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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송경학 | 기본 카테고리 2014-09-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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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송경학 저
스타리치북스 | 2014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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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송경학

 

얼마 전 탈렌트 송혜교씨가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호동씨는 탈세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탈세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져야 했죠? 지금은 정상급 연예인 7~8명에 대해서 탈세 기획조사에 착수 중이라 합니다. 이러한 흉흉한 시기에 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을 받아듭니다. 연예인들과 세무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세무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큽니다.

세무는 과연 어디서 배워야 하는 것인가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을 굴리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족쇄와도 같은 단어. 누구에게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세무는 돈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죠. 제도 계약을 맺고 있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사와 맺은 계약이라고 해봐야 매월 기장을 대신해주는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내용이 한층 더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금융·기업 세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아직은 저와 멀게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배워서 나쁠 것 없겠죠. 결국 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상속이라는 단어는 익히 들어서 아는 단어입니다. 증여라는 말도 알아듣겠네요. 그러나 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수금’, ‘특수관계자등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따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알 듯 말 듯 하면서 넘어갑니다.

돈을 계산해서 A의 경우보다 B의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면서 계산을 해서 얼마 이익이다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은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풀이해주는데 마치 영영사전을 뒤적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풀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들었던 단어는 나중에 경제신문이나 뉴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이 가겠죠? 세무, 경제적 지식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덮습니다.

 

- 주식 이전 거래를 명의신탁계약 해지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세무상 최대의 쟁점.

 

- 가지급금을 없애는 게 급선무.

 

- 가지급금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자기 수중으로 가지고 갈 때 발생. 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거래를 위해 이익을 낸다면 적자와 이익의 차이만큼 회사에 현금으로 남아야 한다. 이 현금을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cf) 가수금 : 회사가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입금시킬 때 발생

 

- 4대 보험료 약 9%

 

- 바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줘식을 재평가 받아봐야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 5년 뒤 상장될 미래가치가 높은 비상장주식은 사전증여하라.

 

- 상속세 납부재원으로써 종신보험은 장점이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별 이자·배당소득액. 이때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됨. 7억 원 내외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차명계좌 : 미신고에 따른 부당 신고불성실가산세(증여세의 40%)가 추가되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매일 0.03%)도 부과된다.

 

- 부동산·주식·회원권·차량의 보유내역은 모두 국세청이 전산상으로 파악 가능한 자료들이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여 알 수 있다.

 

-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도 세무조사

 

- 받지 못한 대표이사 가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라.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상당액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도록 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그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내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되더라도 배우자가 납부한 상속세만큼은 재상속이 되지 않는다.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 배우자 증여 : 106억 이내

 

-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10)

 

-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동산의 평가액이 지분가치 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분가치를 조절하여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분가치의 유상감자를 통하여 투자를 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동산 법인전환이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

 

-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6~38% 소득세. 법인으로 전환하면 1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분은 22%의 법인세.

 

- 상속 및 증여 평가의 측면에서는 개인 부동산 자산을 법인전환시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 등이나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 부담부증여 :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

 

- 취득자금 80% 출처 입증해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

1. 금융자산의 수입 귀속 시기 조절.

2.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분산

3. 비과세 절세상품 활용 등

 

-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5.4% 세율이지만 장기채권은 33%의 비교적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38.5~41.8%의 종합소득 대상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

 

- 2,000만 원까지는 15.4%로 과세된다. 그러기에 종합소득 대상이더라도 장기채권에 투자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 차명계좌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1인당 1거래일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이동되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된다.

 

-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부유계좌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매월 6월에 신고

 

-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 민법에서 허용하는 5가지 유언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한다. 201272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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