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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거의 말-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헬레나 헌트] 한국의 긴즈버그를 기대하며 | Memento 2020-04-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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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긴즈버그의 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헬레나 헌트 저/오현아 역
마음산책 |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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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와 같은 법관이 우리 사회에 없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거라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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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많다. 걱정도 많다. 부정적이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바를 얘기하면 보통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한다. 실재로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침묵을 택한다. 괜한 이야기는 피차가 서로 피곤한 일이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말이다. 누군가가 잘되고 있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딴지를 걸고 우려를 표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반대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처럼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곤 한다. 게다가 소수자이자,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반대하고 싸우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렇기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언행은 소중하다 올바름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긴즈버그의 말>은 그의 삶에 대한 엑기스다. 법과 시민의 자유, 그리고 나의 인생으로 나눠진 챕터 속에서 그의 삶을 짐작해 본다. “유대인이고 여자인 데다 엄마였(p.65~66)”고 사회적 지위까지 이뤄야 했을 그의 삶은 절대로 평탄치 않았을 테다. 그녀가 앞장서 차별을 철폐해 온 지금도 워킹맘을 슈퍼걸이라고 부르는데 하물며 그 차별과 온전히 싸워온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을 테다. 그리고 온전히 그를 지지해준 배우자를 보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본다. 위대한 인물에겐 위대한 지지가 있는 법이다.

특별히 인상 깊은 점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와 의견이 대립하는 스캘리아 대법관과의 오랜 우정은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냐는 물음에 스캘리아 대법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그 둘을 구분(p.181)” 해야 한다고 말이다. 두 사람이 친구일 수 있는 이유는 스캘리아 대법관의 올바른 생각 덕분이겠지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 긴즈버그의 생각도 짐작케 한다.

최근에 이런저런 법률 서적을 뒤적여 본다. 촛불혁명, 사법농단 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고민들을 책을 통해 접하기는 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의 판결문을 볼 기회가 드물다. 판사가 중노동을 들여 쓴 판결문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삶과 이다지도 괴리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p.41)”는 말은 그래서 의미 있어 보인다. 책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이지만, 본연의 임무인 판결문으로써 세상에 피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전부는 불가능하겠지만 우선 가능한 한 쉬운 언어, 일상의 언어로 써야 할 테다. 그리고 판결문에 접근하는 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 법원 홈페이지에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지만 사실 일반 대중이 얼마나 그 공지를 확인하겠는가. 그게 어렵다면 정기적으로 판결문을 소개하는 기사나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미 하고 있다면 홍보라도 잘해야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로 판결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법 불신이 높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의 방향을 가속(p.125)”할 수 있어야 하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긴즈버그와 같은 법관이 우리 사회에 없는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거라 믿고 싶다. 좀 더 판결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도 긴즈버그와 같은 법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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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조건(성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법은 긴즈버그가 종종 말하듯이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도록허용해야 한다. p.15

페미니즘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본질을 포착하는 설명은, 말로 토머스가 노래한 <자유롭게 너와 내가 되자>가 아닐까 싶다. ... 페미니즘 개념은 우리 모두 어떤 재능이 있건 각자의 재능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인위적인 장애물-단연코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장애물-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20

법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p.27)은 당연하다. 법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p.28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p.41

우리의 법체계가 판사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으로 한층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p.58

1959년에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 뉴욕의 로펌 중에서 나를 고용하려고 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 나는 세 가지 이유로 탈락이었다. 유대인이(p.65)고 여자인 데다 엄마였다. 첫 번째 이유는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게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양쪽 눈썹을 다 치켜세우게 했으며, 세 번째 이유는 볼 것도 없이 나를 탈락시켰다. p.66

아메리칸드림을 ...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 지하철에서 보니 놀랍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의 신조는 에 플루리부스 우눔 E Pluribus Unum”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이고, 그 핵심은 서로의 다름을 용인하고 더 나아가 인정하면서 끝까지 힘을 합치는 것이다. p.78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기나긴 투쟁 속에서 우리의 기억은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다. p.82

거짓과 싸우는 길은 진실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어느 위대한 법률가가 말했다. 그래서 누군가 거짓을 말할 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그것이 무엇이든 간에-바로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최선의 견제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맞서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p.83

차별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이 겪는 차별에 공감하기 쉽다.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p.88

1960년대 후반에 되살아나 거세게 타오른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의 바뀐 삶의 양식에 주목했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특히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 가내에서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음식과 상품이 사실상 없어졌고 효과적인 피임법이 등장한 것이다. p.107남성과 여성은 대체 가능하지 않다. ... 어느 한쪽 성별의 부재는 경제적 혹은 인종적 집단이 배제될 때보다 배심원단의 공동체 대표성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다. p.117

1970년대 10년 동안 젠더 구분을 허무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움직였고, 법원은 반응하는 기관이었다. 법원은 길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가속할 수는 있다. p.125

여성의 권리라는 표현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인간의 권리다.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모든 인간의 권리다. p.126

삶의 다른 시기에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p.179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스캘리아 대법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생각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지요. 그 둘을 구분할 수 없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p.181)봐야 합니다. 판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합의체 판사는 안 됩니다.” p.181

살아 있는 한 배운다. p.185

(어론과 대중의) 왜곡에 대처하는 방법은 청중이 누구든(p.185)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진실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곡임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항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 사람들이 청중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p.186

삶의 길을 갈 때 발자국을 남겨라. 나를 위해 길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내 뒤를 따라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후세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라.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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