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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시대, 우리가 꿈꾸는 나라-노회찬] 내가 꿈꾸는 나라 | Memento 2020-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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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우리가 꿈꾸는 나라

노회찬 저
창비 | 2018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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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책을 뒤적여 본다.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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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선 자유로웠으면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눈치 없이 간섭 없이 하고 싶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신분 때문에 좌절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한다. 개인적인 취향, 소득, 거주지, 소비 성향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받고 싶지 않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다름은 인정받되 차이는 존중받고 싶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닌 나라에서 살고 싶다. 누군들 아니겠는가.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

그간 수많은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공정사회, 창조경제, 문민정부, 보통사람의 세상, 녹색성장, 국민참여, 저녁이 있는 삶,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 어느 것 하나 내가 바라는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게 없다. 모두가 좋은 말이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대변한다. 하지만 수사에 그치는지,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그 정치지인이 생각했던 말과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나라,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어떨 때는 선거권이 없었고, 어느 때는 정보가 부족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그 정치인이 없었고, 그럼에도 누군가를 택해야만 했다. 진영논리에 따라 누구라도 선택해야만 했고, 그런 한 표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승복해야 했지만, 나의 의도가 전해지기를 바랐다.

위대한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정치인을 떠올려 본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좌로 우로 갈라져 싸워야만 하고, 그러다보면 흠집이 나게 마련이다. 사람이라는 게 흠집이 없을 수 있겠느냐만, 기대가 크기에 흠집도 커보이리라. 관건은 이 흠집이 생활 기스에 그치는지, 아니면 태생적인 하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태생적 하자를 지닌 경우가 많다. 제도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정치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그렇다. 나 역시도 수많은 하자를 지니고 있을 테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도 책을 뒤적여 본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작은 한 표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지만,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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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 형을 좋아했어요.” -2018.7.26. 유시민 작가 p,10

당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2018.7.26. 이정미 정의당 대표 p,14

촛불이 우리에게 준 과제는 무엇이냐. 그 과제란 촛불이 일어났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p.41) ...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평화의 정착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떨어진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p.42

공정의 문제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않은데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편법을 쓰지요. 어떻게든 을 찾으려 듭니다. p.52

제가 지금 이야기한 평등이란 사회적 격차의 해소를 가리킵니다.(p.58) ... 불평등은 다른 말로 기회의 불균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불균등과는 다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다르기 마련이고, 모든 일의 결과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p.59

국회의원들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하려는 열의가 있고 자세를 갖추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는지 등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p.64

불평등의 해소란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p.68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결국은 강자가 이익을 독점하며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p.74

이렇게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 어떤 분은 그 나라들의 국민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니까 복지가 잘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서 좋은 복지가 가능하다면, 왜 프랑스가 미국보다 대학교 등록금이 싸겠습니까. 미국의 등록금이 더 싸야지요. 복지는 소득보다 정책 방향에 달린 문제입니다. p.80

평화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p.87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과제를 풀 수 있을까요? ... 우선,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불공정한 불법채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함도, 한반도의 평화도, 정치가 움직이면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p.88) ...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을 그대로 둔 채 촛불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p.92

민주주의란 시스템입니다. p.110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촛불의 경험이 알려주지요.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가장 역동적이며 직접적인 참여는 무엇일까요? 정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을 권력지향적이거나 권력에 매수당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p.112

르노 자동차가 힘들 때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정부가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노동자는 누구도 해고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주식회사 르노가 국립 르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르노가 정상화한 다음에는 다시 민영화했습니다. 영국의 시장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가망성 있는 기업이 돈이 없어 쓰러지면 아예(p.128) 시 예산을 들여서 사들입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상화한 다음 매각해서 차익을 챙기지요. 영국은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p.129

보수파가 이미 확보한 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 이권다툼만 한다면, 진보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야(p.165)하니 논쟁이 필연적이다. p.166

진보를 좋아하고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 속에 가장 부족한 것이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태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죠. 저는 진보가 진보답지 않으면 보수를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진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p.177)을 다 합리화할 순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진보는 진보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진보세력을 볼 때 편협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과도하게 비판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노회찬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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