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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12/1 | 최강시사 오프닝 2020-12-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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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저널>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규정하는 건 무척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보기에 딱 이전투구니까요.

장관이든 총장이든 본질적으로 공무원에 불과한데

이 공무원들이 위아래도 없고, 임명권자도 없고 국민도 없고,

서로 멱살만 잡지 않았을 뿐 드잡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안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려면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합니다.

오래된 미래, 검찰개혁. 복잡한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쉽게 말해 과도한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제어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재량권, 독점권, 영장청구권…

마치 무협영화에서 호권과 사권, 당랑권에

취권, 영춘권, 태극권까지 통달한 무림의 범접할 수 없는 제1고수에 해당하지요.

검찰이요.

이 무림 제1고수의

모든 권법을 합치면 검찰권이 되겠지요. 

 

검찰개혁은 역대 정권에서 단 한번도 성공한 적 없었고,

사실 진지하게 추진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진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모두 검찰개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

예컨대 아들 병역 문제와 같은 논란을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느냐.

일부는 그러하고 또 일부는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의 행동은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반개혁을 위한 반동인가.

일부는 논리(혹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행동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멋있어 보여야 하는

검사들의 이른바 자리를 건 저항이

영 마뜩잖습니다.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1년을 보느냐, 10년을 보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길한 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쳐 내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이 승리하든

만족할 만한 검찰개혁은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출처] (1201) 검찰권|작성자 widemadang

 

김경래 기자 말마따나 조국 사태부터 윤 총장의 직권 정지까지 이어진 일련의 상황이 어찌 검찰개혁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로 이어지겠는가. 무림 최고수 검찰권에 덤볐다가는 어찌어찌 사회적 매장을 당해왔었다. 누구는 목숨까지.

철옹성 같은 검찰권, 누구나가 개혁을 해야 함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이 기득권을 지키고 갈고 닦고 있다. 그 어떤 것에는 언론일 수도, 법치와 법 중립, 자유민주라는 그들만의 이데올로기일 수도......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보았다. 언제나 무림 최고수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달려듦을.  최고수 도장  깨기는 한 발짝 더 물러난 느낌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진 날씨 만큼 그들 앞에 움추려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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