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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북 #72 한국 법전 바로 알기 | 기본 카테고리 2020-09-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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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국회 저
북메이커 | 2017년 04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합헌 결정, 위헌 결정 (이는 다시 단순위헌 결정과 일부 위헌 결정으로 나뉜다) 이 있고, 이에 더하여 변형결정인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 헌법불합치결 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위헌 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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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북 #71 한국 법전 바로 알기 | 기본 카테고리 2020-09-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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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국회 저
북메이커 | 2017년 04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및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헌법의 모든 규정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사 기준으로서의 헌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법상 명문 규정뿐만 아니라 각 명문 규정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구체적인 논증 등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헌법 원칙의 경우도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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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습관 #72 앵무새 죽이기 | 기본 카테고리 2020-09-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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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습관 캠페인 참여


[예스리커버]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저/김욱동 역
열린책들 | 2019년 02월


읽은 책에 대한 감상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 하퍼 리 작가의 앵무새 죽이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 번 읽어보았던 작품이었지만 하퍼 리 작가의 타계 3주기를 기념하여 내놓은 리커버 에디션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다시금 구입하게 된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애가 뭘 묻거든 반드시 그대로 대답해 줘, 지어내지 말고. 애들은 역시 애들이라지만 대답을 회피하는지는 어른들보다도 빨리 알아차리거든. 그리고 대답을 회피하면 애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지. 


'예스블로그 독서습관 캠페인'에 참여하며 작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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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습관 #71 앵무새 죽이기 | 기본 카테고리 2020-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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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리커버]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저/김욱동 역
열린책들 | 2019년 02월


읽은 책에 대한 감상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 하퍼 리 작가의 앵무새 죽이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 번 읽어보았던 작품이었지만 하퍼 리 작가의 타계 3주기를 기념하여 내놓은 리커버 에디션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다시금 구입하게 된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예스블로그 독서습관 캠페인'에 참여하며 작성한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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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북 #70 한국 법전 바로 알기 | 기본 카테고리 2020-09-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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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 법전 바로 알기!)

대한민국 국회 저
북메이커 | 2017년 04월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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