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읽으며 행여 먼 미래에라도 소설속 텔레스크린을 통해 당이 직접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당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섬짓한 일은 없길 바랬다. 낮이나 밤이나 작동되는 이 기계로 늘 자신의 행동을 감시당한다고 생각해봐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유쾌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텔레스크린이 현대의 감시카메라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ㆍ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공공기관의 건물은 차치하더라도, 심지어 무심코 걸어 다니는 길거리에서조차 우리는 CCTV 화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보안과 안전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 사회의 현상은 근대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제시한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과 유사하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마주하는 감시의 시선을 느끼며 ‘공공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감시의 시대>란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19세기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으로, 아돌프 케틀레는 인체 측정학을 통해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도식표를 만들어 범죄자들을 구별하고자 하고자 한 시도와 사진촬영이나 위조 불가능한 신원을 부여하는 지문감정법까지, 감시와 통제의 역사를 살펴본다.
책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앞세운 정부의 정책과 정보 수집, 프로파간다, 심리전에 관해이야기한다. 저자는 제2차 세게대전 당시 사회학자들은 프로파간다와 캠페인을 평상시에도 지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20세기 세계 대전을 겪으며 전개된 선전전은 21세기 테크노크라시의 전초전일 뿐이라 말하다. 냉전 시대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군대에 의한 통제가 일상화되었다. 공산주의 체재의 팽창을 막고, 국가의 위기, 예외 상황, 사회가의 불안정을 방지하고자 긴급 상황에 적용되는 새로운 감시와 통제 체제들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에도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약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사회정치적 질서 뿐 아니라 시장과 기업을 표적으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대항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생태적 범죄자, 군중, 폭동 세력, 국가 전복 세력, 비판 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 등을 '정의’라는 미명 아래 각종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나라에대한 감시와 통제를 실시했다. 미디어는 “새로운 공포시대”를 대중들에게 이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남용하였으며,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편집증적인 공포는 위치추적·생체정보 저장·정보 감시 등 광범위한 감시 체제를 낳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정부의 대 테러작전은 자유 수호와 안전 조치 강화 사이의 균형이 파괴 되었을 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 기술화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새로운 적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징집 없이도 무제한적인 전쟁이 가능해졌지만 과연 “정당한 전쟁”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개인 식별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달로 전차칩이나 디지털화된 사진이 부착된 카드형태의 신분증이나 학생증까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생체정보식 여권’이나 생체 정보 신분증' 등 e-ID카드의 도입을 통해 머지않아 은행 신용카드 형태의 신분증이 일반화 될 것이다. 심지어 인간의 유전 정보에서 추출한 생물학적 매개변수로 인구를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저자는 이를 가리켜 20세기 초 맹위를 떨치던 우생학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공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또는 편리함을 이유로 누군가의 정보가 문서화되고 관찰되고 탐지되고 추정당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
‘사생활을 보호'와 ‘사생활 침해'의 논란과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비판속에서도 감시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시와 개인정보 누출 뿐아니라 후퇴하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화의 발전이나 어떠한 사회적 장치도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않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