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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글, 보리 출판 6. | 기본 카테고리 2022-08-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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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저
보리 |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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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사이 이해관계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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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현실 인식: 동맹국 사이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

 트럼프행정부가 키신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선택한 국가 간 체제는 지역동맹 확대 정책이다. 정치적으로는 쿼드 플러스와 클린네트워크를 계획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선택했다. 트럼프행정부는 2020년 8월에 쿼드를 공식기구로 만들고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려고 했다. 이들 세 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3개국 모두 중국이 제1교역 대상국이다.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순간 중국과 경제적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미국이 중국봉쇄를 구축하는 신냉전 전략은 동맹국들과 중국 간에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동맹국 사이 상호충돌도 일으킨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충돌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을 실패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신냉전 전략은 한국의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팽창주의 경향에 경계하는 것은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 미국의 압력이 오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일본에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다. 일본의 전략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윤 정부는 신냉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북한과 적대관계를 만들면서, 일본과는 군사적 협력관계가 가시화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혹시 같이 만세를 부를까? 설마…)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아시아회귀 정책에 가장 강력한 적은 유럽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중국봉쇄가 곧바로 유럽의 손해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봉쇄는 유럽의 피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 수입은 중국보다 유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린폴리시)의 마이클 허쉬 기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의 ‘배우자 학대(spousal abuse)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프랑스를 버리고 미국, 영국, 호주가 만든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AUKUS)는 ‘배우자 학대’의 결정판이었다. 프랑스와, 프랑스와 공조하는 EU는 이 같은 ‘배우자 학대’에 극단적으로 반발했다.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중국봉쇄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AUKUS 결성 이후 프랑스가 어디로 갈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이 유럽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보완해 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학대를 계속한다면, 미국이라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리기가 주장하듯 “단연코 세계 최강국으로 남아 있지만 이제 나머지 세계에 대한 미국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말은 헤게모니 없는 지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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