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건국된 지도 어엿 70 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던 듯합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간선으로 선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간접선거에서 선출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간선으로 뽑혔지만 6.25를 치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발췌개헌이라고 불리는 1952년 7월 7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제1 차 개헌헌법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다 시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산 국회 프락치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으며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시피 전쟁에 관한 책임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헌법 개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일컬어지는 1954년 헌법입니다. 1954년 11월 29일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칙조항에
<헌법 제3호, 1954.11.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두어 어떻게든 장기집권의 말미에 접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60년 4월 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공석이었기 때문에 당시 내각수반이었던 허정이 잠시간 과도정부를 맡게 됩니다. 그 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윤보선 국무총리로 장면이 선출되었지만 당시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서 장면내각이 구성하였지만 박정희의 구테타로 인하여 장면내각은 1년이 겨우 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 대한민국 헌법이 3차례 걸쳐 개정이 되었다가 1972년 12월 29일 헌법(제7 차개헌)에서 유신헌법이라고 이야기 한 헌법에서 황제적 대통령제의 절점에 이르게 됩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되며 그 의장은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7 차 헌법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 헌법적 권한을 보유하면서부터 황제대통령제가 더욱 굳혀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초고점을 찍는 순간 다음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은 어떻게 바뀌어나갈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뒤로한 채 2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