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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정병석, 매일경제신문사 | 감사히 읽은 책-서평단 2021-0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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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정병석 저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0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신뢰사회, 법치국가로 가기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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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를 읽고 있는데 아이가 다가와서는 "엄마 우리나라가 무너져? 왜?"하고 묻는다. 유치원생에게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했다. 이래저래 같이 이야기는 나눴지만, 어디까지 이야기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정말 아이가 볼까 무서운 사건들 뿐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 측면 모두 튼튼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분노와 혐오, 세대 갈등, 진영간 편가르기, 거짓말, 소통기피, 관용이 사라진 세태, 타인의 고통 외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저자는 이것이 '저신뢰 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 불신은 시장경제에서 거래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갈등을 만들게 된다.


 

'선진 사회'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이다.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은 주로 법체계로 구성되고 사회 규범으로 보완되는데, 선진 사회에서는 법체계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 규범이 존중되며 신뢰가 형성되어있다. p.5

 

즉, 법치 국가이여 하며, 신뢰가 형성된 사회를, 선진 사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입니까?', '신뢰가 형성된 사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신뢰'와 '법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 사회 지도층과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p.69 우선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이나 공통의 규범을 서로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p.73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신뢰의 기반이자 정의의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의 양반층을 예로 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에 조선은 멸망에 이르렀고, 그 잔재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p.142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가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까?

 

1991년부터 이후6회에 걸쳐 '국민법의식 조사'를 한 결과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 지스는 100점 만점에 51점이었다고 한다.

 

p.143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긍정이 60.9퍼센트, 부정이 39.1퍼센트로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법은 입법 때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과 제정된 법률은 그 자체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154 나라의 근간인 법 제도를 바꾸는 일을 서두르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p.155 우리나라에 법치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한 가지 증거는 '정권에 따라 법치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온정주의나 도덕주의로 법이 실현되는 것은 위험함을 경고한다. 그리고 법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시행은 공평하고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4장부터는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국가가 되기위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 '전문가를 신뢰하는 문화'가 와닿았다. 일본의 경우 예전부터 전문가를 인정해 주었다면, 조선은 오히려 과한 요구를 하거나 신분도 강등시켜 결과적으로 기술을 가진 이들을 천시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능력을 인정해 주고 보상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전문가의 말보다 인터넷 자료나 옆집의 누구의 말을 믿는 경우도 많다. 차를 고칠 때도 혹시 속이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의사의 말도 못 믿어 여러 병원을 돌아보기도 하는 등, 전문가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말이다. 법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싶은 판결도 많고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서로를 믿으며 법 역시 공정하게 집행되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조선이 멸망해가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세겨야 할 때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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