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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왜 법이 존재해야 하는가.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 책 2021 2021-09-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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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

변종필 저
자음과모음 |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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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 시리즈를 몇 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개정판으로 나온 이 책을 펼쳐봤다. 어린이 책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놀랐다. 어렵기만 한 건 아니지만 쉬운 것만도 아니어서, 금방 읽히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것처럼 같은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기도 했다. 사실 법에 관한 것이라면 어른들도 궁금하지 않은가. 무슨 법의 판결이 이런 거냐고 소리치기도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도대체 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기도 하면서, 혼자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키는 법의 힘에 관해 듣는 시간이었다.

 

우리 사는 이곳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룬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니 사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필요했다.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욕망을 자제하기 위해 규범도 정한다. 그중에서 합의된 절차에 의해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강제성을 부여한 사회 규범이 법이다. 그 법을 재미있는 철학 동화로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법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그 바탕에는 한스 켈젠이 쓴 법철학서 순수 법학이 있다. 이 이론으로 유명해진 법철학자 켈젠의 순수 법학이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을 도덕적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 이론이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자연법과는 대립한다.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어렵게 들리기도 한다. 더 깊은 법 이론이 궁금하다면 보다 깊은 법 전문서를 찾아보면 되겠고, 이 책은 우리가 이야기로 배우는 법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다.

 


어느 날 한수는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절친 경민이가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구해주지 않고 혼자서 도망갔다고 한다. 경민이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수를 포함해 아이들은 모두 경민이를 욕한다. 민지 역시 갸우뚱하면서도 경민이가 광석이를 두고 그냥 도망갔다고 믿는다. 경민이에게 묻고 싶지만, 며칠 동안 경민이는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가 싶다.

 

이야기는 처음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두고 그냥 간 경민이의 사건을 시작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경민이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간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착한 사마리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경민이의 상황을 또 생각해야 한다.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자신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자기 자신마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경민이에게 착한 사마리안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없기도 하다. 나라마다 실정법이 다르고, 법의 체계와 이념도 다르니 우리나라는 그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경민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 말고 또 있었는데, 아버지가 엄마 병원비로 사용한 사채였다. 사채 이자가 40%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가 묻는 거면 또 이게 합법이다. 채권자가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채무자는 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마음으로는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게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일이라니,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한수는 이게 너무 이상했다. 높은 이율을 받는 사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한수가 어렸을 적에 친하게 지내던 삼촌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또 이 경우는 동성동본이라고 한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인식에는 안 될 일로 여겨지나 보다. 바뀐 법은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건 켈젠의 법철학에서 다뤄지는 가치 상대주의이다. 예전과 지금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라, 법도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 정의는 없고 오직 상대적 정의만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정말 법이 가져야 할 정의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계속 변화한다.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는 법도 그 상황과 사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조금 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의 개정(제정)이 이뤄지는 일이 많았으면 싶다.

 

법의 원리와 본질을 배우면서, 법이 독립적인 대상인 규범 과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켈젠의 말을 새긴다.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뀐다면 오류가 생길 것이고, 세상은 규정과 정의를 무시한 채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법은 순수한 규범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의 수정은 법의 안에서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법학의 중요 개념을 쉽게 풀어서 들려줌으로써 어렵고 멀리하기만 했던 법을 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재미를 만들어준다. 우리 생활에 법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이해하면서 흥미롭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들려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선사한다. 각 장은 한수와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철학자의 생각과 독서 퀴즈로 심화학습 하는 분위기다. 우리가 이야기로만 귀에 담는다면, 이야기에 담긴 철학적 사고와 법의 정의를 놓칠 수도 있기에 각 장의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과 예시로 설명한다. 복습하는 것처럼 독서 퀴즈로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 속에서 법 용어와 적절한 예시를 다시 활용한다. 이야기의 흥미와 체계적 설명을 동시에 들려주는 책이다.

 

* YES24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을지키는순수한법의힘 #변종필 #아동도서 ##법철학

#켈젠 #법의정의 #사회규범 #가치상대주의 ##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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