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소신을 밝혔더군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이런 말을 해서 뿌리잖아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 국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공무원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IT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어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재난을 당했을 때에 주는 돈을
전 국민에게 왜 어떻게 줘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거는……."
즉,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공무원이나 IT업계 직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것인데요.
글쎄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안철수 후보의 말씀이
언뜻 보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예전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논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문답과 같습니다.
결론은 이건희 회장의 손자는 물론
모든 부유층의 어린이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났습니다.
잘 살 건 못 살 건 모두 우리 국민이고,
국민은 누구나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준 나라는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일까요?
국민 재난 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될 때,
동기들끼리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우리는 연금을 받고 있으니
재난 지원금을 사양해야 하지 않겠나?
- 난, 안 돼!
내 아들은 수입이 모두 끊겼어.
생활비의 얼마라도 내가 보내줘야 해.
- 나도 그래.
농사짓는 부모님의 판로가 모두 끊겼어.
생활비를 더 보내드려야 해.
- 나는 연금만 갖고는 못 살아.
아내와 내가 가끔 알바를 해서 생활비에 보탰는데,
그게 다 끊겼어.
공무원 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자녀나 부모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심해서
자신의 봉급에서 생활비를 쪼개야 했다면,
결과적으로 재난의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재난의 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닐까요?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코로나로 인해 봉급이 깎인 것이 없으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난 기업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가려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세청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곳이 아닌가요?
요즘은 지출의 상당 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으니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모두 지급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자료 출처 :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이고,
글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