혹한 세월을 견뎌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정치풍자는 시민들 울분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도 했습니다.

개그콘스트 '정치풍자' 부활을 시도하다...

하지만 정치풍자는 이후 점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KBS2 <개그콘스트>가 정치풍자를 시도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그콘스트는 정치풍자 부활을 예고했지만, 유머1번지 같은 정치풍자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2월 28일 방송된 개그콘스트 장면
ⓒ 개그콘서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10년 2월 28일 방송된 KBS2 <개그콘스트> '봉숭악 학당'에서 동혁 형으로 출연 중인 개그만 장동혁씨는 이날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나와 "삼일절을 앞두고 형이 분통이 터져 못참겠어요", "신문기사에 교육개정안을 봤더니 2011년부터 국사가 고등학교에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래 참, 국사 뭐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야"라고 국사를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꾼 이명박 정권 역사인식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사마귀유치원'은 최효종 (일수꾼 역), 박소영 (유치원생 역), 홍나영 (유치원생 역), 정범균 (유치원 선생님 역), 조지훈 (쌍칼 역)씨를 중심으로 진학상담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에게 사회현상을 풍자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르쳐 시청자들에게 함박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해 10월 2일 '사마귀 유치원'은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말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자 11월 17일 강용석 전 의원이 집단모욕죄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개그 콘서트>는 기죽지 않고, 같은 달 27일자 방송분을 통해 "고소해서 고소하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고소하라고 해라", "국민 여러분이 제게 시사개그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특정 인물 한 명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시사개그를 하겠다"며 기죽지 않고 강 전 의원을 풍자했습니다. 거센 비판일자 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합니다.

박근혜 정부, 정치 풍자를 허하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 풍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도, 정부고위공직자를 풍자해도 풍자로 받아 들이고, 아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섭하거나 탄압하면 전두환보다 못한 정권이 됩니다. 전두환도 내버려둔 풍자를 박근혜 정부가 막는다면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우논객' 윤창중 같은 인사를 정부 공직자에 임명하거나 내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 풍자를 허해야 합니다. 정치풍자 조차 막는다면 그래도 시퍼렇게 멍든 시민들 가슴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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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인사는 극우언론인, 그리고 새누리당 막말시리즈 | 한나라당 2012-12-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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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첫인사는 한 마디로 '실패작'입니다. 지난 24일 임명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썼던 칼럼 때문입니다. 그가 쓴 칼럼을 보면 과연 중앙신문사 논설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극우언론인으로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윤창중 대변인이 '윤창중의 칼럼세상'에서 뽑은 일부 글입니다.

 







윤창중-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노무현의 반(反) 대한민국적 언행도 물고 늘어져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고 대통령이 되기엔 위험한 인물인지 부각시켜야 한다.-10월 12일
새누리당, 이젠 전면전(全面戰)이다!

안철수, 호남에서 문재인에게 밀리거나 박빙인 여론조사가 속출하자 광주를 골라 느닷없이 단일화 협상을 제안하며 되받아치는 모습, 간교(奸巧)!, 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11월 6일더러운 작당(作黨)!

썩어빠진 대학들! 완전히 저질들의 집합소가 지금 대학이다. 이런 폴리페서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같은 입으로 새 정치 말하지 못할 것!-11월 15일권력의 강아지로 전락한 폴리페서들

"지금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통령 문재인' 시대가 오면 전작권을 이양받고 뭐고 할 것 없이 주한미군이 2015년까지 완전히 철수하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려 해도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이 총궐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11월 27일 <윤창중 칼럼세상> 문재인에게 묻는다

안철수는 이미 5년 앞을 내다보고 대선 출정식을 치렀다. 영악하기 그지없는 안철수, 복창이 터지고도 남을 문재인 -12월 4일철벽에 갇혀버린 문재인
"새빨간 거짓말?, 안철수가 돌연 문재인을 향해 '조건 없는 지원'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 숨겨진 '조건'을 깨내기 위한 탐험에 나서겠다!" -12월 7일 <윤창중 칼럼세상> 안철수, 영혼(靈魂) 팔았나?


 

이런 막말 극우언론인을 선택한 박근혜 당선인을 보면서 대한민국 5년이 불안합니다. 과연 극우언론인을 인수위 수석대변인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박 당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에서 옷만 갈아입었지 '막말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어떤 막말을 했는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정치극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값을 해야지. 육××놈, 죽일 놈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들이 했던 막말입니다.







정부는 정신적으로는 폴포트 정권과 다름없는 정권"(정두언 의원,2004. 11.12 국회 사회부문이 질문)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는 노무현 정부의 선의를 믿지만 그러나 정작 나라는 거꾸로만 가는 것이 늘 궁금했으며 관찰 끝에 얻은 결론은 정권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최구식의원,2004.11.12)

"두 달 전부터 정신분석 전문가들 만나서 노 대통령에 대한 정신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 하나만 이야기하겠다. 노 대통령의 뇌에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은 멀티플 아이덴터티(multiple identity), 자아 균열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한국과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둘 다 진정성을 갖고 있다"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왼쪽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공성진의원,한나라당 연찬회2005.08.31)

"노무현 대통령이 타고 가던 버스가 시골길에서 교통사고가 나 뒤집히자, 농부가 뛰어가 얼른 노무현 대통령을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농부에게 대통령을 왜 묻어버렸냐 묻자, 농부가 그랬답니다.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믿느냐?"(이재오 의원,2007.06.06)

"그 사람(노무현 대통령0이 자기 정치하다가 자기 성깔에 못이겨 그렇게 가신 분"-2011.06.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3주기를 며칠 앞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가 참여정부 시절 두 번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특별복권을 받았다"는 글을 리트윗했습다. 그런데 한 트위터라인이 쓴 "노무현 XXX지 잘 XX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독한 욕설까지 리트윗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잘 돼졌다는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해고 있습니다.

 

"홍어x", "노무현 부패때문에 자살", "전두환보다 더 나빠", "안철수 영혼 팔아"....

 

제가 잊을 수 없는 새누리당 막말 중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인 지난 2009년 5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아 정치하는 데 많이 사용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적 사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받은 것이다. 전·노 전직 대통령 돈의 성격보다 더 나쁘다. 아들 집 사주고 투자하는데 썼으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고 한 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김무성 전 총괄선대본부장은 막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10월 24일 "안철수 후보는 복지정책에 대해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는 말을 저서에서 언급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하면서 쓴 슬로건", 1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촛불)집회를 확 제압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냐"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김태호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은 "국민을 홍어X로 본다'는 막말을 했고, 이인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혐의에 쫓겨서 자살했다"며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아니지만 배우 강만희씨는 박근혜 후보 지지 유세에서 "안철수는 간신"이라며 "죽여버려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김중태 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광화문 광장 서울집회에서 "단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낙선한 문 후보가 봉화마을 부엉이 바위 위로 찾아가 '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를 외치며 부엉이 귀신 따라 저 세상에 갈까 그게 걱정"이라는 극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정몽준 전 공동선대위원장도 7일 부산유세에서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 국민을 속이는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며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정치적 이해 때문에 문 후보를 지지했다면 영혼을 판 것 아닌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당선인인 막말과 막글을 쓴 극우언론인을 발탁했습니다. 첫인사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실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은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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