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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단 모집]『2023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 서평단 모집 2023-01-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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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박정섭 편저
이패스코리아 | 2023년 01월

 

모집인원 : 5명
신청기간 : 1월 31일 (화) 까지
발표일자 : 2월 2일 (목)
리뷰작성기한 : 도서를 배송 받고 2주 이내
*기대평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YES블로그 리뷰가 있다면 1건만 올려주셔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2023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종합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는 2개 문항을 삭제하고 2022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15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논제는 고지의무위반의 처분에 대한 효력, 직접처분의 요건, 민사소송 제기후 이송, 환경영향평가와 인근주민등의 원고적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서의 피고적격, 행정청의 소송참가, 의무이행소송에서의 가처분, 동일한 처분에서의 기판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재처분의무, 검사의 통지 불이행의 위법성, 조례에 대한 통제 방법 등이 있다. 2010년 이후 공인노무사시험 문제의 예시답안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사례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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