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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맛 경제 밥상 | 독서이야기 2022-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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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치입맛 경제밥상

김상민 저
패러다임북 | 2022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세상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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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정치와 경제 분야를 거치고 다수의 저서를 펴낸 <김상민>의 <정치 입맛 경제 밥상> (패러다임 북 펴냄)은 저자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스스로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책을 읽는 동안 며 가지 부분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가과 접근 방법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변에서 보겸 지금까지 지나치게 치우쳐 있던 생각의 추를 잠시나마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현명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끌어가고 있을까?

  빠른 성장 앞에 불균형의 기울기가 커져가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어 무조건적인 지형 논리가 힘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정의, 공정, 상식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애기하지만,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며 성숙시켜 나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다. 국민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덕성과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화주의 정신까지 두루 갖춰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되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

 

  나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해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애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나름 소신을 지니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특정 인물을 보수나 진보 중 하나로 재단하는 이분법적 사고야말로 가장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이념의 양극단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세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대체로 우파는 경제 문제에서 시장원리를 신뢰하고,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주장, 규제 철폐 등이 우파의 목소리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복지정책에서도 성장 우선의 논리와 상과에 대한 차등 분배를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좌파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지율성 못지 않게 형평성을 강조한다.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의 확대를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다 보니 국민에 대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조하게 된다.

    그렇다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 경제성장, 법치주의 등은 보수가 주목하는 가치인데, 그렇다고 진보세력도 이러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   략)>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양분법이 아니다. 사실 진정한 보수아 진보의 차이도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와 속도감에서 구분될 뿐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변화의 스펙트럼을 놓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 즉 혁명을 일으키자는 게 급진주의이며, 변화에 대해 일정 거부감을 보이거나 완고한 특성을 보이는 게 수구다.>  - 본문 중에서 -

 

  오늘날 정치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다보면 생각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편향된 사고의 틀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는 단어가 기본소득이 아닐까 합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은 공평의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옳기 않다고 비판합니다. 공평은 '공정한 평등'을 의미하며, 복지에서는 선별 복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정착 된 것도 바로 공평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선별복지나 누진세는 이미 현대 사회에서 정착된 제도인데, 기본소드근 겨이게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과 함께 재원마련을 묻습니다. 하지만 본래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 등의 문제를 한정해서 설명하면 진영논리에 빠져들게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은 먼 미래에 과잉생산을 양산하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소비행위를 해야한 한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한 논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 처럼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생각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는 기회를 떠나 좀 더 깊은 역사적인 이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저자의 말대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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