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했다가 이름을 바꾸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고, 이미 여러 개의 보(댐)가 건설되는 데 이르렀지만 아직도 찬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물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학술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비전공자 국민들은 가치판단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찬반 논쟁이 정치적 논리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또한 가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환경공학자로,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 찬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정치적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예전부터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을 전면적으로 비판했었다. 오죽했으면 '반대만 하는 교수'로 불렸을까. 이러한 이력이라면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일관성 있게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부에서는 환경공학자인 저자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원인 진단,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타당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산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릴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p.18)' 고 말하고 있다. 단 하나의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4대강 살리기'를 '4대강 토건공사'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목적 7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p.39~). 퇴적물 준설, 수질 정화, 수량 확보,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생태계 복원, 미관 개선 등의 목적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모두 '거짓말'이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목적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4대강 토건공사를 추진하는 정부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보인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인 진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악화는 재앙으로 가는 과정의 이름표다.(p.71)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학술적으로 결론이 난 지 오래되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추적해 보면, 이렇게 타당성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의 목적의 달성 실패를 떠나서 사업의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사업의 편익은 일부만 가질지 몰라도,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정의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환경적 피해를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이들은 물이 오염되어도 생수를 사 먹으면 된다(일부는 예전부터 생수만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수도 정화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하고, 비싸진 생수를 사 먹어야 하는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국토의 지속가능성, 생존 측면에서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이 책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 2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해 온 개발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앞으로 국토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의 국토개발 역사에서 대형 토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 반만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 세기만에 급격하게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조금씩 망가져 왔고, 개발독재 체제에서 우리 민족의 자연관은 극적으로 파괴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환경보존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했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적 반역행위'가 되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을 중죄로 다스리던 시대가 가고 이제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반역자로 탄압받기 시작했다.(p.134)
이 시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다목적 댐,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간척사업, 국토의 소통 향상을 위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수많은 국책사업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개발독재 하에서는 반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책사업은 늘 세계 최고, 세계 최대를 선망한다. 정부는 실질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방법이 있어도 무시하기 일쑤다. 그런 정책을 펴면 국민들 모두에게 이롭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소수의 대기업과 중장비를 동원해 큰 것만 지으려고 한다. 그래야 공사비가 수십 배로 올라가고 정부관료들과 기업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손해는 모두가 보고 이익은 소수가 가져간다. 국토 환경에 돌이키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쳐왔음은 물론이다.(p.166)
이렇게 급속한 토건사업을 펼쳐 온 우리나라는 이른바 '세계 최대 토건국가'인 것이다. 수많은 토건사업은 경제발전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고, 댐과 고속도로, 간척지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경제발전을 떠올려 왔다. 개발 덕분에 잘 살게 되었으니 그 과정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건사업들의 연장선상에 현재의 4대강 사업이 있다. 4대강 사업도 '경제 대통령'의 정책이므로,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르는 과정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물론 한가지 확실한 건,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있어온 토건사업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사업 등이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을 수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업 자체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최소한의 목적 달성도 하지 못한 채 문제점만을 가진 사업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는 서문 마지막에 이런 언급을 한다.
'4대강 죽이기'라는 이 끔찍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태위기에 처한 우리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바로 내가 '4대강 죽이기'사업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일리가 될 것이다.(p.21)
최악의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 그 자체에서 의의점을 찾는 것이 아이러니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자의 이 말대로, 4대강 사업은 그 자체의 선의를 떠나서 우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토건사업으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앞으로의 국토계획이 나아갈 방향에서 생태적인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즉, 4대강 사업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자는 공학자로서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과학기술 자체의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도시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 땅에서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오로지 과학기술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p.190)
그리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자원 재활용, 환경오염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필두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문제 자체는 가치문제이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치를 선택할 때, 얼마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합리적 과정을 거쳤는 지가 중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타당성 검토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