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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한국 사회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 주말 독서 리뷰 2011-08-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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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편집부 저
매일경제신문사 | 2011년 07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고령화 사회에 관한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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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있는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한국인데 지금도 무역수지를 최대로 경신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발전이 눈부시다. 여러 수주 작업을 따내고, 에너지 산업은

활기를 띄고 있으며, 한동안 성장세가 이어질듯 보인다.

 

하지만 아직 표면으로 들어나지 않은 현상이 있으니 고령화 현상이다.

어쩌면 이미 겉으로 들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건설회사는

1인 가구를 겨냥한 1인가구 건물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5년 이면 젊은이를 보기 힘들거라는 말도 있으니

말 다했다.수치상으로야 그렇다는 얘기지만 얼마나 끔찍한 얘기 인가?

 

우리나라는 본래 땅에서는 얻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자원이 빈약하고,

지리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 산지가 60% , 석유는 없음)

그래도 자신있는 것이라면 바로 인재력인데 세계 2위의 iq 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태인 다음) IT 강국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스마트 tv , 휴대폰, 통신 등)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이미 앞선 상황을 겪은 바가 있는 나라가 있으니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 중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하면서 예전의 강력한 이미지는 잃어버렸지만, 우리나라에게 가전기술,

전자기술, 등 it를 처음 가르쳐 준 나라는 사실 일본이다.

고령화는 절대 만만한 현상이 아니다. 책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지만

복지를 중요시하는 외국 국가 사례나, 일본 사례 등을 보면 알지만

대개가 이미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연금 지급을 하다보니 이미 군인 연금은 바닥이 나버려서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연금을 지금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세금은

역시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떡하겠는 가?

이미 상황이 더 이상 이대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 졌다.( 급격한 재정적 하락.

이대로는 연금이 파산하는 수 밖에없다.) 이에 대한 자구책이 세금을 조금씩

올려서 연장시키는 방법인 데 이마저도 2030년 정도로 밖에 늘릴 방법이 없다.

 

얼마나 급박한 현상인가? 청년이 없다면 , 노인 부담은 증가 할테고, 청년 한 명이

노인 여러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상이 가중 될것이다.

다행이 한국은 아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서 선진국의 사례와

앞선 타국가의 정책의 사례를 수용하고, 개선하여서 더욱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도 방향이 틀리지 않아 한숨 놓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정말로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형 선진 고령화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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