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블로그 | 랜덤블로그 쪽지
Memento mori
http://blog.yes24.com/swordsou1
태그 & 테마링 | 방명록
검혼
읽은 책에 대해 끄적거리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프로필 쪽지 친구추가
1월 스타지수 : 별1,468
댓글알리미 비글 : 사용안함
전체보기
잡설
취중잡설
나의 리뷰
Memento
m o r i
살림지식총서
영화
태그
고궁을 나오면서 자살사건 눈사람자살사건 와장창 류근 상처적체질 notsure 달리봄 수동형인간
2021 / 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별보기
새로운 글

전체보기
[20 vs 80의 사회] 계층 이동성 없는 능력 본위주의 | Memento 2020-04-18 17:29
테마링
http://blog.yes24.com/document/12373092복사Facebook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eBook]20 VS 80의 사회

리처드 리브스 저/김승진 역
민음사 | 2019년 09월

        구매하기

계층 이동성 없는 능력 본위주의 사회, 미국이 그러하듯 우리도. 결국은 생각이 변해야 한다.

위 상품을 구매하면, 리뷰등록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의 3%가 적립됩니다. (상품당 최대 적립금액 1,000원) 애드온 2 안내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상위 20퍼센트인 중상류층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고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인정해야 할 때다.(p.19~20)” 중상류층이 특권을 불평등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고? 당연한 반응이다. 지금 이런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통은 최상위 1%의 슈퍼리치의 불평등에 집중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기원은 소득 최상위 계층에 있다고 보는 셈이다. 하지만 저자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상위 1%는 상위 20%의 사람들이 잘나갈 때에 포함되는 그룹이다. 결국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이다. 물론 최상위 계층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상류층은 아닌가? 오히려 그들은 최상위층과는 달리 견제 많이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규모와 권력이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교육 제도를 장악하고 노동 시장을 변형시킬 수있으며 공공 담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재로 그들은 기자, 싱크 탱크 연구자, TV 프로듀서, 교수, 논객(p.28)”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가지고 사회를 주도한다. 그렇다. 이 책은 슈퍼 리치나 빈곤층에 대한 책이 아니라 나에 대한 책이고, 아마도 당신에 대한 책이기도 할 것이다.(p.23)” 너와 나, 우리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계급 없고 계층이동성이 높은 열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자를 포함한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의 각성을 당당히 요구한다.

현재 미국은 계층 이동성 없는 능력 본위주의(p.35)” 사회다. 현재의 소득격차는 명백히 다음 세대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중상류층은 교육과 기회 사재기를 통해서 그것을 영속화 하고 있다. 그럴 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지금의 위치는 내 능력으로 노력해왔고 쟁취한 결과라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당신의 능력과 노력을 폄하 하는게 아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그 능력과 노력이 오로지 당신에 의해서 이뤄진게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은 오로지 과거의 유산 없이 만들어 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부모님의 영향이나, 사회의 제도, 정책적 도움 없이 홀로의 능력만으로 현재의 지위를 쟁취해냈는가.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매우 자주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린다.

나아가 스스로가 기득권임을 인식하는 것과 실천해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각과 반성, 양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할까. 이 문제는 정치적, 정채적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정치는 표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민자라며 우리를 안심시킨다. 진보주의자들은, 슈퍼 리치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이런 논의 구도에서는 우리의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든 우리(중상류층)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p.330)”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개혁의 대상이자, 변화의 주체는 우리들(저자 자신을 포함한), 중상류층이다. 정책 측면에서의 개혁은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간다.(p.300)” 선출직 정치인은 유권자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다. 그렇기에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수다.

책을 읽는 내내 <386 세대유감>이 떠올랐다. 우리 사회의 중상류층이자, 주도 세력은 분명 386세대다. 한 때 개혁과 변혁의 주체였던 그들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할까.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는 도덕성을 무기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정권의 경제 정책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권력을 장악하고 교육(학원산업, 학군과 부동산)과 기회 사재기(취업청탁 등)를 통해 부를 되물림 하고 있는 우리 부모세대 말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20%인 그들이 이 책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들의 향후 행보를 촉구하는 책으로 손색이 없다. 나아가 스스로도 돌아본다. 중상류층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어쨌든 나 역시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이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자문해 본다.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만 비난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내용도 좋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충실하게 제시되어 만족스럽다. 다만, e-book 편집을 잘못한 것인지 본문과 그래프가 겹쳐서 매우 불편했다. 내 크레마 카르타의 설정이 이상한 탓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편집이 매우 아쉽다.

------------------------------------------------------------

<1. 문제는 상위 20퍼센트다>

너무나 자주 불평등 담론은 상위 1퍼센트의 문제에만 초점을(p.18) 맞춘다. 나머지 99퍼센트는 모두 비슷하게 불행한 처지라는 듯이 말이다. 1퍼센트의 최상류층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중상류층인 우리가 다수 대중과 같은 배를 탔다고 믿기 쉬워진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p.19

상위 20퍼센트인 중상류층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p.19) 받아 왔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고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인정해야 할 때다. 여기에는 겸손, 염치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중상류층 사이에는 나는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의 지위는 나의 능력(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p.20

이 책은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불평등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슈퍼 리치나 빈곤층에 대한 책이 아니라 나에 대한 책이고, 아마도 당신에 대한 책이기도 할 것이다. ... 이 책에서 펴고자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 중상류층은 나머지 대중으로부터 확연하게 분리되고 있다.(2) 불평등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며(3) 세대를(p.23) 거쳐 전승된다.(4) 이러한 계급 분리는 노동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가 중상류층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5) 하지만 중상류층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6)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며(나는 일곱 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중상류층이 부담해야 한다.(7)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중상류층의 각성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8) p.23

최상류층의 억만장자 개개인은 개별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p.27) (도널드 트럼프는 아예 본인이 직접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상류층의 규모와 그들이 집합적으로 가진 권력은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교육 제도를 장악하고 노동 시장을 변형시킬 수 있다. 또 중상류층은 공공 담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자, 싱크 탱크 연구자, TV 프로듀서, 교수, 논객이 대부분 중상류층이기 때문이다. p.28

상대적계층 이동성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 명이 소득 분포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는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 부유한 아이들의 발밑에 유리 바닥을 깔아 하향 이동을 막으면 사다리 아래쪽 아이들에게는 유리 천장이 생겨 상향 이동 또한 막히게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계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라 계급 분리가 세대를 거쳐 영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p.32

상류층의 계급 영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사재기하는 것이다. p.32

대부분의 중상류층은 다른 이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위를 획득한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의 소득 격차가 다음 세대에서 기회의 격차가 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영속적인 계급 격차로 고착된다. p.34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계층 이동성 없는 능력 본위주의. p.35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배리 스위처(미식축구 코치) p.37

기회 사재기 메커니즘 중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 둘째는 동문 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 셋째는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는 인턴 자리 분배다. p.37

기회 사재기를 막고 능력 육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나는 이 책 말미에서 계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일곱 가(p.39)지의 조치를 제시했다. 그 중 네 가지는 인적 자본 개발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더 나은 피임법을 통해 의도치 않은 임신을 줄이는 것, 가정 방문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 양육 격차를 줄이는 것, 훌륭한 교사들이 가난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사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 대학 학비 조달의 기회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그렇다. 529플랜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제 가지는 기회 사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다 공정한 토지 규제를 도입해 배타적인 택지 구획을 없애는 것, 동문 자녀 우대제 폐지를 포함해 고등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것, 인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제약해 경쟁 자체가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p.40

아메리칸 드림은 죽지 않았다. 아메리칸 드림은 살아 있고 건재하지만, 중상류층인 우리가 그 꿈을 사재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그 꿈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가? p.44

<2. 20vs80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계급은 돈으로 구분되지만 돈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 격차는 학력, 안전 및 안정성,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물론 각각에 나름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 교육, , 직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 요인들이 서로 단단히 결합해 하나만으로도 누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를 판단(p.50)할 수 있을 때 불평등은 계급 격차가 된다. 그리고 계급적 특권과 지위가 세대를 이어 지속될 때 계급 격차는 고착된 계급 체제가 된다. p.51

상위 1퍼센트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중 잘나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p.61) ... 부자들과 나머지 사이의 격차를 유의미하게 줄이고자 한다면 부자들을 더 넓게 봐야 한다. 중상류층인 우리는 심화되는 불평등의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다. p.62

<3. 양육 격차가 특권을 만든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아이가 발음보다는 성취로 판단되리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계급적 지위는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획득하는것이라고 말이다. 능력 본위 시장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하고 아이에게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p.88

어떤 부모를 갖게 될지는 전적으로 운이지만 어떤 자녀를 갖게 될지는 그렇지 않다. - 애덤 스위프트(철학자) p.88

막대한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는 사람은 애초에 꽤 부유한 사람이다.” - 캐롤라인 혹스비 p.119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계급의 분화가 아니라 계급 분화의 영속성이다. p.123

<4. 유리 바닥 위의 사람들>

능력 본위주의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나라는 많지만, 기회의 평등이 거의 국가적인 종교처럼 믿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은 독특한 나라다. 여기에서 사회적 평등이라는 개념과 성공을 위해 노력할 개인적 자유라는 개념이 조화된다. ... 관건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가난한 환경에 고착되느냐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소득 불평등을 더 많이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세대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더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늘 승리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승리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p.127)기기를 원했다. p.128

아메리칸 드림이 의미하는 바 중 하나는 다수의 대중이 이전 세대에 비해 나아진 소득과 후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 이동성 개념으로 잘 표현된다.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의 또 다른 의미는 바닥에서 태어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순환과 이동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상대적 이동성 개념이 잘 타나낸다. p.132

고소득은 가난의 대물림만큼, 혹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더, 경직적으로 대물림된다. p.137

세대 간 이동성 연구에서 곤란한 점 하나는 세대가 꽤 긴 기간이라는 점이다. 자녀의 직업이 부모의 직(p.145)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30~4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층 이동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는 그것을 막을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확인되기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지금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p.146

올레그 추프리닌과 드니스 소시유라의 연구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난한 배경 출신의 펀드 매니저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의 펀드 매니저들보다 펀드 운용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152) ... 사회적 계층 이동성과 그 사회의 경제적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사다리의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면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p.153

우리의 목적은 불평등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층의 경직성과 싸우는 것” ... “빈곤이 문제이지 부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 몇몇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이들의 빈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 유발 르빈(보수주의 학자) ... 몇몇의 부가 다른 이들에게(p.159) 빈곤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계층 간 경직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는 있다. p.160

<5. 고소득 일자리는 어떻게 되물림되는가.>

미국은 능력 본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불공정한 사회다. 미국의 노동 시장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종류의 능력(기술, 지식, 지능 등)에 보상하는 기능을 매우 잘 수행한다. 불공정한 지점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경쟁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발견된다. p.163

나는 사람들이 경주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만큼 빠르지 못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발선이 모두에게 공정하기를 원합니다.” - 시어도어 루즈벨트 p.164

현재 미국의 능력 본위 시스템이 가진 문제는 시장이 인정하는 종류의 능력이 불평등하게 육성된다는 데 있다. 대체로 중상류층 아이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할 무렵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능력을 갖춘 상태여서 경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선다. 미국의 능력 본위 시스템은 계급 장벽을 부수기는커녕 유지하고 영속화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었다. 2015<이코노미스트>에 실린 한 기사는 이를 일컬어 세습적 능력 본위제라고 표현했다. p.166

우리의 목표는 시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육성을 평등하게 만듦으로써 시장을 더 경쟁적이 되게 하는 것이다. p.168

능력 본위가 자동적으로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168

영국 사회학자이자 작가인 마이클 영은 1958년에 능력 지배 사회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디스토피아 소설을 썼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능력 본위 사회의 어두운면을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p.169

(능력제 사회의 첫 번째 문제) “오늘의 지배층이 내일의 지배층을 낳는다. 예전 어느 때보다도 더 그렇다. 지배 계층은 사실상 세습되고 있다. 세습의 원칙과 능력의 원칙이 결합된 것이다.” p.171

영이 묘사한 능력제 사회의 두 번째 문제는 불평등의 증가다.(p.172) ... 계급이 인위적인 형태의 상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통해 재생산될 때, 승리자들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신하기 쉽니다. 패배자들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자신이 공명정대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173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정치적 과제는, 어떻게 승리자들에게 많은 경우에 그들의 성공이 그들 자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운 좋게 태어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할 것인가이다. 그렇게 된다면, 능력 육성의 기회를 더 평(p.173)등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에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p.174

각각에서의 결과는 그 다음에서의 기회” - 클레어 챔버스(철학자)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요인 중 많은 것(가족, IQ, 성격, 학교 등)이 우연의 결과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로인해 서로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수전 헐리(철학자)는 이를 구성적 행운이라고 부른다. p.182

어른에게는 능력 본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p.183

교육을 협소한 능력 본위주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계급 재생산을 깨뜨리기는커녕 도리어 강화하게 된다. p.183

대학은 별로 똑똑하지 않게 타고난 부유층 아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다. 나는 유리 바닥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지 능력 점수가 낮은 아이들의 하향 이동을 막아 주는 가장 좋은 방어선은 4년제 대학 진학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 그 반대의 효과도 낸다. 부유하고 덜 똑똑한 아이들의 하향 이동을 막아 주는 것이다. p.189

대학은 계급 재생산의 중요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사회 계층의 위쪽에서 특히 더 그렇다. ... 우리는 고등 교육을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로 다루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p.197

미국이 만든 가장 중요한 생산물은 미국인들 자신이다. p.199

평등+독립=상향 이동의 약속’, 이것은 개인주의의 평등주의적 형태.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도구는 허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기회와 도구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제도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성공은 집단적인 투자에 달려 있다. p.200

<6. 기회 사재기라는 전략>

첫째, 특정한 관행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을 경우, 꼭 그것이 만연해 있거나 악영향이 심각해야만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딱 한명의 고용주가 딱 한명의 흑인을 인종 차별적인 이유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 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법정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은 원칙의(p.207)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회 사재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도록 허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 우리는 이런 광행을 그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셋째, 사소한 문제라는 주장은 동문 자녀 우대제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관행(p.208)이 정말로 사소하다면 그것을 굳이 방어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우리는 반경쟁적인 관행을 애 없애야 하는지 물을 게 아니라 왜 없애지 말아야 하는지물어야 한다. 입증 책임은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하는 쪽이 아니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쪽에 있다. p.209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만큼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 p.210

틸리는 대작 <지속되는 불평등>에서 집단 간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했는데, 하나가 착취, 다른 하나가 기회 사재기다. 착취는 (마르크스주의적인 뉘앙스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노동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불공정하게 뽑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기회 사재기는 타인에게서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무엇을 확보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틸리에 따르면, 어떤 집단은 가치 있(p.214), 재생가능하고, 독점하기 쉽고,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고, 그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에 의해 강화되는 종류의 자원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집단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자원에 대해 계속해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신화와 제도들을 만들고 접근권을 사재기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 자원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다.” p.215

내가 약간 수정한 의미에서의 기회 사재기는 가치 있고 희소한 기회들이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분배될 때, 즉 분배가 개인의 성과와 관련 없는 요인들에 영향을(p.215) 받을 때 발생한다. ... 기회는 미래의 전망과 관련해서 가치 있는것을 의미한다. ... 또한 사재기가 가능하려면 기회는 희소해야한다. ... 기회가 반경쟁적인방식으로 분배 될 때 사재기라고 부를 수 있다. (p.216) ... 중상류층이 더 많은 기회를 분배받는 데에 개인의 성과와 하등 상관없는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면 반경쟁적인 기회 사재기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p.217

당연히 토지는 희소하다. 활황을 구가하는 대도시(대개 중상류층이 이런 도시에 산다.)의 토지는 가치도 높다. 좋은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서도 그렇고 좋은 공립 학교가 있어서도 그렇다. 그리고 많은 지역 조례(특히 주택 밀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가 중상류층 동네에 반경쟁적인 장벽을 세운다. 종합하면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는 기회 사재기다. p.219

님비는 집값을 높이려는, 금전적인 자본 축적의 욕망에서 나오는 태도다. (p.222) 하지만 이 태도는 아리를 좋은 학교에 보내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하려는 욕망과도 관련이 있다. p.223

지리적 격차는 공감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p.226

토지 용도 규제에 대한 논쟁에서는 지역의 권한 강화와 계층 이동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다. 중앙 집중적인 정치권력을 분권화하고 탈중심화하는 것에는 좋은 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유권자 대중과 더 가까워지면 민주적인 문화가 강화된다. 하지만 명백한 단점도 있다. 특히 지역 당국이 부과하는 복잡한 규제들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 이주, 불평등, 세대 간 계층 이동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느 선을 넘어가면 , 지역에서 건전하게 작동하던 민주적 과정이 불공정한 사재기 메커니즘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더 멀리 있는 정치제도를, 즉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다시 개입해 사회(p.227)적 후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서야 한다. p.227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는 중상류층이 비싼 사립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좋은 공립 학교 근처의) 비싼 집값을 통해 자녀에게 좋은 학교에 다닐 기회를 사 줄 수 있는방편이 된다.(그리고 역진적인 세제는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 어느 쪽으로든,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p.227

동문 자녀 우대는 명백한 기회 사재기다. 같은 실력이 있어도 부모가 그 대학 출신이 아닌 지원자는 합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p.228) ... “부유층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p.229

이 제도를 없앤다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문 자녀 우대제가 없는 하버드는 의심의 여지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버드일 것이다. - 하버드 대학의 학생 신문 <크림슨> p.232

실질적으로 자녀와 직장에 가는 날은 중상류층을 위한 제도다. ... 이 제도의 개념 자체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p.243) ‘자녀와 함께 직장에 가는 날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나와는 매우 다른 누군가의 자녀와 함께 직장에 가는 날로 만들면 어떨까?(더 짧고 귀에 쏙 들어오는 명칭이어야 할 필요는 있겠다.) p.244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넘어가는 다리로서 인턴 제도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예를 들면 인턴 제도는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군의 규모를 넓힐 수 있게 해 주고 젊은이들이 미래의 일터에 대해 맛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인턴은 너무나 자주 기회 사재기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 자리라면 양동이에 물 한 방울 정도일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기회와 계층 이동성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함의를 가진다. p.251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화적인 장벽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커다란 장벽 중 하나는 중상류층이 자신의 지위가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 덕(p.253)분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는 미국이 계급 없는 사회라는 신화가 작동하고 있다. 스스로를 계급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계급 분석을 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p.253

기회 사재기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가 작동해서 나(p.256)오는 결과가 아니라 개인들의 작은 선택과 선호들이 일으킨 효과가 누적되어 생기는 결과다. p.257

하나씩 따로따로 보면 사소해 보인다. “미시적 선호들”(경제학자 토머스 셸링의 표현이다.)이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사회 전반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257

<7. 변화를 위한 제안>

미국의 노동 시장은 대체로 능력 본위적이고 경쟁적이다. 나는 노동 시장의 일반 원칙이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미국은 너무 경쟁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게 문제다. 노골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기회 사재기 관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쟁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장은 이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 우리는 노동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고치려 하기 보다는 생애 첫 25년 동안(p.262)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p.263

우리는 희소한 정부 자금을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의 대학 보내기를 돕는 데 쓸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장벽을 치우는 데 써야 한다. p.293

선출직 정치인은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 해도 유권자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요컨대 정책 측면에서의 개혁은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간다. p.300

<8. 20퍼센트의 사람들에게 고함>

하나의 계급으로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집단이다. 우리는 매우 성실히 투표하는 유권자다. 투표율이 80퍼센트에 육박한다. 투표소 밖에서도 영향력은 크다. 버트런드 러셀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권력은 여론 권력이다.” 우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영향력을(p.327) 미치는 모든 지위는 상당 부분 중상류층이 차지하고 있다. 기자, 학자, 연구, 과학, 광고, 여론 조사, 출판, 미디어(옛 미디어와 새 미디어 모두), 예술 등은 그 속성상 중상류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 좋은 영역이다. 그런데 중상류층은 자신의 막대한 권력을 공공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지위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기적이 되었다. 이웃이나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세 혜택을 당연한 특권인 듯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다른 이들의 기회를 차단하는 식으로 이기적이다. p.328

변화를 위한 정치적 연대를 이루려면 중상류층처럼 강력한 유권자 집단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더 작거나 더 먼 집단을 공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민자라며 우리를 안심시킨다. 진보주의자들은, 슈퍼 리치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 이런 논의 구도에서는 우리의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든 우리(중상류층)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p.330

다수 대중이 분투하는 동안 중상류층은 번영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할 정치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단계다. p.331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보 시대에 불을 지핀 것은 자기비판이었다. 그는 저서 <개혁의 시대>에서 당시의 도덕적 비난은 다른 이들에게로만 향하지 않았고 상당한 정도로, 또 매우 중요하게, 자기 자신에게로도 향했다.”라며 진보 시대 사회 개혁 운동을 양심의 문제로 이야기한 당대 사람들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 그와 같은 성찰의 시기가 다시 필요하다. p.332

이 글이 좋으셨다면 SNS로 함께 공감해주세요.
댓글(0) 트랙백(0)
이 리뷰를 | 추천 1        
진행중인 이벤트
트랙백이 달린 글
내용이 없습니다.
스크랩이 많은 글
내용이 없습니다.
많이 본 글
오늘 84 | 전체 45725
2005-12-30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