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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원자력을 포함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설계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이 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에너지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친환경적이라 알려진 에너지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저렴하게 운용 가능한 에너지원은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환경과 에너지, 안전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그리하여 에너지 부존자원은 없지만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이다.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자 환경부는 기 발표한 내용을 수정해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 및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국토 면적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재생 에너지 이용에서 매우 불리한 상태이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전 국토와 해안을 뒤덮다시피 해도 현재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는 지극히 마땅한 현실이다. 우리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현존하는 탈탄소 에너지 기술인 원자력을 경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 등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설계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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