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열정 넘치는 플레이와 승리의 소식에 가슴이 한구석이 뿌듯해지다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정치인과 실적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만의 밀실에 모여앉아 은밀하게 수다를 떨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려니 두통이 몰려온다. 왜냐하면, 올림픽 메달을 꿈꾸면서 흘린 그들의 땀을 인지도 상승효과를 위해 간접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fta 안을 만들어낸 외교통상부. 엘리트로 뭉친 그들은 손에 잡힐 듯이 아른거리는 진급과 이직에 필요한 실적을 목표로.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몸에 밴 갖은 논리로 협상을 이끌어나갔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가능 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가 인정한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범답안이라고 내놓은 답이 실제로는 모범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 답이 모범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성공의 달콤함에 도취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한 부류로 인정받는 것은 누구도 멈춰주지 않은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긴 것과 같다. 롤러코스터 위에서 그들은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내 몸에 달린 실제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니. 보기를 거부하며 국내의 더 큰 문제들을 간과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삶 따위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그들을 성과주의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21세기의 개화파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조선의 개화기 시절 일본이 가장 먼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아시아를 제패했었던 과거처럼, 우리도한·중·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fta 협약을 맺는다면 대미국과의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날지는 모르나. 다른 미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그 노하우로서 동북아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위치로 승격할 수만 있다면. 그런 효과로 '이익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는 fta를 입안한 외교통상부의 훌륭한 두뇌에서 나온 논리였다.
어쨌든 그 결과물로 바로 한미 fta는 이미 탄생했고, 지금은 그 조약이 발효되어fta라는 괴수는 그림자의 흔적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2. <fta 한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에서 말하기를 fta는 WTO의 하위개념에 속하며, WTO가맹국 안의 나라 대 나라의 무역협약을 가리켜서 fta라 부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관세의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교역하게 될것으로 예측한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fta라는 것을 언젠가는 만나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충분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통해 관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아무도 먼저 fta를 권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미국에게 fta하자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저자는 시기상으로 이른 개방으로 우리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상당 부분 얻게 될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나. 이것이 fta 반대자가 외치는 것처엄 나라를 완전히 미국에 넘겨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작은 위로를 건넨다.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이 조약은 서면 한 장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알려준다. 중요한 것은 fta로 피해를 볼 청년과 소상공인.농업과 의료분야에 대한 보호의 의지를 지닌 지도자의 허락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연 fta로 피해를 당할 많은 서민을 위하여 옳은 의지를 드러낼 지도자가 나타날지 궁금하고, 우석훈 박사 역시 이것이 궁금하다고 한다. 그리고 fta 통상을 담당해왔던 외교통상부의 분리와 그 통상정책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담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실제 경제 동향의 흐름을 알아야 훨씬 더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지도자를 위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