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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 1 - 김종완 | 기본 카테고리 2015-08-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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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법인 컨설팅 1

김종완 저
스타리치북스 | 2015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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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 1 -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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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like somebody to get rid of the death tax. That’s what I want. I don’t want to get taxed just because I died. I just don’t think it’s right. If I give something to my kid, I already paid the tax. Why should I have to pay it again because I died?”Whoopi

내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녀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마시오

  올해 3월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세금을 국가에 내고 난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긴다는 이중과세 불만이 이런 법안을 만들었죠.

 상속세 폐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 폐지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신자유주의시대니까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이 상속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는 있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부의 대물림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21세기 자본론>에서 소상히 밝혔죠.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세 폐지가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세 최고 50%, 가산세 포함 때에는 65%라고 하는 높은 상속세가 붙습니다. 30억 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최고 세율이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속세 때문에 가업상속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 합니다. 종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텐데요. 세계적으로 백년 이상 된 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0년 이상 기업이 5만여 개,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7개에 불과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등이 나와서 세부담이 조금은 줄었다 하지만 아직은 힘든가봐요.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급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칩시다. http://www.kfeedia.org/_rb/_view.html?Ncode=b3&number=22877&page=24 이를 누군가는 물려받겠죠. 이때 상속세로 내야하는 돈이 314천만 원이네요. ‘그래도 70억 가까이 물려받으니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갑자기 31억이라는 돈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세금을 내기 위해 아버지가 힘들게 이룬 중소기업을 싼 값에 빨리 팔아야 합니다. 100억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해도 급매로 팔려면 80%의 가치 정도가 될까요? 그 기업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갑자기 회사가 팔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팔리는 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저도 부자가 아니고, 주변에 이런 부자도 아직은 없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약간은 알겠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기도 하지만 세금낼 준비를 하고 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자녀들이 상복을 입고 재산싸움을 하나봐요. 예전에는 장례라도 다 치르고 싸우지, 어찌 저럴꼬?’ 싶었는데 이제는 한편으로 이해가 아주 아주 약간 되기는 합니다.

반면 월가 시위를 봐서 알 수 있듯, 큰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와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나날이 늘려가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상속세마저 완화시키거나 폐지시킬 경우 이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상속세가 가지는 이중과세 형식의 폐단은 막고, 부의 대물림을 없애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일까요?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극과 극일까요?

 법인 컨설팅 1권의 대부분 내용이 상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자가 법인을 컨설팅할 때 그만큼 상속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했으니 그렇겠죠. 저는 법인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을 걱정할만큼 재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속을 걱정해야 할만큼 물려줄 재산이 많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누군들 안 그럴까요?

 아직은 먼 미래에 알아야 할 내용의 책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CEO들은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구나. 그들의 고민을 조금 더 엿본 느낌의 책입니다.<!--[if !supportEmptyPa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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