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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김지룡 외] 법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 Memento 2021-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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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김지룡,정준욱,갈릴레오 SNC 공저
애플북스 | 201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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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중문화 속 상상력은 그런 법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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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데스노트>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름 만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다니! 그래서 어른들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신건가! 이 위대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무엇으로 처벌을 한다는 말일까? 법으로? 초월적인 힘에 의해 실행된 죽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도서관에 모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화책을 읽었다. 쉬는 시간을 빙자해서 매점에 모여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다.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를 상상했다. 그때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였다. 추억을 건드렸던 제목의 힘인 걸까.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의 부제는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이다. 책의 내용은 부제 그대로다. 대중문화(영화, 소설, 만화 등)에서 이야기를 차용해 온다. 특정 장면 속에서 현재의 법을 적용해서 설명을 풀어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책의 제목인 데스노트인 셈이다.

책은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놓치기 쉬운 순간들을 포착해 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과는 별개로 살아간다고 느낀다.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범죄 정도로 심각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다. 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이 매번 출동하고,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재 중요한 일에 대응하지도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유예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법을 잊고 산다. TV나 뉴스에 등장하는 강력범죄자나 정치인들이 수시로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골격이자 이제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고쳐온 결과(p.13)”. 앞서 말한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에 한해서(p,23)”로 한정한다. 우리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고해서 법을 몰라서는 안된다. 도덕과는 다르게 법은 사람의 외면적, 물리적 행위를 규율(p.61)”한다.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법을 어기면 공권력이 출동해서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내린다. 몰랐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필요하다.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합의된 규정이다. (더 큰 이상을 위해, 운동차원에서 법을 거부할 수 있지만,) 알건 모르건 법을 위반하면 그 결과는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준수하고, 합의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물론 책에서 보이는 바, 대중문화의 상상력은 현재의 법보다는 앞서 있다. 미래의 발전된 기술, 초능력자가 벌이는 행위는 현재 법령으로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상상력이 중요하다. 법은 상상력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미래의 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금의 법을 안다는 건 중요하다. 현재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지 깨달을 수 있다. 대중문화 속에서 지나친 장면들에 적용된 법조항이 조만간 바뀌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책을 읽고 상상했던 내용은 우리의 법감정이 되고, 미래의 합의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 아는게 힘이듯, 필요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있다. 그렇기에 상상력, 미래의 법을 고민하는 데 단초를 준다.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져야만 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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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것의 이득은 일상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골격이다. 이제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고쳐온 결과가 현재의 법인 것이다. 한마디로 법은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모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지혜를 접하고 익히는 일이다. p,13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오히려 정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에 한해서다. p,23

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가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때의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지켜주는 것이 정의라는 의미다. 남에게 부당한 이유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며,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p,28

민법은 유추 적용할 수 있지만 형법은 유추적용을 금지한다. 형법은 법에 정해진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비슷한 것을 들이대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p,54

법은 사람의 외면적, 물리적 행위를 규율하고 도(p,61)덕은 사람의 내면적, 정신적인 의사를 규율한다. ,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에 의해 양자가 구별된다는 견해다. p,62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의도행위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하는데 이를 구성요건해당성이라고 한다. p,67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실행행위)와 범죄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범죄행위와 발생시킨 결과 사이에 실행행위 없이는 결과가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경우는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p,71)능범이라고 한다. p,72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다섯째,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민법과 형법 모두에 해당한다. p,76

고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절대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정적 고의, ‘죽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다. 미필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다. p,84

법은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형법상으로는 둘 다 고의이고 처벌에도 변함이 없다. p,85

누구나 죄를 지은 만큼 처벌받고 남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갚아야 한다. p,96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려면 첫째, 사람의 행위여야 한다. ... 둘째, 구성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 셋째,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p,97

위법성조각사유로 여섯 가지를 든다.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6. 진실을 발표할 권리이다. p,97

법률용어에서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p,107

간통죄는 개인에게 행해지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에게 행해지는 범죄로 분류되는데, 결혼이란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체제 전복세력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다. p.118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p.139

형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고 해서 그 벌이 절대 가벼워지지 않는다. p.141

형법의 형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이 더 강하므로 평생을 교도소에 가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 민법상의 책임이다. p.144

물건을 훔친 순간 돌려줘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는다. 형법은 사실은 사실로 엄단한다. p.147

죄를 가볍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수다. ... 또 하나는 뉘우침이다. ...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p.148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대가능성, 비난가능성, 예견가능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p.159

법이란 어쨌든 대상물을 정의 내려야만 적용을 하든 판결을 내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p.185

근대사회는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다.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래서 시민 혁명 이후로 노예제도와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왔고 그 자유에는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야 할 책임이 따랐다. 자유로운 개인이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재산이다. 재산을 갖는 사람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민법에는 어떤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하고,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민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p.220)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돈은 중요하다. 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p.221

권리는 어떤 일을 마음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p.225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p.226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p.295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살기 힘든 나라에 속한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유럽에서 나온 것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원인은 이탈리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본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세의 침략을 오랫동안 겪었다. 그런 과정에서 남을 믿다간 나만 손해보는구나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한다. ... 우리나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침략을 당한 적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p.364

조리는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률에도 없고 관습법에도 없더라도 판단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목적은 두 사람의 다(p.369)툼에 판결을 내려 다툼을 끝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p.370

헌법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p.420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때가 많다. p.404

헌법의 정신은 그 시대가 공유한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정신과 일치하는 않는 것,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힘들다. p.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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