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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표창원 “윤석열·박형철 검사, 존경합니다" | 박근혜정부 2016-01-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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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 1호인 표창원(50) 범죄과학연구소장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전 팀장 윤석열(56) 대구고검 검사와 부팀장 박형철(48) 부산고검 검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DrPyo)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형철 검사의 사표 제출이 주는 메시지’라는 기사를 걸고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지키려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한 윤석열, 박형철 두 검사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힘내시길"이라고 했습니다.

 

두 검사는 2013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윤 검사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내부 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도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 검사 역시 윤 검사와 같은 징계를 받고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이번 인사에서 또 부산고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결국 박 검사는 7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 수뇌부에 한번 밉보이면 끝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치적 수사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수사력 강화를 빌미로 과거 중수부를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표 소장은 앞서 "국정원 사건 때 바로 그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권력이 방해해 교수직 던지고 나와 투쟁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도 당했다”(2014년 5월), "평검사 여러분, 당신들의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정홍원, 조영곤 이런 사람들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시민들은 이준 열사, 최환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를 참 검사로 여기고 존경한다. 님들의 침묵, 시민은 숨이 막힌다"(2014년 1월)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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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반기문,'한일협상 지지발언' 취소하라" | 박근혜정부 2016-01-0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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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반기문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라"-표창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일밤 페이스북을 통해 반기문 유엔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을 잘했다고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특히 그는 "반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UN 사무총장 직을 개인 능력으로 쟁취하셨나요?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역할, '아시아' 차례일 때 가장 아시아에서 UN에 기여가 많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올 수 있었죠"라면서 "지금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처럼, 그저 참여정부 외교장관에 '불과'했던 당신에게 UN사무총장 자리를 안겨준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한일관계, 동북아 내 전범국인 일본의 특수성의 혜택을 입으신 반 총장님"이라면서 "아파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피해국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헤집고 분노를 유발하는, 엉뚱한 '한일협상 지지 발언',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표 전 교수는 "반 총장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꼽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최상위권에 늘 계십니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 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유엔 총장으로서 한 일 없다는 질타했습니다.

그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등 다른 나라들과 문화권에서는 반 총장님에 대한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라면서 "중동문제는 날로 악화되어 ISIS (이슬람국가) 테러 및 소수민족 학살, 인권유린의 참상이 목불인견의 상황에 도래했고, 이로 인한 난민사태가 유럽을 위기에 빠트리는데 총장님은 뭘 하셨느냐? 아프리카의 빈곤과 독재, 내전과 분열 양상 역시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뭘 하셨느냐? 남북 긴장 냉전사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이 지속되는 데 뭘 하셨느냐? UN 내부는 인사 실패, 내부 비리 및 비효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뭘 하셧느냐?..."라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하나 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유럽 언론에서는 반 총장께서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UN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라면서 "부디,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 지 모르겠지만, 부디 같은 마음인 수많은 한국인들의 아픔과 실망, 안타까움을 알게 되시길 바라고 기원합니다"라며 경고와 질타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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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조건, 한국 정부도 알고 있다" | 박근혜정부 2016-01-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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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실행한다면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철거를 자금 거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2015년 12월31일 <교도통신>  < '日 정부 "소녀상 철거, 자금 제공 전제"…아베 수상 ‘강한 의사’>라는 기사

 

 

 

"이러한 구상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에서 한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의향이 명확히 알려지는 것을 통해 한국 여론이 경직돼, 양국 정부의 대책 추진과 자금 거출을 포함한 합의 이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교섭에서 아베 수상은 소녀상 철거를 자금 거출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관점에서 소녀상 철거를 한국의 행동에 대한 ‘담보’로 규정한 것"

 

 

 

"일본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새로운 재단에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자하지 않을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며 “이러한 정책은 28일 외교 장관 회담과 사전 협의에서 한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산케이신문

 

 

 

"외무 장관 회담에선 합의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은데다 공식적인 합의 문서도 생성되지 않았다. (위안부 동상 철거는)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밀려 몇 번이나 손바닥을 뒤집어왔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해 위안부 동상 철거라는 명확한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이었다."-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정부는)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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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면도칼 공격 당한 박근혜는 뭘 잘못했나" | 박근혜정부 2015-12-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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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소장이 30일 방송된 MBN ‘뉴스 BIG5’에서 김형오 앵커와 1대 1 대담이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일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언급하며)야당을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표 부산 사무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제1야당의 대표 사무실에 국민이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 대표가 뭘 잘못했을까?"- MBN '뉴스 BIG5'에서 김형오 앵커

"역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다. 그 질문을 하신 앵커 입장에서 그게 정말로 문 대표에 대한 문제 혹은 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표창원 소장

 

"글쎄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저 분(인질범)의 이상한 행동이라고 그냥 몰아붙이기에는…"김 앵커

 

"그러니까 책임이나 문제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에 면도칼 공격을 당하셨다. 박근혜 대표의 잘못인가? 똑같은 대답을 한 번 해보라"-표 소장 

 

"아… 그때 그분은 정신이상이었잖아요."- 김 앵커

 

"지금 이분도 정신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어떤가, 사람에 따라 다른가? 상황에 따라 다른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종합편성채널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격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 사무실에 누가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인 걸 보니 문 대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6년 그 사건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가요?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사망하고 우리 정부가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같은 나라의 야당 대표가 이런 피습을 당했는데 어떤 의사 표시하셨나? 위로나? 여당이나 정부나 방송의 태도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격을 할 때가 아니라 범죄나 테러 행위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같이 규탄을 할 때"-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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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 박근혜정부 2015-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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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상이 타결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을 청와대로 불러 접견하고 있다. 굴욕협상을 한 박근혜는 웃고 있다. 

 

"만약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조약 형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생긴다. 이제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약으로서 유효한 '비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감이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소유가 될 정도로 위안부 합의는 엄청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발생시켰던 군국주의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기만적 사과를 하였다"면서 " 박근혜 정부는 피해 당사자들 뿐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반한 합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피해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뤄진 두 정부의 야합"이라고 박근혜-아베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왼쪽), 이용수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나는 아직 여든여덟밖에 안 됐습니다. 하늘에 가신 우리 할머니들 한을 저는 풀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이용수 할머니

 

"강간당한 딸이 반대하는데 에미가 용돈 챙기고 강간범과 맘대로 합의한 것…이건 무효입니다. 거지도 아니고 그 푼돈조차 강간흔적 지운후에 준다? 박근혜 대통령님 강간당해 우는 딸들 두고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100억도 안되는 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다니"-이재명 성남시장

 

"친일의 후예 박근혜 정권은 일제치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 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합니다"-정청래 더민주당 의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굴욕적 합의를 한 무능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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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체 패러디한 "최고존엄 모독 계속땐 불벼락" | 박근혜정부 2015-10-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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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와 최고존엄 모독 계속땐 불벼락 내릴 것"

박근혜정권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자, 학계는 참여를 거부하고 대학가는 대자보를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연세대 학생이 북한 성명서 문체를 패러디해 비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부착된 이 대자보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존엄 높이 받들어 모실 경애하는 박근혜 최고지도자 동지께서 얼마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포하시었다"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어 "오만불손한 좌파세력은 그 무슨 '친일독재 미화'니 '유신부활'이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껄이며, 존엄 높이 추앙해 마지않을 민족의 태양 리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깎아내리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목적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을 위한 것에 있음을 비꼬았습니다.

 

그는 "철천지 원쑤보다 못한 좌파세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역사교육을 획일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감히 우리 조국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경천동지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단언하건대, 앞으로 우리 조국에서 쓰여질 교과서는 북조선, 로씨아, 베트남의 국정교과서만큼 영광스럽고 긍지 높은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좌파세력들이 지금처럼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처사를 계속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대자보 전문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존엄 높이 받들어모실 경애하는 박근혜 최고지도자 동지께서 얼마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포하시었다.

이는 력사에 길이 남을 3.15 부정선거를 만들어내신 위대한 리승만 대통령 각하와 유신체제를 세워 대통령선거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가장 숭고한 기쁨과 영광으로 받들어 모시려는 박근혜 최고지도자 도지의 무한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만불손한 좌파세력은 그 무슨 ‘친일독재 미화’니 ‘유신부활’이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지껄이며, 존엄높이 추앙해 마지않을 민족의 태양 리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깍아내리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또한, 철천지 원쑤보다 못한 좌파세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역사교육을 획일화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감히 우리 조국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경천동지할 만행을 저질렀다.

단언하건대, 앞으로 우리 조국에서 쓰여질 교과서는 북조선, 로씨아, 베트남의 국정교과서만큼 영광스럽고 긍지 높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만일 좌파세력들이 지금처럼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처사를 계속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박정희 각하 탄신 98년(서기 2015년) 각하를 존경해마지않는 련세대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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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한민국 총리 맞나? | 박근혜정부 2015-10-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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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황교안 : 공동 작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김영환 : 전작권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나?

황교안 : 한미연합사 공동 행사로 알고 있는데…(말 흐림). 그 부분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다

 

박근혜 대통령 유고시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나왔습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황교안 총리에게 "전시작적권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한미가 공동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입니다. 김 의원이 어이없어해 하며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느냐"며 재차 묻자 그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4일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사시 일본 거류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살아남기 위해 한일합방 불가피...곧 이런 성명이 나올듯"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조금 후면 이러겠지...'일본경찰에 치안 위임 가능, 한국인 스스로 통치하기 어려워'"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5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특히 아베 총리는 매우 고마워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발언해 버리면 일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일이 쉽게 됐다, 아마 훈장 주고 싶을 거다. 최고훈장"이라며 황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 등에 대한 이해를 학습 목표로 정하고 있다 말하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따져 묻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황교안 :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중에 어디 있습니까?

은수미 : (교육부) 가이드라인 본 적은 있으세요?

황교안 :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나.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 가르치라는 정부가 있겠나.

은수미 : 본인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면 총리직을 내놓겠느냐.

황교안 : 제가 왜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겠나. 아니, 그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고위공무원이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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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박근혜정권 몰락 전주곡 될 것 | 박근혜정부 2015-10-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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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곽현 보좌관 페이스북.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전국에 내건 펼침망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침은 내렸고,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게 하고 있다는 8종의 검인정 교과서 모두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하룻만인 14일 서둘러 철거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정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위한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오버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국정교과서 집필를 거부하는 교수들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한국교원대와 연세대, 14일 경희대와 고려대에 이어 이대와 서울여대 교수들도 15일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 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난다"며 집필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결정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특정 역사관을 청소년에게 주입하려는 국정교과서는 역사 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만행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국정화 강행의 배경에 대해 "이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에 자기 부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자신이 보기에는 편파적으로 쓴 교과서를 자신의 임기 내에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차피 정권은 이것이 야당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더이상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면 항간의 얘기대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그 다음해에 바뀔 거다. 이미 검인정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죠"라고 박근혜정권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바뀌던 바뀌지 않던 '시한부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정권 몰락 전주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교과서를 만들려는 박근혜는 자신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자신은 지존이기 때문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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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초헌법적으로 파괴 | 박근혜정부 2015-10-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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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는 우리 시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초헌법적으로 파괴하는 도전행위이며 위법행위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강행한 12일 ‘'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고양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입니다.

 

이 시민은 "지금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다시 아이들을 역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보 만들기’의 시도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유 기억을 지우려는 심각한 침탈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시민은 '시민은 국정역사교과서에 왜 반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화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짚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트위터 이용자 ‘@week_end_’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인물의 내용을 스캔해 올린 트위트가 리트위트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었다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이 트위터란 "화정역 광장에서 한 중년 분이 나눠주시던 종이에 적힌 글을 스캔했습니다"면서 "이분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고양시민'이 적은 글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가 주도하에 역사 교과를 국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역사학계와 학생, 학교 현장 위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공유된 기억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국정화는 한마디로 공유된 기억(역사)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편, 배치하고 국가(자본)의 시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는 기억파괴 공작입니다"라며 "그들은 공유된 기억을 그들의 사적 영역으로 집중화하고, 시민의 역사 이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독점하려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며 국정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을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시각이 존재합니다"라면서 "우리 시민은 국가의 지도하에 생각이 주입되는 객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올바른 역사관'을 운운하는 국가의 주도하에 사사오입이라는 3.15 부정선거, 부마항쟁, 군부독재, 80년대 광주의 학살 등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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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확신", 그럼 박근혜는? | 박근혜정부 2015-10-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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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식에서 한 말입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정권에 그 어떤 언론사 경영자와 언론 단체 책임자가 고영주 같이 국회에서 색깔론을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은 없었습니다.

 

고영주는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왜 공산주의자인지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림사건 재판 당시 (담당 검사였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노무현 자서전인 '노무현의 외로운 전쟁'에 노무현이 문재인이랑 무료 변론했다(고 나온다). 두산백과사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 (···) 또 네이버 블로그 중의 부림사건에도 ‘인권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나와 있다."

그가 쏟아낸 망언 시리즈입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 사상이 어떤지 알고 찍었으면, 그 사람도 이적행위자냐"는 질의에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라는 고영주는 과연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5월 10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당시 국회의원 박근혜(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는 박근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위즈덤하우스, 초판 15쇄, 2012년 1월 13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방북, 김정일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이징 도착 이튿날,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항 대기실에 머무는 중, 일행 한 명이 급하게 들어오며 소식을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걸 타고 오시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196쪽)

"5월 13일 저녁 공식일정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다. 곧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머물고 있는 백화원영빈관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백화원영빈관 내 별도의 회의실에서 한 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속기사 한 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198쪽)

 

 

일게 국회의원인 박근혜를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하는 김정일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면 이런 대접을 받고, 김정일을 평가한 박근혜도  당연히 '친북행위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보와 발언만 놓고 보면 박근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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