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로 15~16세기는 서양의 근대사를 잇는 중요한 분깃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열강들은 수많은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들의 부강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서구세력들이 근대국가를 형성하며 근대사회로의 개혁을 이루어나갈 때 동양을 비롯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외부 세력의 침략과 수탈로 몸살을 앓는다. 서방국가들은 신대륙 발견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해외 식민지 건설로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식민지로 삼은 나라에서 수탈한 풍족한 지하자원으로 서구열강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세계사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위인으로 칭송받고 있다. 과연 콜럼버스는 인류를 이롭게 한 위인이었을까? 세계의 역사는 힘없는 약소국들의 기록이 아니라 강성한 열강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열강들의 입지를 넓혀준 콜럼버스는 아마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영웅이라고 칭송받고도 남을 것이다. 콜럼버스의 신대륙(아메리카) 발견 이후 서방국가들은 중상주의(경제)정책으로 화페를 통일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여 무역.해운의 발달을 꾀하게 되었다. 독점적인 무역회사를 정비하고, 시장개척을 위하여 열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다면 동양의 근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동양의 근대화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줄 한 권의 책이 있어 소개하려 한다. 바로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이란 책이다.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이동수 편/ 도서출판 인간사랑: 2022년 6월 30일
이 책은 여덟 명의 정치학 박사들이 우리나라(조선)을 비롯해 각각 일본, 중국, 북한, 인도, 오스만제국(터키공화국)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인 "다충적 통치성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판하게 되었으며, 각 장들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과 매달 진행되는 콜로키엄에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함께 엮었다고 한다. (서문 중에서)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과 2장은 조선의 건국이 어떤 통치성에 기반했는지와 개화기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심충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3장과 4장은 일본 메이지유신이 일본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변화시키려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5장과 6장은 현재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근대사회로 변화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펼쳐진다. 7장과 8장에서는 서아시아 국가인 인도와 오스만제국이 추진한 근대화의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 조선 성리학의 정치와 통치 (김영수)
"성리학이 직면한 과제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세속성, 또는 정치성의 회복이었다. 즉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산속으로 간 세속성을 환속시키는 한편, 비속화된 현실의 세속성을 정화시키는 것이었다. 현세적 삶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속에서도 초월적 삶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리학의 본질적 질문이었다." (p.22)
성리학의 주된 목적은 샤머니즘과 통속적 불교에 의해 주술화된 세속성을 합리적 세속성으로 대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천적 세속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리(理)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현실주의의 공리적 세속성을 윤리적 세속성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요컨대 성리학은 정치적 지성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다.
인간세계의 질서를 위한 성리학의 제도적 구상은 크게 양분된다. 첫째는 정신의 질서로 교육은 최고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연, 서연과 같은 왕실교육, 귀족과 관인을 위한 고등교육, 만인을 위한 일반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신체의 질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질서이다. 기질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성인, 군자, 중인으로 계서화될 수 있다. 성리학은 왕권의 견제를 위해 천위론을 강조한다. 천위론이란 왕위를 포함해 모든 공직은 하늘의 위임에 의한 직위라는 것이다. 총재론은 군주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관리의 우두머리인 총재에게 정부의 집행권을 일임하자는 것이다. 과거제 또한 왕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pp.65-67)
2장 개화파의 세계관: 실학과의 연속성 관점에서 (김충열)
"실학자들의 물리/자연세계를 과학적, 실증적,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동시에 그들이 인간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그러한 세계관을 적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개화파 지식인들의 경우
19세기 후반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사고하였고, 부강을 이루지 못하면 망국에 이른다는 관점이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pp.104-105)
부강의 시각은 세계를 객관적, 실증적, 경험적으로 보는 관점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의 하나인 부정적인 효과가 바로 서구중심적 지리관이었던 것이다. 1880년대에는 제국주의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부강이 국가적 목표로 등장하였고, 개화파 지식인들은 시대적 요구를 빠르게 인지하였다.
유학의 정치사상의 핵심개념인 공(公)의 사상은 1880년대와 1890년대의 경우 다른 어떤 정치적 개파들보다 이들 개화파의 사상이다. 이 공(公)관념의 연장선에서 민(民)을 중심에 두는 정부 역할이 재정의와 정치의 공공성을 위한 의회설립의 논리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근대 정치의 단초가 18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p.121)
3장 일본 천황의 세 신체: 메이지 천황의 재현을 중심으로 (김태진)
정치적 신체가 개인적 신체로서의 천황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통해 어떻게 집합적 신체를 만들어 내는가와 관련된다면, 그것은 그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집합체로서의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신체로서 국체(國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천황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민을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p.149)
이 만세일계의 황통을 이어받은 국체는 천황의 자연적 신체를 넘어 집합적 신체로서의 정치적 모습을 띤다. 이는 메이지 헌법의 발화 주체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로는 '짐(朕)'이라는 화자가 발화의 주체로 상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We'Our)라는 화자로 변하는데 여기서 의식 혹은 의식하지 못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가가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 네이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기도 했지만, 천황이라는 신체라는 점에서 보자면 천황의 자연적 신체의 확장이었다. 이는 곧 정치적 신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p.151)
4장 메이지 부시도, 혹은 일본적 신사도 (유불란)
일본은 서구열강 중에서도 영국의 신사도 정신에서 그들의 대의명분을 찾으려 했으며, 그 단초를 제공한 이로서 평가받는 오자키 유키오는 1891년 <무사도>라는 글을 통해 서구와의 상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사기질이 필수적임을 역설하였다. 연전에 외국여행으로부터 돌아온 그는 서구세력이 횡행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그 선두에 선 영국의 상업적인 패권에 주목했고, 오자키가 보기에 이는 다른 무엇보다 저들의 신사기질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겼다. 따라서 무사도를 모르는 자는 능히 큰 상인이 될 수도, 상업상의 현저한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런데 오자키의 소위 무사도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화된 가치에 근접했다. 이처럼 시대적 필요로부터 앞선 시대에 대한 재해석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반적으로 무사도가 현재처럼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전통으로서 자리매김된 데에는 니토베 이나조가 1899년 미국에서 영문으로 저술한 Bushido, The Soul of Jpan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 '유럽과 일본의 봉건제도 및 기사도의 비교사'적 관점에 입각해 일본에도 보편적인 도덕적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해당 저작이 서구세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하기 어렵다. (p.188)
유불란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일본의 무사도 정신은 16세기 세계대국인 영국의 신사도 정신을 모방한 실제 사실과 유리되어 거짓으로 포장된 그들만의 향유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글은 그 사람의 성향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에, 내 성향과 맞는 글을 읽을 땐 왠지모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유불란 저자의 글을 통해 더욱 확고해지는 우리만의 고유한 주체사상과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 사실과 유리된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펼친 작가들은 지금껏 없었기에 더욱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 것 같다.
5장 중국 민본주의의 부활과 포퓰리즘의 형성 (김현주)
"중국식 포퓰리즘으로 치환될 수 있는 당대 중국의 민본주의는 그것이 서구의 절차적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며, 한편으로 천명이나 천자와 직결되어 생각되던 전통적 민본주의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p.239)
반면,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민의 체제에 대한 인정, 즉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식 포퓰리즘은 중국 인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민생에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국가들이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형식적 마지노선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실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간과하는 현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있다. (p.239)
"잘못된 법이나 체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다." (p.241)
6장 북한 통치성의 변화: 시장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규선)
"인민을 신성히 떠받들고, 인민의 충복으로 봉사하겠다."는 기존의 통치담론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지를 담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관료(일꾼)을 통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일방적인 절대적 통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p.295)
북한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강력한 독재권력은 이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체제의 다소 유연한 변화의 양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가깝고도 먼 북한의 내용을 다룬 글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중국처럼 북한 사람들도 조금은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인민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김정은은 인민대중의 불만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통치를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작가는 설파하고 있다.
7장 인도의 재정, 예산제도와 예산과정: 근대국가의 통치성 관점에서 (김정부)
"인도는 영국 식민지 경험을 통해 확립된 지출통제 중심의 재정,예산제도를 통해서는 독립 후 시급한 국가적 과제(경제발전, 빈곤극복, 형평성 제고 등)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인도는 재정지출을 계획지출 및 비계획지출로 구분하고 재무부와 더불어 기획위원회를 두어 공공재정의 기획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p.373)
인도는 재정지출의 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예산제도 및 영기준예산제도를 채택하였고, 2000년대로 접어 들면서 재정운영의 시계를 확장하기 위해 중기재정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인도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비교적 일찍 도입하기에 이른다. (p.373)
"이러한 근대적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개인들은 시민, 유권자 및 납세자, 공공재의 향유자로서 국가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통합된다." (p.373)
인도의 재정.예산제도가 독립 이후 끊임없는 개혁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인도정부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을 국가의 권력작용에 부단히 통합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즉, 이는 인도에서 근대국가의 통치성이 재정.예산제도를 통해 더욱 공고하게 성숙해져 왔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장 오스만제국의 제한된 근대화 (이동수)
'오스만'은 민족이나 지역이 아니라 건국자 가문의 명칭이다. 19세기 '제국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야 비로소 민족이나 조국과 같은 개념이 등장한다. 따라서 오스만은 무슬림 정체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동질성을 지향하는 종교공동체나 민족공동체가 아니다.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오스만 국가에 충성하는 다양한 사람들, 즉 투르크인, 아랍인, 그리스인, 발칸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등으로 구성된 혼합제국의 성격을 갖는다. (p.389)
1920년 술탄이 의회를 해산하고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자, 케말 세력은 앙카라에서 따로 국민총의회를 소집하고 각료회의를 구성하여 술탄을 폐위시키고, '공화인민당'을 창당한 후 앙카라에서 새로운 터키공화국을 건설한다. 건국과 더불어 터키 정부는 '케말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본래의 오스만 영토 즉 루멜리아, 아나톨리아, 아랍의 영토 중 아나톨리아만 터키의 주 영토로 삼고 나머지는 포기한 채 독립과 근대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p.415) 오늘날에도 터키는 세속주의 공화적 이슬람 국가로서 여전히 근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는 오스만제국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사회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역사는 진실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씁쓸하지만 알게 된 것 같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서구세력들의 침략과 수탈로 오랜 세월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들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민족성까지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의 나라 명칭에서 수탈과 침략의 잔재들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아픔의 역사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동양의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체제도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영원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책은 도서출판 인간사랑으로부터 지원받아 솔직하게 쓴 개인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