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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은 어쩌다 법 앞에 놓이게 되었을까. | 기본 카테고리 2021-09-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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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이름이 법이 될 때

정혜진 저
동녘 | 2021년 09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바꾸는 올바른 사회에 우리가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옳고그름을 다루는 '논쟁'이 아니라 '관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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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숨을 크게 몇 번이나 들이켰는지 모른다. 스타벅스 제일 구석자리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먹먹한 표정과 눈빛을 들킬까봐 바지런히 숨을 골랐다. <이름이 법이 될 때>는 오랜시간 계류하거나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결국엔 '입법'이 되게끔 만든 7명의 이름에 관한 책이다. 

김용균, 김태완, 구하라, 김민식,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너무 평범해서 우리 이웃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이들의 이름은 어쩌다 '법' 앞에 놓였을까. 15년 기자생활을 하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중인 저자 정혜진은 어디선가 분명 들어봤을 법명,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화된 누군가의 평범한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범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한 지점을 관통하는 사건이 되어 법과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쓰면서 역사의 한 부분(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까지 했다.' - 저자의 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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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이야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누군가 죽기 전에(혹은 이 이야기가 언론에 이슈가 되기 전에)는 관련법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더 정확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당사자 정치'라는 프레이즈를 앞세어 2017년 6월 출범한 비영리 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회원이 700면 남짓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앞에 둔 법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인터뷰는 우리사회와 기득권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묻는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기들 이름이 그 법안과 연관되어 기사가 뜨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 거에요.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부모들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시켜주세요' 할 때 한 의원이 지나가면서 '살펴볼게요' 하는 장면이 방송에 찍혀서 언론에 나오면 그제야 그 법안에 관심을 갖는 식이죠.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걸 보고 많이 실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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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이름을 단 법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미디어에서 다루면, 내 기억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남은자들의 입법을 위한 활동을 감성팔이라 치부하고, 졸속으로 통과된 이름법을 악법이라 폄하한다.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 과정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리스크에 대한 모든 화살을 유족에게 돌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책속에서 다루고 있다. 법을 만드는 공동입법자의 관심과 책임이 필요함을 이름을 빌어 강조한다.

'이 책이 법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을 추모하는 작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이유로 이야기가 지난 치명적인 위험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서양 법언에 "어려운 사건이 나쁜 법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중략) 압도적인 관심을 불러온 어떤 사건 자체에 너무 몰두하면 본질을 놓쳐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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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명의 이름 사이에 나의 이름이 놓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누군가의 자식이고, 친구고, 부모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바꾸는 올바른 사회에 우리가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옳고그름을 다루는 '논쟁'이 아니라 '관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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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출판사의 지원을 받았으나,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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