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에도 강경 대응하는 정부 | 강경 대응으로 얻는 것은?[정준희의 해시태그 12/09일 금] - YouTube
각자의 입장과 선택을 존중하는 편이다.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은 성격마저 뚫고, 허위 정보에 놀아나고 그것을 퍼뜨리고 훈수 두는kibitzing 꼴이 보기 싫다. 반대로 굥드레만드레 취한 돈거니 정부를 보고도 중립 기어를 유지하는 사람도 거슬린다. 이십대에 아이엠에프를 겪고, 삼십대에 국제금융위기를 겪고 사십대의 끝자락에서 다시 금융위기(조짐)를 맞는다. 코로나로 인한 정체와 누적이 ‘코로나 블루’를 지나 ‘레드’로 넘어섰는데, 이제 진단이나 대책 마련 없이 검찰독재 백정들의 칼춤이 곳곳을 베기 시작했다.
정 교수하면 ㅈㅈ이 생각난다. 정직하고 진지한 분이다. 부부싸움 할 때도 양발부터 챙겨 신어 아내분을 기겁하게 했다는 분 ㅋㅋㅋ. 패널들과 함께 웃으며 진행되지만, 언론과 포스트트루스 현상을 향한 그의 분석은 늘 명민하다. 대통령직을 파악하지 못한 리더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그가 지명한 법무부 장관도 같은 과라 유유상종 패거리 문화를 곱씹게 된다. 국민 수준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냉혈 개변 정치 검사들.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고 부자면 뭐 하나. 저급한 마인드와 하찮은 인식이 언행에 줄줄 흐르는데. 현직 장관과 대통령실이 전례 없이 대항 언론과 야당과 들끓는 민심을 탄압하며 형사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을 정신 나간 언론은 그들이 스트롱맨 리더십과 언변술사인 것처럼 찬양한다.
경악을 넘어 마비 상태로 넘어갈까봐 걱정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 무관여와 순종yielding이다. 반복되는 현상에서 건진 알맹이는 이상민, 한동훈, 김 여사에 대해 오버하고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분명해진다는 점이다. 친애하는 제 식구 감싸기는 ‘마피아적 접근’이자 반드시 응보(應報)하겠다는 벤데타 선포인 것이다. 자기 잣대와 편의대로 피의 복수를 하겠다는 전근대적 법 인식이 그저 통탄스럽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국민이 명한다. “검사를 검사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느그들이 추종하는 FBI처럼 분리하라!” 놓쳐 버린 검수완박..
방송을 들으며 윤석열을 묘사할 단어를 찾았다. People’s Tormentor(torment는 셰익스피어가 만든 근대 영어고, 그 당시 복수극 열풍이 대단했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의 맛에 취해 오직 자신의 돈줄만 부여잡는 난봉꾼 굥.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윽박지르는 마당쇠. 모든 걸 내 꺼, 라고 우기고 탐해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게걸스러운 대통령 내외. 설명이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지시 명령하는 잡귀들. 어느 시절 정책인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이젠 ‘가짜뉴스와 전쟁’을 하시겠단다. 취재 윤리와 공익성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수사 지휘권만 발동하고 휘두른다. 한남동 사저에 천공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전언에는, 대통령실이 김종대 의원뿐 아니라 방송 진행자 김어준을 형사 고발했단다. 뭥미? 멍멍!
경제만 얼어붙는 게 아니라 돈 냄새가 나는 곳은 어디든 점령하고 차지하려든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고 절대 권한으로 준-계엄령을 깨작대는 중이다.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가 빚은 참사와 위기를 외면한 채, 어이없게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와 목소리를 국가를 위협하는 예외 (전시)상황으로 몰아 세운다. 대통령이 자신을 임금으로 착각하며 벌거벗고 날뜀에도 아랫사람들이 아부나 하며 알아서 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김의겸 의원이 꿈속을 헤매는 ‘유포리아 상태’로 ‘언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고 맹비난한다. 왜 러너스 하이 라곤 안 하니. 일하는 느낌 나서 안 되겠지ㅉㅉ.
윤석열 정부를 향한 언론의 마사지가 도를 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극우 유튜브 급 기사가 넘쳐난다. 민주노총 파업이 북핵 보다 더 나쁘다거나, 어둠과 수치의 역사인 영국의 대처 시대에 빗대며 블러핑하여 종식되어야 할 강경노조로 내몬다. 10.29 참사 유가족의 목소리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 반면, 화물연대 노조에 관한 악의적이고 편향된 가십들이 복사 수준으로 검증 없이 쏟아진다. (안전운임제 일몰 부담과 집단 보상 미비로) 15일째에 파업 종료가 선언되었다지만, 이 목소리 소거와 제압은 공기 중에 남아 더 비이성적인 폭압으로 뻗어나갈 위험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법 위반 경고와 개입 조정이 진행됨에도 관련 뉴스는 전해지지 않는다. 화물운송 노동자가 속한 특수고용노동법은 엄연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동훈이 외치는 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약자 위주의 마인드와 사고가 절실한 부문과 분야까지 윤석열 발 인사(기관장)를 꽂아 넣어 인권 침해가 앞으로 우려된다. 제주 토지와 전력 전환과 공항 건설에서 실책과 비리가 많았던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이며, 노사 관계를 논의하고 조율할 위원장이 김문수란다. ㅜㅜ
언론이 사패가 되어버린 사태에 대해서는, 저널리스트의 반노동적 사고와 노동 감(의식) 결여와 상식 부재, 상류지향성 등을 거론한다. 아무리 윤건희 정부가 구리고 후진 정치를 한다고 해도, 또 촌스럽고 천박한 사진전을 펼친다 해도, 우리 시민사회는 그에 맞서 세련되고 고급진 사회로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다소 밋밋하더라도 정제된 기사와 검증된 보도를 꿋꿋이 추구해야한다(뉴스타파, BBC코리아 추천하심).
♥ 화물연대를 ‘북핵’에 빗댄 정부 | 계속되는 화물연대 ‘악마화' [정준희의 해시태그 12/9 (금) ] - YouTube
마치 코로나 청정국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중대본이 어떤 아젠다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과학 방역’만 공허하게 떠든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용어나 개념이 실종한 상태이다. 대충 대충 때우기. 아직 풍토병 수준으로 안전 단계가 아니며, 노년층과 유아 보호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자발적인 선제 대책이 전무하다. 과잉 공포를 키울 필요는 없지만, 원칙에 따라 캐묻는 민감한 언론 환경이 조성되어야 바람직하다. 책임 회피에 용이하고 각자도생으로 방임하는 무너진 (사회 안전망) 방둑은 당연히 위험하다.
앞선 방송에도 말했듯이, 전 정부 털기 수사와 ~카더라 전언들로 도배되는 분위기다. 박병석에 이어 김진태 국회의장은 여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협치가 상실된 마당에, 여당이 할 일을 ‘몸이 단’ 야당이 처리하고 욕도 다 먹는 형국이다. 그리고 마치 파업에 대한 강경 어조와 메시지가 민심인양 꾸며진다/꾸려진다. 더 우스운 것은 2.5% 지지율 상승에 ‘필 받은’ 여당의 작태이다.
언론에 비춰지는 것과 달리, 정부와 여당은 옵션 없는 ‘벼랑 끝’ ‘미치광이’ 전술을 실시한다. 노조 파업에 종북 프레임을 씌워 이미지를 왜곡하고 입을 틀어막는다. 정 교수의 한국의 시민성에 대한 정리가 큰 도움이 된다. 바람직함과 우려스러움의 경계에 선 채로, “이기적인 준법성”(격)을 띤다. 코로나의 누적된 피로와 가계 빚 등의 문제 외에도 손끝 이익에만 민감한 mz세대의 경제 생활관이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다.
내 이익을 위한 법적 질서는 지켜져야 하되 공존과 공적 마인드는 희미하다. 취약계층의 안전까지 돌보고 싶지 않고(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것이 뺏긴다는 인식) 세금에 인색하다. 어르신들은 전후 세대로 과거에 묶여 있고 젊은이들은 멀리 총체적으로 삶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미국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에 익숙하고 기성세대와 다르게 평생직장을 원하지 않는 그들에게 노조는, 자신과 무관한 반민주적이고 그저 피곤한 단체인 것이다. 하기 싫은 모둠 활동 같은.
이번 방송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액션 영화가 국민에게 자극적으로 먹힌다는 점이다. 생각하기 괴롭고 타임 킬링용 언플에 중독 마비되어 가는 모양새다. 조금만 살펴봐도 ‘단순한(허술한) 네러티브’ 임을 알 수 있지만 쉽게 휘둘린다.
화물노조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법과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독재왕정의 패턴이며, 파업 종료는 대화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공포를 느낀 나머지 준법적 투쟁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말도 하는 법이다). 적당한 운임료와 안전 운행을 위한 휴식과 과적하지 않겠다는 저항은 불법으로 낙인찍고, 화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과적은 허하는 요상한 정부다. 전 정부의 재량은 전부 자의로 법적 처벌을 하고, 내로남불을 선보이는 사기꾼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과 정직을 머리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주말도 언론의 “세탁”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