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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의Ｋ방산
송방원 저
디자인이곶 | 2023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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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0명
신청기간 : 3월 20일 (월) 까지
발표일자 : 3월 23일 (목)
리뷰작성기한 : 도서를 배송 받고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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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무책임한 3류 아마추어 행정과 적폐,
방산현실에 무지한 돌팔이 진단과 엉터리 처방,
이대로면 앞으로의 K방산에 미래는 없다.
이 책은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폐쇄성을 핑계로 이제껏 몰랐거나 외면해 왔던 K 방산의 실상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K방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정책과 모순된 규제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수출 위주 방산, 업체 주도 방산이 왜 허황된 것인지를 통렬히 따져보며, 진정한 K방산 발전과 국방전력증강의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최근 전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해외수출 실적에 힘입어 ‘K 방산’, ‘방산 강국’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놓인 국내 방위산업 여건은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방산 수출은 국제 정세에 의한 일시적 성과일 뿐, 실상 ‘K 방산’ 기반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다. 그래서 저자는 방위사업에 산재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분석하여, 견제 없이 독주하는 방위사업에는 과연 어떤 폐단이 쌓여있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책과 규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정부가 100% 주도하는 방위사업에서 정부의 역할 태만(무능력)과 정부로부터 비롯된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무책임)하기 때문이고, 이런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부족(무관심)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K 방산이 나아가야 할 혁신의 길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방위사업에 관계하는 정부, 군, 업체, 학계 관계자는 K 방산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독자들은 여태껏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방위사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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