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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종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원하며 | 기본 카테고리 2021-11-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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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팬데믹 제2국면

우석훈 저
문예출판사 | 2021년 05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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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제2국면: 코로나 롱테일, 충격은 오래간다”는 우석훈 박사님이 2021년에 쓴 책이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팬데믹)하면서,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크게 입은 부문과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① 제1국면 : 2020년.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격리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처
② 제2국면 : 2021년. 선진국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기간.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확보하지 못한 나라 간 국제적 갈등이 높아짐
③ 제3국면 : 2022년. 개도국과 저개발국에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 선진국들끼리는 관광이 일부 개발되어 한동안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④ 제4국면 : 2023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됨.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임

산업별로 코로나 충격은 다른데,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매우 좋아질 A형 산업유형(비대면 활동 관련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배달 산업 등),
충격은 받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B형 산업 유형(공공부문 등),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C형 산업유형(크루즈산업, 영화 산업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국민경제나 산업이 위기에서 회복되는 패턴을 4가지, 즉 U자형, V자형, L자형, K자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U자형은 고점에서 저점, 저점에서 고점으로 완만하게 변하는 경우이고,
V자형은 급하게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다.
L자형은 경제위기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 등)이며,
K자형은 코로나 국면에서 나온 용어로 고소득층은 더 좋아지는 반면 중저득층은 더 나빠지는 경제 격차가 극심해지는 유형이다. K자형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간편한 방법으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한다.

저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로 환산된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 프랑스를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가게가 망하거나 해고된 사람들이 늘면서 국가는 선진국(부자나라) 클럽에 들어가지만, 국민은 가난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을 이유로 무게 중심이 시장에서 다시 국가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정부 부처 중에서 경제부처(기획재정부)가 강화되고, 실제 방역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전면에 부상하는 등 변화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충격을 크게 받은 대학 비정규직 강사, 연극/영화계 등에 대한 지원 예산 확충(토목 건설 사업 예산을 줄여서),
자영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업종별 공동 대응 메커니즘(식자재 공동 구매 등) 마련을 통한 정책적 지원,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방 대학과 지역 살리기,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의 유연한 운용,
연극/영화 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부 지원금 확대,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
코로나 시대 배달 급증으로 크게 늘어난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총괄 지휘 기구 마련 및 종량제봉투 안의 비닐 등의 세척/재활용 제안 등은
국내 담당 정부 부처들에서도 검토후 충분히 수용가능한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가 다행히 내후년쯤 종식된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수 있는 또다른 전염병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안나오길 절대적으로 바라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 삼아 향후 또다른 팬데믹으로 충격을 받을 산업과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원 수준과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도 더욱 세심하게 보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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