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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시작 | 기본 카테고리 2021-11-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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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혁신의 시작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편/김병연,김소영,이근,이상승,주병기,이정민,안동현,<이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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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는걸 보고 노후를 걱정하며 주식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경제뉴스를 챙겨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이 책을 읽었다 .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개인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 가계부채가 늘고 저성장, 저출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읽어보았다.

 

혁신이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혁신에는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 인적자본 + 기술융합 역량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저성장 대책은 기술혁신과 발전, 생산성 향상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나 국채 직매입 보다는 재정 효율성 재고가 먼저다.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적 공조와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 견제의 연대의 국제 지정학적 변화가 새로운 질서의 중요한 측면이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드론 풍력발전, 인공지능, 우주탐사 등에서 글로벌 선두권의 경쟁력을 구축한 상태다. 다만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아직 부족하다.

 

한국 경제는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성장 구조

세계 어디에서나 앱을 개발하여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모바일 시장이 각국 내수시장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무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번처캐피탈과 주식시장으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벤처캐피털로부터의 펀딩을 비롯하여 지속적이니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분배 두가지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복지제도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균등한 기회, 소득격차 해소,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서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앞으로의 과제는 혁신을 위한 아주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숙려 기간과 사전 검토 기간을 거쳐 효과를 검증할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p162

 

 가계부채는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주택담보대출 과 생계형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이율이 상승하는 국면이라 사회 전반에서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가격의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가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제도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을 정당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이다.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연금과 주식등 금융자산에 적절히 분배해서 투자한다. 전세계를 투자처로 생각하며 자산배분에도 신경써야 한다. 해외 주식투자도 고려해보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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