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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박근혜,"세종시 제대로 만들 책임, 정부에게 있다" | 세종시 2010-06-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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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로 전운이 감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상정, 표결 통과시킨 직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친이계 66명을 대신해 대표 부의한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 동안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 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위해 본회의 반대토론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열달동안 우리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다"며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무지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 "어떤 결말이 나든, 부결이 된다고 해도 종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행정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 등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어 계속 딴죽걸기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박힌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이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국가 중 최고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 동안 박 전 대표 지방분권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론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청와대의 세종시 원안 부결시 세종시 특혜 몰수 발언을 겨냥,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더이상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해 한나라당 친이계와 청와대,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며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라고 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회가 표결하고,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해 이명박 정권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세종시 수정안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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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세종시 졌으면 깨끗이 정리하라" | 세종시 2010-06-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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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패배와 국회 국토해양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내 말에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적어 내라'는 것이며, '내 말 안 들었으니 주려던 사탕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식이다. 참으로 구질구질한 처사이며 지고도 욕먹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고문은 26일자 <조선일보>에 쓴 <'세종 시(市)'로 두 번 실패하는 MB>제목 칼럼에서 "퇴장에도 '아름다운 퇴장'이 있듯이 실패에도 '의연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 찬 시도는 6·2지방선거의 결과로 제동이 걸렸다"며 "이 대통령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세종시 문제를 접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자진철회 방식이 아닌 국회 표결로 기록에는 남기겠다는 것이고, 수정될 경우 주려고 했던 '혜택'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졌으면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이어 "서울과 기호지방의 여당의원으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선거구민의 약 20%가 충청권 출신인 이 지역에서 찬반 의사표시는 다음 선거 때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이 대통령에게는 개념적으로 '역사'와 '국가백년대계'가 중요한 일이겠지만, 당장 내후년 선거에 나설 여당의원에게는 당선이 더 심각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괴로움과 난처함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이기주의가 참으로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용하려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고문은 또 친이계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 위해 국회법 87조를 동원한 처사는 이 정권의 아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국회법 87조는 국가중대사(해외파병 등) 재론과 상임위 과정의 불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조항인 만큼 무엇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또는 혹시나 하는 꼼수전략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서라도 기록에 남길 만큼 수정안 반대가 대역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혹시 상임위 결정이 뒤집어지는 '정치력'이나 비밀작전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면 또 모르되 그렇게 해서 MB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잔여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차기 집권의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결국 MB는 두 번 실패하는 대통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세종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수정안의 골자였던 여러 혜택(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유치 등)도 없는 것이 된다'는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서도 "과학벨트 건설에 필요한 3조5000억원을 낼 수 없고, 삼성, 한화 등 민간기업 투자액 4조5000억원도 확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원안의 법안에 명시된 8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부처 이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대단히 통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대승적으로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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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본회의 상정 친이계도 미적미적 | 세종시 2010-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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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국회국토해양위는 부결시켰다. 그런데도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다"며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이면서 서명을 '100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외쳤다. 그런데 왠걸 지금가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현재까지 56명에 거쳤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도 서명 목표 절반을 겨우 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친이계가 벌써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말인가.  

 

<뷰스앤뉴스>는 서명파는 23일 15명의 서명을 받았고, 24일에는 숫자가 4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더이상 늘어나지 않자 정두언 의원이 24일 직접 나서 서명을 독려했으나 25일 현재 서명의원 숫자 56명으로 하룻새 겨우 10명이 늘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68명이다. 그 중 친박계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친박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서명에 56명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니 100명른 커녕 절반인 8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30명만 서명하면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니 본회의 상정은 하더라도 만약 표결을 시도해 100명도 미치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 사정도 문제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젯밤 청와대 측과 내가 만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다"며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충분히 건의 드려서 더 이상 국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협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강하게 원한다고 한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을 친이계가 본회의 상정하여 표결을 처리하려는 이유도 이 대통령 의지다. 그러나 국회 분위기는 달라졌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노당과 한나라당 친박계는 애초부터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 친이계 마저 미적거리고 있다. 이탈이 시작된 것이다. 민심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백년대계, 양심상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싶겠지만 민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이제 그들이 발을 빼고 있다. 청와대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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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세종시는 노 전대통령이 선거에서 재미 본 것" | 세종시 2010-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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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오늘 부끄러움을, 반성을 거듭했다"며 "세종시 문제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사심과 비열함이 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재미를 보기위해' 세종시 문제를 꺼냈고 수도이전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자 그야말로 '졸속'으로 만든 법이 '세종시 원안'"이라고해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의원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세종시법을 둘러싸고 저희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그리고 지금 있는 몇몇 정당도 결국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선택을 했다"며 "정치는 미래를 포용하고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퇴행의 과거를 선택했다. 지역적 포퓰리즘을 회오리치며나라의 미래를 전 담보 잡혔다고 생각한다"고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자신은 "상임위에서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에 제 이름을 걸고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정치가 제 임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소신이 있다면 역사운운하는 분들이 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참 옆에서 보기만 해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해 본회의에서 표결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역사앞에서 부끄럽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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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은 국토위 부결로 이미 심판았다. | 세종시 2010-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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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국가100년대계', '양심'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길게는 지난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주장했고, 지난 3월 말 국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원 18인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최구식 김기현 박순자 백성운 이한성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허천 의원 등 11명이다. 이들은 이른바 친이계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반대표가 나왔는데 안홍준 유정복 조원진 현기환 정희수 이학재 의원 등 6명이다. 이른바 친박계다. 한 마디로 세종시 수정안만 보면 한지붕 두 가족이었던 한나라당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반대표가 6표가 나왔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물 건너났다고 생각해지만 "국회에 넘기겠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도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구키로 했다. 상임위에 부결되었는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MB 불도저를 어떻게 이렇게도 닮았는지, 어처구나가 없다.

 

부결되었으면 세종시 수정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알아야지 왜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하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안 친박계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지 모르겠다. 밀어붙여 만약 부결된다면 그 때는 이명박 정권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밀어붙이는 것도 정도 껏해라. 국회법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왜 4대강 사업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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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종시 수정안 차기 대통령 불편할까 봐" 그럼 박근혜는 아니네 | 세종시 2010-06-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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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후임자가 누가 되기를 원할까?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럼 한나라당 중 누가 되기를 바랄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2010년 들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0%가 넘는 지지율은 10%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 비해 분명 한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후임자로 박 전 대표가 되기를 바랄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부터 대선까지 두 사람은 대립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 박사모는 민주당 후보군들보다 오히려 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다.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표에 대한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의식을 했던, 하지 않았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후임자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냈는데 박 전 대표는 아닐 가능성을 고백해버렸다.

 

<조선일보>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고, 차기 대권주자나 대통령이 세종시로 인해 불편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기념관 준공식 참석차 경남 거제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음 대통령은 서울과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갈라지면서 행정효율이 떨어질 것이 뻔해 내가 강하게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차기 대권주자나 대통령이 세종시로 인해 불편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종시 원안을 찬성하는 인물은 차기 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또는 원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 아는 사실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박 전 대표, 세종시 수정안을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추진했다는 이 대통령. 누가 보다 이 대통령에게 박 전 대표는 자기 후임자로 생각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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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에 떠넘기지 말라 | 세종시 2010-06-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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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라디오 연설을 TV로 생중계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가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먼저 "세종시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을 생각하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든, 통일 후 미래를 생각하든,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 밝혀 세종시 수정안을 이대통령 스스로 접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접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이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관련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여야를 떠나 역사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해 국회가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를 엄청 생각해주는 것 같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할 마음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책임이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일으킨 세종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문제가 없는데 논란때문에 국회가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자기가 만든 정책이 논란이 되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남에게 어려운 것을 떠넘기는 것은 국정을 맡은 사람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이대통령이 철회를 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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