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똑같아 보이면서도 뭔가 다른 간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김밥천국, 김밥나라, oo 비어 등 다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상표들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초코파이는 오리온 거인 줄 알았는데 롯데 초코파이를 보고서는 초코파이는 여기저기 그냥 다 쓸 수 있는 건가?
그때마다 궁금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나? 미리 등록했으면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둔 거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다. 무조건 상표를 등록한다고 해서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은 여러 가지 사례들로 상표 분쟁을 보여주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표 등록 후에도 상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p.42
사례로 만나본 기업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초코파이 사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코파이를 만든 동양제과는 1974년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출원했고 1976년 상표등록을 받았다.
그러다 1979년 롯데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다. 동양제과는 이 상표 등록에 대해 최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롯데 초코파이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1997년 롯데제과의 롯데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대 법원은 초코파이가 식별력을 잃었고 따라서 양 상표는 비유 사하여 롯데 초코파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가 판결한다. 동양제과가 오리온 초코파이를 상표로 출원했을 때에는 초코파이라는 단어가 조어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가능하였지만 이것이 훗날 특정 회사의 제품을 구별하게 하는 표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동양제과가 상표로 오리온 초코파이를 출원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초코파이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잘 관리했다면 지금까지도 롯데 제과를 포함한 다른 누구도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롯데 제과가 롯데 초코파이로 출원하자마자 정보제공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다.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인데 소비자에게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참 슬프다.
상표는 정말 등록 후에 관리를 잘 해야 할 부분이다. 초코파이라는 브랜드를 상실하고 수천억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니 상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
상표관리는 상표권자의 브랜드를
강력한 경쟁자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
브랜드와 상표의 차이점은 뭘까? 브랜드는 상표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브랜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상표에 의해 보호되므로,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이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상표등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앞에서 본 것처럼 초코파이를 예를 들 수 있고 봉구 비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상표 출원이 늦어져 봉주 비어 등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봉구 비어의 브랜드 가치는 큰 손해를 보았으며 분쟁 비용과 심판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돈도 적지 않다.
상표 분쟁으로 처음부터 상표를 축원하고 제대로 등록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의 수십 배가 지출된 것이다.
가장 궁금했던 단어들에 대한 설명도 참 좋았는데,
상표권 : 상품 등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단호, 슬로건, 디자인, 색상 또는 로고를 상표로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 : 특허는 발명가가 만든 발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발병에 대해 특허를 받으면 해달 발명에 대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디자인권 :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라이선스 :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라이센서가 아리 센스를 원하는 라이센시에게 지식 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 재산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신제품이 지식 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사업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브랜드, 디자인, 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다.
상표에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앙드레김 상표권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을 때 상속세만 7억 원대였다고 한다.
앙드레김 상표권을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았고, 그 상표권의 가치를 46억 3천 원 만 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개인이 만든 브랜드의 가치가 수십억을 호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상표가 중요하다.
세 번째 파트는 참 재미있었다. 이런 것도 상표등록이 되는구나 하고 읽으면서 신기했다.
상표는 그냥 글자만 등록된다고 생각했는데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입체 상표라고 한다. 멀리서 실루엣만 보아도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식별력 있는 상표다. 이 디자인은 입체 상표로 등록되어서 타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소리상표도 재미있었는데 윈도 시작음 띠링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등록받은 소리상표이다. 한국에서는 lg전자의 사랑해요,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 등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개그맨들도 자시의 유행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상표를 등록한다고 하는데 소리상표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신기했고 소리상표가 등록되려면 간단하면서도 흔하지 않아 그 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어려워 보이기도 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더 상표를 지키고 누군가 내 상표를 사용한다면? 경고장을 받은다면? 법적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상표브로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고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상표 브로커는 한국 기업의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무단 도용 후 외국에서 등록받은 다음, 해당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한다.
특히 중국에서 많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어떤 이름이든 중국식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받아 안심하고 있더라고, 그에 대응되는 중문 상표가 브로커에게 선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로 출원한 싱바커가 당연히 스타벅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한국 상표가 중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그 이름까지 상표로 등록받아야 한다.
고심한 만든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표브로커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 상표를 등록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발 빠르게 진행해야한다.
p.22
다섯 번째 파트는 해외 진출을 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려준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진출할 국가에 먼저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시장 진출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일수록 해외에 진출하기 전 해당 국가에 상표 출원을 선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 브랜드가 악의적으로 선점을 당했다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 재산 보호원 등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상표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번거롭고 해외 진출이 미뤄질 수도 있으며 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표등록은 가장 좋은 건 미리 하는 것이다. 나라별 상표 출원 전략을 알아보고 꼭 미리미리 발 빠르게 등록하자.
p.19
다양한 사례로 재미있게 풀어낸 이 책은 상표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책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은 겁났던 것도 사실인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사례 위주로 되어있어서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다.
내 브랜드는 내가 지켜야 하며 소중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출원해야 한다는 것. 설마 이걸 누가 등록하겠어?라는 설마를 접어두고 무조건 상표등록을 하는 게 좋다. 유사상표를 발견했을 시에는 바로 이의신청을 하고 경고장을 보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다. 법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브로커들은 참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머리가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남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돈 벌면 얼마나 잘 살까 그렇게 살면 행복하나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닌데.. 상표 분쟁을 보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남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상표의 중요성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모든 걸 상표로 기억하는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더 많은 상표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뉴스에서도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사업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상호를 고민하는 것처럼 상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상표를 지켜서 상표에 강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책을 재공받아 직접 읽고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