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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 개설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훌륭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약한 형벌이란,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4-06-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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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우리보다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 제1권이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와 논쟁하는 중에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원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자기들보다 못한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륭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약한 형벌이란, 통치자의 자리를 거부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사태, 죽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사태를 초래했을 경우네."

 

  국가론, 이환 편역, 돋을새김, 46쪽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이 우리 국민을 일컬어 '미개한 국민'이라 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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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4-06-27 21:29
http://blog.yes24.com/document/7725245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44298.html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우리보다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자한 말이다.

이 경구가 나오는 곳이 플라톤의 <국가> 제1권이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와 논쟁하는 중에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원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자기들보다 못한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통치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통치하는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더러운 정치판에 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리를 구하고 영혼을 돌보는 데 있다. 통치에 적격인 사람들은 정치적 야심을 창피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보수를 듬뿍 받는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명예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 권력을 이용해 나랏돈을 빼돌리는 짓 따위를 할 리 만무하다. 요컨대 그들이 통치로 얻는 이익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통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유는 뭘까. 도무지 통치에 맞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통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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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철문 떼어내 "탄환 만들라" 일본에 헌납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3-09-0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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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철문 떼어내 "탄환 만들라" 일본에 헌납

■ 인촌 김성수 친일행적 추가 공개
항일 미화 교학사 교과서와 달리 민족문제硏 "자발적 친일 증거"
입력시간 : 2013.09.05 20:50:27
수정시간 : 2013.09.05 21:56:32
 
 
 
 
  • 관련사진
  • 인촌 김성수씨의 친일 행적을 보도한 1943년 4월 2일자 경성일보 4면(왼쪽)과 매일신보 3면 기사.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씨를 항일인사로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친일 행적 자료가 5일 추가 공개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씨가 자신의 집 철대문 등을 떼어내 일본 군부대에 헌납했다고 보도한 1943년 4월 2일자 경성일보 4면과 매일신보 3면 기사를 제시했다.

경성일보는 '철문을 탄환으로, 놋쇠도 마차에 실어'라는 제목으로 "보성전문학교장 김성수씨는 16년 전부터 계동정의 자택을 지키고 있던 철문(120관) 3개를 탄환으로 만들어 나라를 지켜 달라고 1일 오후 해군무관부에 헌납, 아울러 마차 1대의 놋쇠와 동제 식기류도 개인 자력으로 동시에 헌납하였다"고 보도했다.

매일신보도 '보성 김 교장의 수범(垂範)'이라는 제목으로 "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성수씨는 금속회수에 적성을 보여 주택의 철문 등 약 200관을 떼내 마차에 싣고 1일 해군무관부를 찾아 격멸의 탄환에 보태 달라고 헌납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같은 날 두 신문에 나간 이 기사는 김씨의 친일행적이 강압이나 불가피한 상황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당시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한글 신문과 일본어 신문에 함께 실린 것이니 조작이라고 우길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김성수씨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왜곡된 교과서 서술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김씨 유족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김성수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고,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지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했다'는 등 항일인사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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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시해, 일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3-09-0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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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시해, 일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등록 : 2013.09.05 20:37 수정 : 2013.09.05 22:31

 

“왜 황후 시해할 수밖에 없었나”
뉴라이트 교과서, 탐구과제 실어
‘친일·독재 미화’ 잇따라 드러나
주요연표선 ‘임시정부 수립’ 빠져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교학사)가 일제의 만행에 대해 일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서술을 하는 등 역사를 보는 시각과 사실에서 일반적인 학계 의견과 다른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190쪽을 보면,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에 대한 ‘사료탐구’ 부분에서 ‘한성신보의 편집장 고바야카와 히데오의 을미사변 회고록’의 일부를 인용했다.
인용된 회고록에는 “러시아와 조선이 손을 잡는 것에 대처할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중략) 한편의 손을 절단하여 양자가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중략) 당시 시행하는 정책은 전부 민비(명성황후)의 계책이었으며 (중략)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코자 도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회고록 바로 밑에는 “생각해보기: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글을 넣어 학생들이 당시 일제의 입장에서 한반도 병탄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범죄자의 속내를 설명해주면서 이해해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남의 나라 왕비를 무참히 살해할 정도의 제국주의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저자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해 가담범의 글을 제시한 이유는 일제의 극악한 흉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해도 읽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교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 이런 글을 보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과서는 예술계의 대표적 친일 인사로 꼽히는 유치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없이 대표작 ‘토막’(268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내용 중에는 “1941년에는 총독부의 압력으로 극단 ‘현대극장’을 조직하였다”고 했는데, 박 실장은 “친일에 따른 특혜로 극장을 지었던 것이다. 이 극장에서 공연한 대표 작품이 친일의 선봉에 선 이용구를 찬양한 ‘북진대’”라고 비판했다. 이 교과서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맞선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백남운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대표적 친일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이병도를 끼워넣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주요 연표(231쪽)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거론될 정도로 중요한데, 연표를 만들 때 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떠나 황당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사문제연구소는 5일 이 교과서에서 항일 인사로 묘사된 인촌 김성수(<한겨레> 2일치 1면)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사료 2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1943년 4월2일치 <경성일보>와 같은 날짜 <매일신보>는 김성수가 자택의 철문 3개를 뜯어내고 거기에 마차 1대, 놋쇠와 구리로 만든 식기류까지 보태 “격멸의 탄환에 보태어 달라”며 일제의 해군무관부를 찾아가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김성수의 친일이 결코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웅변한다”고 밝혔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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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의 일기 한 장을 옮겨본다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3-08-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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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의 일기 한 장을 옮겨본다

 

2월 10일(수) 맑음:

 

밤에 예궐하여 목린덕이 간행한 "조선약기(朝鮮略記)"에 '조선 왕은 청제(淸帝)의 유명 무실한 노복(奴僕)이라' 고 한 구절이 있음을 아뢰었다. 왕께서 처음에 노한 빛을 띠었다. 곤전께서는 내가 이 같은 일을 번거롭게 아뢰는 것을 싫어하는 빛이 있었다. 인하여 아랫 구절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하순(下詢)하시었다.

 

아뢰기를, " 아랫 구절에는 그러나 중국인은 그 내정에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 하였다고 아뢰었다. 곤전께서 말씀하시기를, " 그렇다면 윗 구절은 아랫 구절을 이끌어 내려고 말 한 것이다."

 

왕께서 곤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다시는 한 마디도 말슴 하시지를 않으셨다. 아, 이로 미루어 볼 때 국사(國事)는 다 된 것이다.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폐 일언하고 내가 이를 아뢰기 전에도 우리 왕과 왕비께서 간사한 것을 가까이 하고 바른 것을 멀리하며 소안(小安)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말을 들었을 때도 개의치 않았으나 다만 신자(臣子)의 직분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뢴 것이었다.

 

곤전께서 는 도리어 나의 말 많음을 좋아하지 않고 겸해서 내가 말을 만들어 사람을 해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 이로 미루어 보건대 국사의 가부(可否)를 가히 알 수 있다. 원통하고 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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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 조약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3-08-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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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 조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일본어: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 (かんこくへいごう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일 합방 늑약(韓日合邦勒約) 또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도 호칭한다.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병합 조약 직후 황현, 민영환,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을 제외하고는 조용하였다. 한일 합방 전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4만 명 정도였다.[1]

한일 병합

한일 병합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坧)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坧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일본 제국은 병합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합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합방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고마쓰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하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합’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스기야마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2]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군을 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응원병력과 용산에 주둔한 제2사단이 경비를 섰다.[3]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합방 이후 공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았다.

병합 원인

한국 사회 내부의 부패

박중양은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는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과, 당시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 모두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민생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악랄함에 의해 조선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본 독립운동가 및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견해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술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박중양에 의하면 대한제국 정부 내부의 부패는 악명높았다며 '정치의 부패와 국민들의 고통을 지금 70세 이상 되는 연로자는 모두 다 아는 바이다. 행락 매관이 공공연히 이를 행하였고, 대소 관리들의 민재 탐취가 강도와 다르지 않았다.[4]'며 당시의 부패상을 지적했다.

박중양한일 합방에 이르게 된 원인을 무조건 일본인들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피해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에게 직신(直臣)이 없고 궁중의 난잡은 백귀야행(百鬼夜行)이었다. 집정자는 자기 영달에만 몰두, 탐욕했고, 국정일비를 무관심하였다. 고위 고관자는 자기의 이해득실에만 타등하고, 백성들은 죽든지 살든지 아불관어(무관심)하였다.[4]'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쇠망은 그 원인이 적년요정(積年要政, 매년 쌓은 정치의 잘못)에 있었지 일조일석에 있지 않았다. 한국을 쇠망케 한 자는 한국인 누구누구였겠는가.[4]'라며 한국 내부의 잘못도 존재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윤치호1930년대의 일기와 강연에서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었더라면 악질적인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와 무능한 황제로 인한 대기근을 아직도 체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화파 탄압과 제거

박중양은 개화파를 제거, 탄압하고 입헌군주제를 거부한 것도 한일 병합 조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중양고종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인물이며 195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역적 취급을 받던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윤치호 등도 매국노가 아니라 선각자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을 역적이라 조선 상하가 흉언하였지만 이조 말년의 선각자이고 애국지사다[5]'라는 것이다.

박중양은 개화파의 실패를 한일합방의 원인의 하나로 봤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국정유신을 약모(계획)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당시 뜻대로 성사하였으면 분명 우리가 일본과 비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김옥균 등 개신파가 실패하고는 망명생활을 하다가 박영효 일인이 귀국하고 대개는 객사하였다. 그들의 유가족을 생각하면 동정하는 눈물이 없을 수 없다.[6]'고 하였다. 이어 그는 김옥균을 유인해서 암살한 조선의 조정을 잔인하다며 지탄하였다. 김옥균의 최후를 두고도 '김옥균일본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홍종우의 유인으로 상해에 나가게 되어 홍종우에게 암살당했다. 인면수심의 홍종우를 논할 필요도 없지만은 김옥균의 시체가 경성으로 도착했을 때 종로시상에서 목이 잘리고 사지를 분열하였다. 이런 행사가 야만인들에게도 없을 것이다.[6]'라며 분개하였다.

병합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8.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백성들의 반응

1910년(융희 4년) 10월 1일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던 날 경성부수원부, 개성부, 대구부, 동래부 등의 대도시들은 조용하였다.

1907년정미의병에서부터 한일 합방 1주년이 되는 1911년까지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 항전에 참여한 수효는 전체 인구 1천 312만 명 중에서 14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1] 한일 합방 무렵 전체 인구 대비 항일 전투 참전율은 1.1%였다.[1] 민영환, 이상설 등 일부 양반 사대부와 지식인층들을 제외하고는 조용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일본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병합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7] 단, 이에 관한 해석은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당초부터 이미 무효'임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 현 시점(1965년)에서는 이미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8]

논란

합법론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 병합 조약 합법론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늑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인지 한일병합조약에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 견해이다.

또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영국 학자들이 한일병합의 불법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는데,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라며,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9]

불법론

대한민국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불법론자들은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불법론자들은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합방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를 말한다.)가 찍혀 있다는 점과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황제의 조칙은 재가란에 어새 칙명지보만 찍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황제의 이름자 ‘척’ 서명이 없다. 대한제국의 옥새는 통감부가 빼앗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인만으로 결코 황제의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불법론의 주장이다.[10]

최근 상황

일본에선 NHK가 정부의 지원하에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강제합방을 합법적인 것으로 비치게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1]

2010년 5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12]

한국의 식민지화

같이 보기

주석

  1. 신복룡, 《한국사 새로보기》 (풀빛, 2001) 216페이지
  2.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ISBN 978-89-86072-03-7
  3. 임종국 (1991년 2월 1일). 《실록 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서울: 돌베개, 89쪽쪽. ISBN 89-7199-036-8
  4.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 9권》(민족문제연구소, 1996) 16페이지
  5.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 9권》(민족문제연구소, 1996) 14페이지
  6.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 9권》(민족문제연구소, 1996) 15페이지
  7.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8. ‘하토야마-센고쿠’라인 주도…시각차 여전”, 《한국경제매거진》, 2010년 8월 23일 작성. 2011년 7월 11일 확인.
  9. "한일합방 불법론 학술회의서 지지 못받아"
  10. '비준안된 韓日 강제합방, 국제법상 무효' 2009년 6월 18일 윤완준 기자 《동아일보》
  11. NHK, 日정부 지원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 준비
  12. 韓日 지식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무효”..공동선언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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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도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3-08-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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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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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인조, 삼전도비

 

삼전도(三田渡)는 조선 시대 한강 상류에 있던 나루터이다. 오늘날의 위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부근이다. 이 부근의 한강을 삼전도라고 칭하기도 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인조가 이곳에서 청나라굴욕적인 강화 협정을 맺었다.

개요

인조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는 장면

 

 

1636년 인조 14년인 병자년 12월 초에 청 태종은 직접 12만의 군사로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을 일으킨다. 조선은 청군을 맞아 결사항전을 했지만, 전황이 불리해져 인조는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계속한다.

 

1637년 1월 초엔 청의 12만 대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했으며, 조정은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척화파와 최명길 등의 화의를 하자는 주화파로 분쟁하게 된다.그 사이 청 군에 의해 강화도로 피신했던 세손과 왕자들이 모두 잡히자, 결국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로 나아가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다.

 

청은 조선에 다음과 같은 강화조건을 제시한다.

  1. 조선은 청나라에게 군신(君臣)의 예를 지킬 것
  2. 명나라의 연호를 폐하고 관계를 끊을 것
  3. 왕의 장자 및 제2자 여러 대신의 자제를 선양에 인질로 보낼 것
  4. 명나라 예에 따라 사절을 보낼 것
  5. 출병 요청에 임할 것
  6. 청군이 귀환할 때 병선(兵船) 50척을 제공할 것
  7. 내외 제신(諸臣)과 혼연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8. 성(城)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말 것
  9. 일정한 세폐(歲幣)를 보낼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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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뭐하는 사람이었나?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3-08-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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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마와 같은 그 시절, 왕이란 사람은 무엇하고 있었던가?

고종 말이다.

 

왕이라면, 아니 당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이라면

그런 시절에 무언가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종, 대체 그는 무엇하는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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鴨江道中(압강도중) - 김극기(金克己)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2-03-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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鴨江道中(압강도중) - 김극기(金克己)

압록강을 건너는 중에

 

徂年旅客兩依依(조년여객양의의) : 가는 세월, 가는 나그네 모두가 애처로워라

信馬行吟背落暉(신마행음배낙휘) : 지는 해 뒤로하며 말에 몸을 맡기고 시 읊으며 가노라

戍鼓一聲來遠路(수고일성래원로) : 수자리 북소리 먼 길까지 들려오고

行行征雁帖雲飛(행행정안첩운비) : 줄지어 나는 변방의 기러기들 구름 휘장 속을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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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죽음을 | - 대하 歷思 소설 : 사라진 제국 2012-0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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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나의 죽음을 독살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나도 모르겠다.

내가 독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장인  학질로 인한 것인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떄도 내가 나의 상태를 괘념치 않았음이 분명하다.

내가  나를 걱정할 시간이, 아니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으니, 내가 굳이 .

 

하여, 나는 아직껏 나의 죽음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죽음은 이 생과 이별이라는 것은 분명하기에

아쉽다,,,,

아, 청나라 평원에서 깨달은 생각들을 하나도 이 땅에 펼쳐보지 못하고, 하직했으니, 아쉽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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