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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이 아닌 권리 | 기본 카테고리 2020-10-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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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본소득 시대

홍기빈,김공회,윤형중,안병진,백희원 공저
arte(아르테)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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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뭘까?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공공부조 비슷한 게 아닐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는 것.
아니란다.
기본소득은 선별적인 구호가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가난과 결핍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난 5월에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급여생활자인 나로서는 뜻밖의 공돈이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다. '받아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머뭇거렸지만 이내 자유롭게 탕진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별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한다.
기본소득을 특징 짓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넷째, 수혜자의 재산이나 소득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된다.

홍세화님은 발문에서 기본소득이 수많은 인간존재들에게 드리워진 불안의 무게를 덜어주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사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산 날들을 겪어본 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전망이 향기롭게 다가온다.
가난해서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점도 참으로 달콤하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생산성 하강과 대중의 궁핍화를 초래할거란다.
어렵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힘을 내게 해주는 링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즉, 무조건적이고 충분하며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버티거나, 행동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예컨대 실업자에게는 일을 구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일을 쉬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가족내 생계부양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주부, 어린이, 노인들에게도 직접 지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보장한다. (pp.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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