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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근대적 통치성 | 서평단 서평 2022-09-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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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서양의 근대적 통치성

이동수 편
인간사랑 | 2022년 08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이 기독교 사상이 각국에 뿌리내리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8명의 교수가 분야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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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근대적 통치성

이동수 편

인간사랑/2022.8.31.

sanbaram

 

성경의 세계관은 유한 세계관의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무한한 신성과 유한한 인간성의 분리하는 사고를 하여 사회의 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로 인하여 서양 근대는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대항해시대와 근대국가의 등장 등을 통해 정립되었는데, 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p.5)”<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의 서문에서 말한다. 가톨릭 사상은 프랑스인들의 사고 체계에, 루터의 사상은 독일인들의 사고 체계에, 그리고 칼뱅의 사상은 영, 미인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오늘날 서양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지식 체계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 다른 기독교 사상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 이동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발사학위를 취득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고 저서는 <시민은 누구인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등이 있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이다.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에서 1, 2, 3장은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의 특성을 종교, 윤리, 주권 개념 등을 통해 설명하고, 4, 5, 6, 7, 8장은 서양 각국의 근대화 과정을 정치체제, 경제, 농업, 재정 분야 등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p.6 서양의 사상에 대하여, 가톨릭은 무한자인 신을 피조물 뒤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되기를 기다리는 최고의 보편적 존재로 이해했고, 루터는 기독교의 신을 자신의 피조물들을 가면으로 사용하면서, ‘피조물 안에 또 피조물을 통해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칼뱅은 신을,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알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도 없고 실존적으로 체험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 이해에 따르면, 신은 모든 자연 질서와 인간의 제도 안에 현존한다. 칼뱅은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1장 유한 세계관과 민주주의 문명 (윤원근)

서구에서 출현한 현대 민주주의 문명은 칼뱅 신학 사상의 유한 세계관을 계승한 청교도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58)” 그러면 현대 민주주의는 유한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며, 무한 세계관의 문화 토양에는 이식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치 제도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자기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은 반이성주의, 실존주의 무한 세계관의 문화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냈지만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승전국인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종교 개혁에 대항해 가톨릭을 보수화한 반종교개혁의 나라 스페인은 1970년대까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다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아마 서유럽이라는 민주주의 중력장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장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민주공화주의의 친화성 (채진원)

칼뱅은 하나님 주권을 주장하였지만, ‘국민의 관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이 결합할 수 있는 시민정부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이것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제 정부의 출현과 발전의 토대로 연결되었다.(p.77)”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잉태했던 청교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생활습속인 유한세계관에 따라 사농공상에 대한 차별금지와 자율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분업과 협업이 나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권위주의적 연대가 아닌 자율적 개인 간의 네트워크가 되도록 자율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소통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3장 근대 주권과 그 경계를 너머 (이화용)

새로운 통치성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구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주권국가의 퇴각이냐 잔류냐가 아니라 어떻게 양자가 지구촌의 공존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이다.(p.120)” 지구화 시대, 주권국가의 힘은 영역과 아젠다에 따라 약해질 수도 혹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시민사회의 구성이 주권국가 체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지구적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위기 해결의 주역으로 주권국가의 역할은 현재 진행형이다. 베스트팔렌 체제의 정치적 규범은 특정 영토에 기반하는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배타적인 합법성을 갖는 것이었다.(p.121)” 일국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 데 몇 세기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비한다면 지구시민사회, 지구 민주주의 담론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초국가적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실천을 통해 새로운 통치성의 하나로 지구시민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저자는 결론을 맺는다.

 

4장 네덜란드 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정치’ :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이동수)

네덜란드공화국 수립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국가의 독립과 발전과정이 종교개혁 시대 개혁교회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즉 네덜란드의 정치적 자유는 종교적 자유와 손잡고 나아갔다.(p.142)”라고 말하며 칼뱅주의 노선을 따르는 국가이지만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공화국에는 많은 종교적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스페인이 가톨릭 순혈주의를 강조해 가톨릭교도이어도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으로 처형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공화국의 통합의 정치는 하위단위에서의 거부권을 인정해 주었다.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전국의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각 주나 그 하위의 도시 및 마을에서조차 전국의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등은 통합이 자칫 전체로 타락할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명분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주하려 할 때 통합은 불가능해진다. 정의나 선, 명분보다 공동체 자체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존재할 때 통합의 정치는 비로소 가능하다.

 

5장 영국 공화정 전환에 나타난 통치성의 변화 (이병택)

영국이란 나라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인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해거 휘그파와 토리파는 공히 왕위 후계자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도 왕의 승계에서 배제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졌다.(p.202)” 오늘날 형식적으로는 대다수의 나라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선거로 행정관을 뽑는다.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은 몇 차례의 평온한 정권 교체 경험을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표로 삼았던 적이 있다. 그러한 지표를 공화화의 지표로 삼은 이유는 아마도 정권 교체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소요를 크게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 p.205

 

6장 프랑스혁명의 공화국과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형성 (홍태영)

포퓰리즘은 대표의 위기이자 동시에 국민국가의 위기이다. 통치성 역시 국민국가라는 주권적 경계 내에서 형성되고 작동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치성의 형성 가능성 그리고 주권적 인민의 새로운 구성 및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등을 사유해야 하는 계기들이 등장하고 있다.(p.241)” 그러한 의미에서 권력의 수동적 통치 대상으로서 인구가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인민의 다양한 모습과 구성을 기대할 시간이다.

 

7장 서유럽 근대농업의 전개와 정치적 근대화 :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교 (임수환)

영국에서는 지주-자본가-노동자로 구서된 생산 단위를 이루고 지대, 이윤, 임금으로 분배되는 자본주의 농업이 발전했다. 농업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농업인구의 유출이 일어났으며, 유출 농민들은 산업혁명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프랑스의 소농들은 사유재산제도를 상징하면서도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군의 일원으로서 나폴레옹 전쟁에 동원되었다. 프랑스 소농들은 자본주의 발달 대신에 국민국가 건설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산자 시민으로서 구성된 프랑스 국민군은 유럽대륙 전체로 자유주의 혁명을 수출했다.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추적자 사회에 속하여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입하여 따라잡으려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다. 프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에 패한 후자유농민이 국민군의 필수요소임을 깨닫고 융커농장의 농노들에게 토지소유권을 허용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자극받아 영국에서 투표권 확장 운동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영국과 맺은 상업조약을 대륙 전체에 퍼뜨린 것과 독일 정부가 농업학교와 연구를 지원하여 영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프랑스의 국민군을 도입하기 위해 농노를 해방 시킨 것은 추격자 사회의 따라잡기라 말할 수 있다.

 

8장 근대국가의 통치성과 재정, 예산제도 : 영국, 프랑스, 미국의 민주적 재정통제를 중심으로 (김정부)

영국은 관세 중심의 간접세 체제를 일찍이 확립하여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확립하여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가면서도 조세저항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반면, 프랑스는 토지 및 토지 소출에 대한 직접세 비중이 높아 조세부담률이 낮으면서도 강한 조세저항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건국 초기 위스키, 담배 소비 등에 대한 간접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 세수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직접세는 20세기 초 연방 소득세에서 본격화 된다.(p.349)” 세원 구성이 이들 나라들에서 재정관리의 집권화, 의회의 재정 권한 등 재정, 예산제도가 발전해가는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는 납세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력작용 및 지도 행동의 중요한 결과로서, 대항 행동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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