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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의 가격은?: 폴라니 버전 21C | 경제경영 2011-07-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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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경제학의 배신

라즈 파텔 저/제현주 역/우석훈 해제
북돋움 | 201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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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국에서 팔리는 빅맥은 5억 5000만개이다. 이 빅맥을 만들기 위해 2억 9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12억 킬로그램의 CO2가 배출된다. 탄소 배출 말고도 물 사용과 토양 파괴 드으이 더 폭넓은 환경영향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당뇨병과 심장병 같은 식단 관련 질병의 치료를 위한 건강비용도 추가해야 한다.

이 비용 중 어느 것도 빅맥의 판매 가격에 반영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가 환경 재난 비용,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비용, 더 놓은 보건의료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다른 비용은 모두 제쳐놓더라도 숲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땅에서 사육된 소의 고기로 만든 햄버거의 값은 족히 200달러는 나가야 한다. 200달러란 수치가 터무니없게 들릴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 끼치는 비용을 고려하면 4달러짜리 빅맥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그보다도 높을지 모른다. 기업은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다양한 보조금가지 받아 챙기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값싼 햄버거에 들어간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다."

저자는 200달러 가치의 햄버거에 4달러를 붙이는 '시장 메커니즘'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묻는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대주제는 두가지이다: 성장과 분배.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로 시장 메커니즘을 설명한 이래 경제학에선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최상의 제도라 말해왔다. 그러나 저자는 그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지는 몰라도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어떻게 200달러짜리 햄버거가 4달러에 팔릴 수 있는가 묻는다. 그 답은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다.

"시장은 시장을 둘러싼 사회에 결부(원어는 embedded로 보임)되어 있다고 폴라니는 주장했다.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려면 특수한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햇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특정 물건이 경제체제 안에서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되도록 사회가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폴라니가 '전환(transformation)'을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이다. 그는 '거대한 전환'에서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들이 토지와 노동을 예전에 시장에서 거래되어온 상품들과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허구적 상품'으로 '전환'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한다."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읽을 때 그가 왜 어떤 배경에서 그 책을 썼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시대 유럽인들처럼 폴라니는 문명이 어떻게 두번의 세계대전과 같은 야만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경악했고 그 이유를 알려 했다.

폴라니의 해답은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자체였다. 문명은 원래부터 야만이었다는 말이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말했던 원시적 축적에서부터 거대한 전환은 시작한다.

"과거 커먼스(commons, 공유지)는 그 사용자에게 식량과 연료. 물, 약초를 제공했다. 공유지는 극빈자에게는 생명유지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공유지가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인 이유이다. 무언가에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그것을 파악하고 사회가 그것을 어떤 규칙에 따라 사용할지를 정하는 일이다. 커머닝(공유화)의 규칙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공공이 사용하던 토지가 사유화를 거쳐 하나의 상품이 되자 농촌 빈민은 유일한 생존수단을 박탈당했다. 결국 농촌 빈민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 즉 노동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공유지의 인클로저를 통해 지대와 임금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보수가 탄생했고" 토지와 노동이란 상품이 탄생했고 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사유재산이 성립하려면 그것을 공공의 손에서 떼어내는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다. 재산은 사회적인 것이다. 누군가 땅에 울타리를 치고 다른 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맑스는 공공 자원을 공유할 권리를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급진파가 되었다. 원래 그의 정치적 견해는 낙관적 자유주의와 통했다. 근 ㄴ 19세기의 '와이어드'지 독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꿔 말해 자유로운 언론과 제 역할을 하는 의회가 있다면 미래는 밝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두 가지 사건이 이런 그의 생각을 바꾸어놓은 듯 하다. 첫 번째는 라인 지방의 삼림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져오던 땔감 채취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지방 의회에서 벌어진 논쟁이었다. 이때 그는 재산권 문제가 정치의 핵심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두번째는 프러시아의 검열이 그가 편집하는 신문을 너무나 쉽게 폐간한 일이었다. 젋은 맑스를 정치와 사회에서 재산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게끔 몰고 간 것은 이런 사건들이었다."

폴라니의 논의는 청년 맑스가 깨달은 정치와 경제의 그리고 사회의 불가분성에 대한 것이다. '거대한 전환'의 핵심 논점은 시장경제의 성립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완결적(self-regulating)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근대국가의 성립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려면 그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국가의 권력으로 사회에 강제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강제력에 의해서만 토지와 노동은 상품이 될 수 있으며 토지와 노동이 상품이 되어야만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맑스가 말했듯이 토지와 노동은 특이한 상품이다. 폴라니는 그 특이함이란 사실 '허구성(fictitious)'이라 말한다. 허구적 상품인 토지와 노동이 상품이 되려면 시장은 (토지와 노동이란) 사회의 요소를 시장의 법칙에 복종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subordinate[s] the substance of society itself to the laws of the market.” (폴라니)

그러나 그런 복종의 결과는 사회적 재앙이다. 19세기 내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공황이 좋은 예이다. 시장의 변덕에 노출된 사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저항할 수 밖에 없다. 폴라니는 사회의 저항을 couter movement라 부른다.

"한편에선 토지와 노동을 매매할 수 있도록 바뀌기 위해 광범위한 권리 박탈이 필요햇다. 이것이 첫번째 운동이다. 두번째 운동은 자기조정적 시장이 할퀸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회로부터의 대응이다. 그리고 이 두 운동 모두 시장사회의 틀안에서 일어난다." 첫번째 운동 역시 정치적이었듯 두번째 운동 역시 정치적이다. 폴라니는 이중운동의 역학에서 볼때 시장과 사회 그리고 정치를 분리해서 보는 주류경제학의 관점은 좋게 말해서 넌센스 나브게 말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에 불과핟고 본다.

19세기 후반의 대공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일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복지국가의 원형을 만든 것은 대항운동의 좋은 예이다.

"The epicenter of the protectionist coutere-movement was newly created Imperial Germany. When the slump of 1873-79 hit Germany, Chancellor Bismarck believed as strongly as any of his contemporaries in the self-regulating powers of market mechanisms. Ironically, he found consolation in the world-wide scope of the depression and waited patiently for the slump to hit the bottom. However, when this occured in 1876-77, he realized that the verdict of the market on the viability of the German state and of German society was too harsh to take and that, moreover, the slump ahd created unique oppurtunities for the continuation of his state-making endeavors by other means. the spread of unemployment, labor unrest, and socilaist agitation; the persistence of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lumps; plummeting land values; and, above all, a crippling fiscval crisis of the Reich - all combined to induce Bismarck to intervene in protection fo German society lest the ravages of the self-regulating market destory the imperial edifice he had just built." (아리기)

폴라니가 세계혁명이라 불렀던 금본위제의 붕괴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금본위제 시스템의 붕괴는 대공황의 반작용이었고 그 결과 미국의 뉴딜과 유럽의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 역시 대항운동의 예이다.

"폴라니가 말하는 자기조정적 시장의 신화는 겉보기와 달리 사회를 통한 기능의 보완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조정적 시장이 보다 확산되려면 경제와 사회가 두개의 구별된 영역이라는 신화가 더 널리 전파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시기에는 그 신화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은행의 실패는 그것을 지탱할 공공 부문이 없었다면 총체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자기 능력으로 지탱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다. 시장은 언제나 사회에 의존했다. 그래서 대마불사란 말은 '너무 큰 탓에 쓰러져도 사회에 의지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왜 그런 신화가 필요한 것일까? 저자는 그 답을 맑스의 자본론에서 찾는다. 맑스는 자본의 특징을 무한증식이라 보았다. 이윤추구의 무한추구는 "기업을 탐욕으로 내몰고 윤리를 가차엇이 무시하도록 충동한다." 이러한 자본의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정의와 맞아떨어진다. 경제학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현실에서 찾는다면 정확하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그 현실태이다. 그리고 기업의 행동 역시 정확히 그러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무엇을 생산할지 어떤 가격에 내다팔지 결정할 때 기업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해야 할 법한 행위를 할 뿐이다.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아주 합리적으로’, 합법적이든 때론 불법적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윤을 남기려 노력할 뿐이다."

반사회적인 인격은 사회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윤리가 당연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장이며 그 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시장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새로운 현상이다. 저자가 말하듯 시장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것과 분리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자.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파키스탄의 해안선은 천혜의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18만명 이상의 소규모 어민이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다. 어획량이 70-80% 감소하면서 아라비아 해안 마을 전역에 기아와 채무, 빈곤이 증가했다. 수세기동안 아무 문제없이 꾸려왔던 어장이 갑작스레 고갈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지인들은 정부가 수출소득을 높이려는 욕심에서 외국 트롤선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기업적 트롤선은 현지 어민들과 달리 큰 바다를 밤낮으로 훑을 수 있다. 3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망으로 모든 것을 건져 올린다. 트롤선의 어획량 중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10%뿐이고 나머지 90%는 버린다.

파키스탄의 해양 공유지는 탐욕스런 현지 어민 탓에 고갈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공유지는 정부의 방조 아래 초국적 기업들이 사유화(인클로저)해왔다. 이 기업들은 자신의 생존 근거를 파괴당할 위험이 없다. 파키스탄 어장이 무너지면 수익성이 더 좋은 다른 바다로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어민에게 갈 수 있는 더 풍족한 바다란 없다.

20세기 대규모 환경재앙을 보면 행패를 부리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더스트볼에서 열대우림과 대양의 대멸종에 이르기까지 환경재앙은 자본주의적 농업, 임업, 어업의 결과이며 기업이 벌인 행위의 결과다. 더스트볼이 일어난 이유는 무어ㅓㅅ일까? 그것은 개개인으로서는 표토의 가치를 충분히 알면서도 자본주의적 농업에 편입됨으로써 오직 단기 이윤의 관점에서 주변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고 자신의 생존터전인 땅을 착취하는 자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저자와 폴라니의 논점은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하다. 그러나 저자는 공유지의 비극은 잘못된 이론이라 말한다. 공유지의 비극이 성립하려면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남이야 어떻게 되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회적 제약에서 해방된 행위자가 전제되어야만 공유지의 비극은 성립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처방은 책임이 분명하도록 공유지를 사유지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 사례에서도 위의 파키스탄 어장에서도 공유지는 문제없이 돌아갔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유지라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유지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말한) 하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원칙과 생태계의 조건에 따라 협의해 구체적인 공유의 방식(commoning)을 결정햇다. 공유지에 대한 권리는 공유지의 물리적 지형 변화 아니라 공유지를 둘러싼 세력 간의 권력 구도에 따라 진화햇다. 다시 말해 공유지는 공유의 방식과 조건을 협의할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장소이자 ‘자유의 과정’이엇다. 누군가 공유지에 ‘비극’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려고 한다면 악몽은 공유지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파괴 과정에서 시작된다.”

저자가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은 일종의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 어장에서 일어난 사회적 비용은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란 가격 메커니즘이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새나가는 비용이다. 파키스탄의 어장이 고갈되는 비용을 고갈을 일으킨 기업은 지불하지 않는다. 단지 이익만 거두고 딴 곳으로 갈 뿐이다. 어장 붕괴의 비용은 뒤에 남은 자들이 치룰 뿐이다. 빅맥의 가격이 200달러가 아닌 5달러가 될 수 있는 것도 나머지 195달러가 외부효과를 통해 사회가 부담하기 때문이며 “오존층 파괴, 나무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와 어족 손실, 산업적 농업에 의한 수질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증가” 등도 모두 이윤지향적 시장경제에서 포착되지 않는 외부효과이다.

저자는 이러한 외부효과는 근본적으로 인클로저와 같다고 말한다. 기업이 그 비용을 치루지 않고 사회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힘있는 자로부터 힘없는 자 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폴라니가 말하듯 근본적으로 외부효과, 또는 공유지의 비극은 정치현상이라는 말이다.

“공유에는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축적할 수 있는지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 자유시장에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 없다. 지갑 가득 들어있는 현금과 약간의 기업가 정신만 있으면 세상은 당신 발 아래에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에 가장 잘 조응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다.

“시장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존재해온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욕구 충족을ㄷ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한 거래로 특징지워진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최상의 방식은 시장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놓아두는 것이고 개입을 최소화할 때 시장은 가장 잘 작동한다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 순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시장이 작동하는 조건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이 비극은 이윤지향적 시장이 진정한 가치를 알려줄 것이라는 명백히 잘못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놓지 못해 생긴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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