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씨의 글을 읽노라면 마음 한 켠은 시원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 켠은 그 답답증이 온 정신과 몸을 내리 누르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든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fact)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눈에서 앞을 가리던 비늘이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치유하기 힘든 부조리한 현상을 보고 치유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용기가 필요하기에 너무나도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귀족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 지경밖에 되지 않는가?
2008년 정권이 바뀌자마자 광풍처럼 몰아치는 쓰나미 수준의 해일은 전 국민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 5년만에 순채무국이 되질 않나, 다시금 구조조정 얘기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나, 각 기업체마다 감산을 하지 않나, 사회 어느 구석을 보아도 시원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30, 40대 가장들은 다시금 실직의 공포에 내 몰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공중(public)이 몇몇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같다.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할 공화국 정부의 생필품과 공산품 가격은 2008년초에 특별 관리하겠다던 약속은 이미 물 건너 간 형국이다. 공중(公衆)들은 교통비와 생필품, 의료와 교육비의 부담에서 되도록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기초 가격들이 오른다는 것은 사회적 재분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경제가 발달하더라도 국가의 존재이유는 백성이 편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공공재의 가격억제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통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공공서비스 부문을 사기업화 할 때, ‘이윤이 나면 (당연히) 챙기고 손해가 나면 정부 부담, 즉 국민 부담으로 넘긴다’는 사실이다. 사기업의 이윤 추구와 양질의 공공 서비스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기초적인 상식에 속한다(p214).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진보정당의 과제는 ‘소수가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혁명적’이라고 했던 그람시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진보정당이 NL이니 PD니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뭉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이 시험문제 풀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인간이 올바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자주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화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국가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홍세화씨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하지만 프랑스 교육은 국가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주체적 인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학생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면서도 교육비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이상한 체계이다. 또한 SKY에 모든 부모들이 목을 메고 있으며, 그 나머지 학생들은 그 뒤에 줄을 서서 따라가는 형국이다.
‘국가’라는 권력 실체는 곧 ‘정부’이며, 정부는 곧 ‘정권’이라는 점에서 ‘국가주의 교육’이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p209).
한국의 2005년도 교육비 비중은 가계 소득의 11.6%를 차지하여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교육비 지출보다 각각 2.3배, 2.6배 높은 수준이며,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이 하위 10% 교육비 지출액의 6배나 되어 교육도 점점 세습화가 되어 계층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는 SKY에만 입학하면 평생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라리 프랑스처럼 대학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처리한다면, 한국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절감되어 서민의 허리가 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계층간 이동도 보다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내 영혼에 살이 찌거나 기름기가 끼고 있는 게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 자각증세 없이 영혼에 살이 찌고 기름기가 끼고 있다면, 더욱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 될 것이다(p190)라고 홍세화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 디딘 그 각오들이 변하지 않았는지 매일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경계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