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름다운 헌법’을 읽고 서평단 자격으로 쓰는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헌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한다고 한다.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특별한 권력으로 행사하는 정치, 재계 인사들이 꽤 많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라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차별, 편견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은 모두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헌법은 법을 공부하는 전문가들만 보는 책이며, 어렵고 지루하다는 상식을 깨고 쉽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읽기 편하게 편집되어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쉬운 낱말로 써진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물론 고유한 한자어 표기는 그대로 사용)
헌법은 머리말 성격의 전문과 총 130개 조문, 그리고 6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의 미학을 살려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특히 자유, 표현의 보장편에서,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인상적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p.109)
요즘 들어 우리나라 문화 예술 분야의 쾌거는 상당하다. ‘오징어 게임’, ‘지옥’, BTS, 블랙핑크, 웹툰 등의 성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상상력에 한계를 한정 짓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헌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리는 데도 필요한 법적 장치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 전달의 가치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는 약속이며,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돕는 선물이라고 책은 강조한다. 또 헌법에 보장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책은 법의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기에 꼭 읽어봐야 하는 기본적인 책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