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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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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의 미래 | [2022년 My Reviews] 2022-10-07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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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패권의 미래

이승주,전재성,김상배,유인태,김연규,김용신 저
21세기북스 |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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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의한 신냉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장기전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반 도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책 처럼 논문의 성격을 띤 미중 패권 관련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책 역시 6인의 국내 정치학자들의 논문(정확히는 논문을 다듬은 글을) 7편을 싣고 있다. 패권 경쟁의 중심엔 미국과 중국이 있지만, 책에서 각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을 포함하여 크게 3덩어리(EU는 한 나라가 아니므로 편의상)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속에서 발생하는 의견차이들을 제시하며 관련 대안 등의 주장을 하고 있었다. 

 

책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련 해체로 우위를 차지하던 미국이 몰락하고 중국이 부상하게 된 배경 설명으로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 책을 흥미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 배경 중 하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든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적 관계를 표출시킨 요인이자 갈등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이하 양자)의 이견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뿐만 아니라 안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양자간 패권 싸움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공저자는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고 부터였다. 단순히 가입에 그치지 않고, 무역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제소하거나 가입국 중 특히 제3자 의견 개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등을 하며 WTO 내에서의 영향력도 확장시켜간다. 이 것을 책에서는 '공격적인 법리주의 전략 or 공세적 법리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중국이 WTO 가입 후 승승장구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값싼 노동력을 그 이유로 들지만 이 책을 통해 의외의 사실도 확인할 있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외에 전 세계의 패권 경쟁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희귀 금속과 희토류가 있다. 1990년대부터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등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던 시기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시기와 도 겹치는 데 각국의 공장들의 중국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는 값싼 노동력 뿐만이 아니라 희토류와 희귀금속 역시 중국에서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광물들의 생산과 소재, 부품화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마저 2000대에 중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비용 절약을 위해 애플, 삼성, GM, BMW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모두 중국을 선택했고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이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은 데는 시장을 내어주고 기술을 얻는 '시장환 기술(예: 애플의 '팍스콘 공장' 등)' 전략에서 자체 기술개발 즉, 자주적으로 창조하겠다는 일명 '자주창신'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이다. 시장환 기술 전략을 통해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 산업 또한 육성할 수 있었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의존도만 높아졌고, 그로 인한 이득은 모두 외국(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2006년 이후 '자주창신' 전략이었다. 그리고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중국이 승승장구 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위기 발생 후 그 문제의 원인을 대외로 돌리려던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준하며 그 지구적 불균형의 근본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 양자간 무역 보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참 흥미로운 해석이었다.

 

미중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흥미로웠다. 이른바 '사이버 국지화' 또는 '스플린터넷(or 분할 인터넷)'이다. 중국이 서방 국가의 플랫폼 이용 등을 자국내에서 차단한다는 사실은 이른바 '만리방화벽'이라는 것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 또한 자체 망을 구축해서 바깥세상과 차단된 인터넷 구축행보를 보인다는 사실이 보도된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다. 

 


스플린터넷 (Splinternet)

☞ 쪼개진다는 의미의 'Splinter'와 인터넷 'Internet'의 합성어로 '분할 인터넷'으로 번역 된다. 최근 이 분할 인터넷의 부상으로 사이버 공간의 '블록화' 또는 '발칸화'가 21세기 초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메가트렌드 중 하나라고 한다. (p.95)

 

2018년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은 이러한 분할 인터넷의 등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인터넷 세계가 미국 주도의 인터넷과 중국 주도의 인터넷으로 쪼개질지도 모른다고 예견했다.(Holnes 2020). (p.96)


 

이렇게 '사이버 국지화' 또는 '스플린터넷'이 트렌드화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데이터 공유' 때문이다. 앞서 저자들이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까지 포함에 3덩어리로 패권 경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데이터(특히 개인정보)' 관련하여 유럽연합(예: EU GDPR)을 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들은 주로 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국 빅데이터 기업들의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경우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유럽 연합의 경우 '데이터' 즉,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제서야 왜 유럽 연합이 GDPR이라는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따.

 

여기서 문제는 이 '데이터' 관련 문제도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로 보면 비 안보 이슈인 이 데이터들이 특정 이슈들과 연계되면(예: 데이터들이 결합되면) 분석을 통해 그 속에서 특정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숨어 있던 패턴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데이터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각 국가들은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와 희귀 광물 관련 문제이다. 코로나가 인간의 삶을 정말 확 뒤집어 놓았지만, 정말 이렇게 구석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혀를 내두르게 된다. 책 속에서 공저자들은 코로나 19가 석유와 가스 시대에서 희토류와 희소 금속(희귀 광물) 시대를 훨씬 더 빨리 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비대면'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하지만 대면이 불가능하면 전자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되고, 이 기기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에는 필수적으로 앞서 말한 희소 금속들이 들어가며, 그 수요는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부분 역시 특정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그 특정 국가는 바로 다름아닌 '중국'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런 희소 금속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든 독점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것들을 마치 무기처럼 활용하는 '무기화 전략'이 곳 곳에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문가 6인이 쓴 7편의 논문을 읽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 정말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편이 있는가 하면 몇 달을 읽어도(그렇게 이해 안되면 되돌아 가서 반복하다보니 읽는데 3달 가까이 걸린 것 같다.. 게다가 어려운 용어(정치학 관련 용어)들이 많아 찾아보다 지치면 쉬었다 다시 읽기를 반복 했다.)가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절대 손 놓고 싶다는 안드는 희한한 책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은 많이 미흡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읽었던 관련 다른 서적들을 통해 미쳐 확인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 보충할 수 있었다. 마치 아직 찾지 못했던 퍼즐 조각들을 찾아 완성해가는 기분이었다. 또 다시 이 책을 펼치게 될 때 전 페이지를 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리뷰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아마 다시 펼쳐 몇 번이고 읽고 찾아보게 될 것 같다.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편을 읽지 않아도 되니 목차를 통해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 책을 처음 받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그 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책인 것 같다.

 

 

** 본 게시글은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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