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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 to asia vs america first | 기본 카테고리 2020-10-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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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김준형 저/문정인 추천
평단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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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트럼프와 바이든은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과거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때, tv토론회를 통해 대역전극을 이루어 냈다는것을 통해 보면 tv토론회는 바닥 민심을 쌍끌이 하는데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첫 토론회에서 양측은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고,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 미국의 여러 여론 매체들은 tv토론회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면에 싣기도 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내기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던 중 트럼프의 코로나 19 감염 이슈가 발생하였다. 첫 tv 토론회 이후 10% 차이로 뒤지는 지지율을 받아든 트럼프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3일만에 승리의 v자를 보이며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여 또는 거리 유세를 통해서 자신의 정강을 발표하고 있다.

이책은 미래의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 외교원의 원장님께서 쓴 책으로 기존에 국립외교원에서 발간되는 여러 간행물에 사례들 그리고 원장님의 의견을 녹여내어 나온 책이라고 생각한다. 목차만 봐도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미국 외교정책과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외교정책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트럼프의 기존 정책과 바이든이 발표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이기에 정책의 분석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뒤에 있는 중국과의 여러 대치상황에 대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는 american first 이다. 미국은 더이상 타국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예전부터 세계의 경찰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였으며, 여러 국제적 이슈에 참여하며 대 내외적으로 본인의 힘을 과시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그러한 정책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무역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등 실리적 차원에서 미국은 마이너스가 그려진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을 이슈에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업가적인 차원에서 국제 정세 및 외교를 접근하고 있다. 또한 주 지지층인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와 이슈선점을 통해 극렬한 지지층으로부터는 대내외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의 정책은 pivot to asia 이다. 과거처럼 미국은 다자간 동맹의 맹주로서 지역적 이슈를 선점하고, 국제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물리적 압박을 통해 필요한 결과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대내적인 여러 정강들도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많이 볼수 있다. 약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비롯, 소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여러 배려책들도 그의 정강속에서 발견할수 있다.

또한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방위금 인상보다는 한국과 일본등을 통한 다자간 동맹의 시각에서 주한미군의 범위와 규모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맞짱(?) 을 원하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아시아여러국가들과 경제 동맹체를 구성하여 관세 비관세 공동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2021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드러서 대북정책, 대중청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그때쯤이면 한국의 정부도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마주하게 될것이다.

코로나 19는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전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슈가 중요한 선거에서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슈는 판세에 영향을 줄 가장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나름의 시각에서 대미정책을 수립하여 코로나 19 미국대선 그이후의 세계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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