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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 사회 | 사회,문화,종교 2021-01-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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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합법적 불공정사회

우리사회정의편 저
독서일가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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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이제 정의는 정의롭지 못한, 이현령비현령스런 정의가 되고 말았다.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모두 제각각의 생각이 다르기에 마뜩치 않을것이고 보면 정말 정의를 정의하기보다는 부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의식을 갖게도 된다.
더구나 사회 도처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공정 사례들은 이미 정의롭지 못함이 판명났지만 사회적 , 암묵적, 합법적으로의 불공정이 되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부정의, 불의, 불공정, 부당함 등은 과연 누가 누구에게 하고 누가 당하는걸까?

이 책 "합법적 불공정 사회" 는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 부정의, 부당함, 불의 등 다양한 부정류의 현상이 지배하는 현실 사회속의 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숙고하고 고민하게 하는가 하면 갑질로 대별되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합법성을 띤 채 압박을 가해도 그러함 조차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하고 있더라도 저항의 의지조차 퇴화해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케 하는 총체적 불공정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는 공평을 기준으로 공정을 논한다.
그러나 공평의 기준은 모두 제각각이며 아전인수격의 기준으로 공평도, 공정도 논할 수가 없다.
객관성 결여의 공평, 공정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합법적 불공정 사회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위와 재화,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등 공정과 평등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할 가치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개인, 조직, 상황에 따라 같지 않고 달라진다는 사실은 누구도 갑질의 대상이 되고 누구도 을의 울분을 가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법제도, 그것 마저 정의롭지 않거나 불공정 사회로의 부채질을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법의 존재가 법이 없는 무법천지와 같은 무용지물이거나 합법적 불공정을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라면 가히 법은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는 올가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법조차 폭력적이며, 정의를 배신한 제도일 뿐이므로 더이상 법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데 생각이 모아진다.

정의 역시 단순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이렇게 불공정 사회속에서 존재감이 미약할 때는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에 따르는 정의를 정의하고 또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의적 구현이 필요하다 하겠다.
내로남불! 정의를 판단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차라리 원시시대의 인류로 회귀하는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가득하게 피어 오른다.

정의롭지 못함, 정의를 이용한 합법적 불공정 사회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우리 삶을 흔드는 정의에 대한 심도 깊은 담론을 통해 객관적, 절차적, 합리적 정의를 꿈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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