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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조명진 | 기본 카테고리 2017-01-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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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조명진 저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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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조명진

 

2016623,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났죠. 여론조사 상으로는 근소하게나마 유럽연합 잔류로 예상되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탈퇴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와는 무슨 상관일까요. 일본에 지진이 나면 일본 상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 시대죠.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줬듯, 브렉시트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며, 우리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브렉시트 찬성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국은 EU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30조가 넘습니다. 그 돈으로 EU를 먹여 살리고, PIGS를 지원하느니 영국 경제를 살리는데 쓰자고 주장합니다. 온 세계가 규제 철폐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EU에서 내세우는 규제는 영국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등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도 EU를 탈퇴하자는 원인이 됩니다. 이주자들 중 30%가 경제활동을 안 하거든요. 학생, 연금자, 구직자, 주부 등이죠. 이들은 복지 혜택만 누리는 골치라고 생각하는 영국인이 77%나 됩니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파, 즉 유럽 연합 잔류를 주장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10조 파운드 가치가 있는 유럽연합은 분담금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고 보죠. 탈퇴를 했으니 자유무역협상을 각 나라들과 새롭게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왕따가 된 영국에게 다른 나라들이 유리한 협상은 안 해주겠죠. 분담금 이상 가는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해본들 외국인 이주를 막기도 힘들고요. 2015년도에는 월스트리트를 재치고 런던이 세계최고의 금융 허브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축한 금융 허브 가치가 사라지는 상황이죠.

 

유럽은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치른 나라입니다. 지금도 발칸반도는 화약고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시작은 발칸반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유럽이 유럽연합 덕분에 전쟁에서 그나마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서 2012년도 노벨 평화상은 EU라는 단체가 수상했죠. 그런 공동체가 영국 때문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도 탈퇴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유로화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아베가 그렇게 평가절하 하려고 했던 엔화가 순식간에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엔화를 훨씬 더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세계적 저성장 기조인데, 이 불안함 속에 세계 경제는 더 위축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이 강해져서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는 러시아 vs 미국일 때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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