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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얼굴의 법원 | 북 리뷰 2022-09-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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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두 얼굴의 법원

권석천 저
창비 | 2019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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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의등의 의정활동을 보다가 이탄희 의원을 알게 되었다. 엄청난 자료조사등을 통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기억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날카롭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감동을 받았었고 이 분에 대해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이 분이 '사법농단'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낸 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두 얼굴의 법원'이란 책을 읽어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책을 통해 그간 접해 보지 못했던 법원행정처란 기관을 알게 되었다. 법원 행정처가 각 법원들의 재판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좌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간 사법부 조직을 위해 조직 논리로 정치적인 행동을 일삼아왔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판사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법권을 헌법으로 부터 보장받아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내 권력을 쥔 자들과 그들의 지시만을 따르는 판사들에 의해 판사사찰, 재판거래, 연구회 퇴출등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탄희 판사는 지방에서 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다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게 된다. 법원행정처 부임 전 인사차 간 자리에서 판사 뒷조사 관련 이야기를 듣게 되고 법원 내 학술 동호회 활동 저해등과 맞물린 상황에서 이탄희 판사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와 다름 없었다. 결국 판사로서의 양심과 10여년 간의 좋은 판사생활을 스스로 지키고자 사직서를 낸다. 사직서는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사직서를 철회하며 여러 차례 자체 조사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고 결국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구속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탄희 판사는 2번째 사직서를 내고 재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어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 그리고 세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농단을 지켜보며 다른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모든 기관들이 헌법에서 정한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잘 못 행사한 권력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제대로 감시를 받고 있는것인지. 자녀들이 어른이 된 세상에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 책에서 느낀 감동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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