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의 파업 사태를 보면서
의사들의 파업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은 누군가 메워주거나 그럴 수 없다면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파업은 일반 시민들이 출근할 때 지옥철을 감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고 심지어 경산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아닌 응급 환자였던 고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지구를 휩쓸고 있는 지금이 과연 적절한 파업 시기였는지,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다.
두 번째 의문. 수련을 받는 동안 집에 가기는 커녕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는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하다가 몇 번 도망도 가고 한다는 말들이 무용담처럼 반복 재생산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의사의 소득은 얼마여야 정당한가>라는 기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공의는 우선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말한다. 위의 주장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경미한 질환 말고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과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을 그 반례로 든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안은 단순히 의사의 수만 늘릴 뿐, 지방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의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도 예언한다.
즉, '의료 공공성'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결의 출발점에서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오락가락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환경 속에서 당장 다음주 학교 운영에 대한 지침을 교육청 공문 대신 네이버에서 먼저 확인하는 거대 관료조직의 황망함을 익히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중요한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화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협의점을 일단 도출했지만, 공공 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코로나가 일깨워준 지금이 고령화 사회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적기임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
공매도, 사모펀드, 전국민 사회보험
코로나는 그야말로 약 2세기쯤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던 자본주의의 폭주를 잠시나마 멈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했다. 환경과 사회를 되돌아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기회를 자본 증식의 기회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을 산다는 이들도 있는데, 나는 이번달 월급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누라님께서 주시는 용돈 15만원으로 책 사보고 간식 사먹고 찾아오는 옛 제자들 밥 사주는 데 다 쓴다. 그나마 이런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 적어도 내가 참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은 주기적으로 하고 산다. 사모펀드를 운용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들이 벌어들인 금액이 우리 돈으로 수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어차피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저 세상 갈 영감들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하지만 그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수도(사모펀드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한 긍정적인 사례도 많다), 짓밟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3.
교육의 결정적 시기
(김영훈 가톨릭대 의대교수) 학습, 독서, 외국어 같은 것은 시기가 따로 없다. 처음 노출되는 시기보다 노출되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다. 모국어에 최소한 5000시간 이상 노출된 후 모국어로 만들어진 센스나 시냅스, 사고력을 가지고 외국어를 습득하는 게 효율적이다.
- 유아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데는 반론이 많다. 그래, 인간이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인생이 어린 시절에 다 결정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다. 일생을 개척해 나간 모든 이의 이야기를 뻥으로 만드는 일이다. 영유아 발달은 오감 자극보다도 부모의 스킨십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 아이의 지금 이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진짜 결정적 시기는 그 때다.
4.
잡다한 생각
- 여기 기사쓰는 사람들 외국 소식 인용을 많이 하는데, 정치고 경제고 환경이고 이제는 국내의 소식만을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간단한 회화도 잘 못하니 영어 읽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섭다. 야나두라도 좀 해볼까.
- 기후변화도 경제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의 기후변화를 초래한 것이 인간적인 요인이 95% 이상일 거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니 말이다. 탄소 배출에 적정한 가격을 매기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촉진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온실기체를 줄이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또, 세계 GDP의 1%를 거기에 투자하면 투자금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도 한다.
- 미중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영향이 있단다. 지금은 은퇴해 2선으로 물러난 장쩌민 계열 상하이방 세력 원로들이 해외로 빼돌려 조성한 재산이 1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이라는 생소한(천문학적인 것도 아님) 금액이라고 한다. 현금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트럼프가 여기에 25% 이상의 무거운 관세를 때렸고, 상하이방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압력을 넣어서 미중 무역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도록 했다는 동화(?)같은 이야기.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크고, 부정부패는 여전하다. 인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걸 2020년에도 보여주는 중국의 클라스.
- 우리는 매일같이 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풍경들과 마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잔잔한 기쁨들을 추억한다.(2019.10.31. 전소된 오키나와 슈리성의 사진을 보며)
- "방향을 잃은 성실함은 미련함일 뿐이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미덕은 악덕으로 쉽게 변한다.(이옥순, <무굴 황제> / 아우랑제브 황제의 일생을 통한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