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rsy112님의 블로그
http://blog.yes24.com/rsy112
리스트 | RSS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rsy112
rsy112님의 블로그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4월 스타지수 : 별169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안함
전체보기
기본 카테고리
나의 리뷰
기본 카테고리
나의 메모
기본 카테고리
태그
근대사
2021 / 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별보기
나의 친구
최근 댓글
리뷰 잘 봤습니다. 
리뷰 잘 봤습니다 
자기성찰, 저한테도 .. 
100세 시대를 맞이하.. 
새로운 글
오늘 2 | 전체 24625
2013-12-25 개설

전체보기
한국의 경제생태계 | 기본 카테고리 2017-12-29 14:34
http://blog.yes24.com/document/10072943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도서]한국의 경제생태계

NEAR재단 편저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위 상품을 구매하면, 리뷰등록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의 3%가 적립됩니다. (상품당 최대 적립금액 1,000원) 애드온 2 안내

 이 책은 지극히 경제인으로서의 입장으로 적은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읽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될 만큼 정말 경제학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인으로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거리낌없이 내놓는 하나의 논문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취약했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잠시나마 전공을 했었고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업에 대해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실한 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실한 점중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대한민국 연금체제의 부실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사학연금포함),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체계가 어느정도 잡혀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발전시기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이 지금 노후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금에 있어서는 연금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노후에 쓴다기 보단 당장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 지금 노후대책이 전무한 한국경제에서 204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배이상 늘어나는 데 이것은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10년 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였고 앞으로 추이는 일본경제가 걸어간 길을 비슷하게 걸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1. 일본 화폐는 국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2.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점. 3. 일본은 경제발전기 때 연금제도를 제대로 구축을 하였고 노후 대책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점 4.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상누각이라는 말과 같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상누각은 모래위의 집과 같이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듯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청신호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그 버블이 확연히 드러났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바닥이 무섭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급속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식시장이 취약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시장보다는 단기간에 급속도로 오르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개인이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까지 예측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불허한 상태에서 주변국은 점점 경제가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근 청년고용이 힘들게되자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80년까지 늘린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난에 빠져 100만명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취업 후에도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을 하기까지 1년이상이 걸리며 그마저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구직자 중 90퍼센트 이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험을 쳐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는 1년 2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20년을 바라보고 기획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등 10년 주기로 경제적인 이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018년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를 출범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실정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서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리뷰를 | 추천 0        
진행중인 이벤트
나의 북마크
이벤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