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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혁신, 한국 경제의 리셋을 위한 새로운 비전 | 기본 카테고리 2021-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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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두 발로 선 경제

이용우 저
한빛비즈 |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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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로 선 경제 > | 이용우 지음 | 한빛비즈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비록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아마도 현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이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공감과 더불어 현재 사회는 혁신을 필요로 한다. 플랫폼과 핀테크, 그리고 가상자산이 넘쳐나는 현재, 새롭게 나오고 있는 기술이 정책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나치게 기술 위주로 경제가 흘러가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기술에 뒤쳐진 경제도 여전히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 책은  경제학자이자 금융 전문자이자 현재 입법 활동을 하는 정치인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해법에 대해 제시한 책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과 혁신이다. 특히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과 혁신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두 발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과 혁신이란 두 발을 땅 위에 둔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실로서의 경제와 경제주체들의 욕망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 경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혁신이란 두 발을 디딘 상태로 서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시장 기능이 갖는 의미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시장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대상 및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책 제목이 왜 < 두 발로 선 경제 > 인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경제를 지탱해야 할 공정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롭게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표현한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 곳곳에 현재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이 소개된다. 현재 가장 핫이슈로 존재하는 플랫폼부터 포함해서 핀테크에 대한 개념과 경제 관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잘 제시해 준다.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자유로움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와 기업의 다양한 비밀이 숨어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속에 숨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투명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 구조는 정부가 규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적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기술적인 자유로움과 정부의 규제속에서 카카오 뱅크가 탄생하고 새로운 혁신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아마도 어느 한쪽에 치우쳤더라면 은행으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기존 은행과 차별점이 없는 은행이 되었겠지만 그 중간에서 자리매김하면서 급속히 성장하는 아이콘이 된 것 같다.

이 이외에도 불평등에 관련한 주제에 큰 하나의 파트에 할애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현재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게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많은 이슈들이 한 순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불평등, 그리고 정책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향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 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보다 공정한 사회에서 새로운 혁신이 꾸준히 일어나는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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