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 시위로 피해를 본 집단 중 일부가 손해배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법원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촛불집회에 호되게 당한 집권세력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진압을 할 경우 폭력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손쉽게 집회를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시위대는 집회 준비 단계부터 엄청난 배상액을 생각하면 시위에 적극 가담할 수 없게 된다. 집회에 대한 자기 검열을 시작된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혀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면 대통령과 권력집단을 비판하는 글은 적극 수사하겠지만 과연 야당과 시민들을 비판하는 글에도 대통령과 권력집단을 비판하는 글처럼 적극 수사에 나서겠는가. 글에 대한 자기 검열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군사독재 시절 권력집단을 비판하면 국가원수모독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구속 당하는 수많은 경험이 있었다. 방송과 신문은 사실을 보도할 수 없었다. 국가가 기사 내용을 사전에 검열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검열 받았다.
권력집단을 비판할 수 없었고, 진실을 보도할 수 없었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할 수 없었다. 정부비판 집회는 모두 불법이었다. 결국 시민, 기자들은 권력기관 검열 이전에 더 강도 높은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 20년 만에 다시 집권세력이 집회와 표현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따위를 추진함에 따라 권력 검열보다 더 강도 높은 자기 검열 시대가 활짝 열렸다.
권력집단의 검열보다 자기 검열이 사람을 더 모독한다. 권력집단 검열에 걸려 처벌을 받으면 진실을 위하여 저항했다는 자존감을 가지지만 자기 검열은 진실을 말하지 못한 자로 스스로를 자책하기 때문이다.
권력집단은 이를 노리고 있다. 공권력이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시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하여 권력집단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천봉쇄도 이렇게 좋은 원천봉쇄가 없다.
'나를 검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극이다.